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회 보건복지위 입법예고(의안번호 1916066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오는 7월 23일(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 취지 및 내용
의료급여법	◎ 의안번호 16066호,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안) - 거짓 보고 등의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키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의료급여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의료급여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