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540호(2015.6.25.)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확산에 따른 신속한 진단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료기관내 검사실에서 유전자검사(MERS-CoV RNA)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검사비용(건당 15만원) 지원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이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의료기기법」 제26조제1항)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위기사항에서 시행하는 진단검사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 기 통보된 메르스 유전자검사 대상, 실시 금액 등 관련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실시 금액은 해당기관의 메르스 유전자검사 전 건에 대해 상황 종료 후 국비로 일괄 지급(건당 15만원)하므로 환자에게 관련 비용을 징수하여서는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 메르스 유전자 검사 후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한 경우, 해당 환자에게 관련 비용 일체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메르스 유전자 검사 관련하여 환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