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6호, 2016.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Ⅱ. 약제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중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캅셀 등) 및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의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캅셀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해외 유입 인플루엔자주의보 포함)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에서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9세 364일) 이하 2) 10세 이상 18세(18세 364일) 이하 ※ 연령 관련 식약처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의사의 판단하에 투여 3) 임신부 4) 65세 이상 5) 면역저하자 6)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7) 심장질환(Cardiac disease) 8) 폐질환(Pulmonary disease) 9)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해외 유입 인플루엔자주의보 포함)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1) 7세 이상 12세(12세 364일) 이하 2) 13세 이상 18세(18세 364일) 이하 ※ 연령 관련 식약처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의사의 판단하에 투여 3)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4) 65세 이상 5) 면역저하자 6)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7) 심장질환(Cardiac disease) 8) 폐질환(Pulmonary disease) 9) 신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등 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