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환자가 진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경우, 일부 민간보험사가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무리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의 서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구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특히 환자 진료와 관련된 서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바, 서류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해서는 환자 본인 동의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보험사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위임장을 지참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도, 환자가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임한 서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임장과 함께 소견서를 제시하면서 의료기관에 작성을 요구하여, 마치 환자가 소견서 작성까지 보험사 직원에게 위임한 것처럼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동의없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구하거나 소견서 작성 등 환자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의료기관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을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진료 관련 서류 열람 및 사본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반드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6.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진료 관련 서류를 요청할 경우,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이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함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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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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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이하 생략)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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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생 략)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③ ~ ④ (생 략) |
끝.
공문194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