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802(2015.7.2.)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시행(시행일 2015.7.1.)에 따라 근로능력평가 신청시 필요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이 변경됨을 알리고, 향후 붙임의 서식으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아울러 최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거부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온 바, 이를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정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