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424호('15.07.17)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3. 이에 의료계에서는 보건소장의 일반 행정직 공무원 임용 문제 등을 강력히 개선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의 공무원 임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정령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한 바, 각시군의사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어 검토의견을 7월 31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1) 지역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가)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안 제2조)

    -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는 매년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 내용을 구체화함

   (나) 보건소의 업무 등 (안 제9조)

    - 법 제11조제2항에서 위임한 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

   (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센터장의 자격 (안 제11조 및 제15조)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인을 두도록

       함

    -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으로서 5년 이

       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

 (2)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가) 전문인력의 배치 (안 제4조 및 별표2)

    -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문인력 최

       소배치기준을 정함

   (나) 건강검진등의 신고 (안 제9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 건강검진등의 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은 신청인

       이 자료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도록 개선함

   (다) 보고 등 (안 제11조)

    -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보고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붙 임 : 1)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지역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3)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