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481(2015.7.13.)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제1호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도 그 기록을 보고할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하여 온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방접종 기록 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사용법 1부.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