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사회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2017. 5.

						목 차

□ 종합소득세 신고 중점 안내	1

1.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2

2. ‘신고도움 자료’ 홈택스로 통합 제공	3

3. 최적의 전자신고 환경 조성	4

4.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중점 신고관리	5

5.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6

6.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7

붙 임	참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중점 안내

< 주요내용 >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 대상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임.

□  올해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의 초점은 납세자 신고 편의 향상에 있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하고 납세자의 특성에 맞춘 신고안내 정보를 통합 제공함.

-  사업장별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신고소득률 및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과 같은 안내 자료와 함께

-  전문직 및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 등의 맞춤형 자료를 제공함.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장부 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비용 및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부과 및 사후검증 ·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음.

1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2016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  다만,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함.

○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임.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1의2①)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서비스는  5월 1일(월)부터 이용할 수 있음.

○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제공되는 신고도움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홈택스 전자신고 및 전화신고(ARS) 가능 시간: 06:00∼24:00

○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에 방문하면 세무서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음.

□  세금 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음.

○  특히,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출력되는 납부서를 이용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할 수 있음.

2		‘신고도움 자료’ 홈택스로 통합 제공

□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안내하고 납세자의 특성에 맞춘 신고 안내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

* (접근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  납세자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신고함으로써 추후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고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람.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정보 】
• 신고 안내 유형, 기장의무,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 등 기본사항 • 사업장별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 가산세 항목 등 •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신고소득률 •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 특히, 전문직 및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 등의 맞춤형 자료를 제공함.

	【 주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항목 】
• 매입금액 대비 정규증명(세금계산서 등) 수취 여부 확인 •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필요경비 확인 •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재고자산 가공계상 등 재무제표 분석자료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락 확인 등

○  홈택스의「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4월 24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신고안내 대상자와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동일하게 제공됨.

*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조회 시 납세자의 사전 수임동의 필요

3		최적의 전자신고 환경 조성

□  올해에도 5월 신고기간 중 홈택스 첫 화면에서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연결되는 종합소득세 전용 홈택스 누리집을 운영할 계획임.

○  시스템 접속상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원활․다소지연․지연)하였으며, 신고기한 마감일인 5월 말을 피하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또한,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겠음.

○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자료를 연계하여 미리채움서비스로 제공하고,

○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자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세목 코드, 세무서 계좌번호․코드 등 납부에 필요한 각종 항목을 미리 채운 납부서를 제공할 예정임.

* 다만, 납부할 세액은 수정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기재하지 아니함.

□  아울러, 신고유형별 신고서 작성 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신고 화면에 제공하였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기 바라며,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납부 상담 : 126 → 5번 → 1번

• 종합소득세 관련 세법 상담 : 126 → 5번 → 2번

4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중점 신고관리

□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 2017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전국기준 약 15만 명임.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2016년도 수입금액 기준)

•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20억 원 이상

•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10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 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확인서 내용에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음.

□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실하게 확인하여 제출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임.

5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  특히,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  화재 피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임.

□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5월 29일(월)까지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6월 27일(화)까지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기한연장’ 조회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

6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 안내자료로 제공하고

○ 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한편, 일부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임.

□  끝으로,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후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납세자 여러분께 부탁드림.

붙임Ⅰ		전화신고(ARS) 방식 도입

□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우선, 지난해에 이어 전국 기준 약 160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할 예정임.

*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2015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400만 원∼6,000만 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  특히, 올해에는「전화신고(ARS)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였음.

○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 ARS전화(1544-3737)에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완료됨.

* 신고서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와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로 인증

○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 수정한 신고서를 홈택스․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전자팩스번호로 제출하면 됨.

붙임Ⅱ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접근 경로

<Step1. 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 후 신고/납부 선택>

<Step2.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선택>

<Step3. 신고도움서비스 선택>

붙임Ⅲ		경영애로 납세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 개  요

○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연장하는 등 세정지원

□ 기한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등

□ 기한연장 신청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신고기한 만료일 3일 전(5.29.(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30.까지 신고하는 납세자는 6.27.까지 신청

붙임Ⅳ		신고편의 제공 내용

근로소득자 전자신고 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공

□ 개요

○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을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과 연계하여 홈택스 전자신고에서 제공

《 전자신고 시 신용카드 등 계산화면 》

모두채움신고서 제공대상자에게 미리채움 납부서 제공

□ 개요

○  기존 모두채움 신고서에 추가하여 납부서(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의 각종 기재항목*까지 사전에 채워주는 서비스 제공

* 납부번호, 세목코드, 수입징수관서, 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등

《 미리채움 납부서 》

신고기간 중 종합소득세 전용 홈택스 홈페이지 운영

□ 개요

○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 연결되는 전용 홈페이지 운영

□ 주요 내용(운영기간 : 5월 1일∼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장려금 신청, 홈택스 초기 화면의 3개 접근 배너로 구성된 전용 홈페이지 운영

○ 원클릭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여 납세자에게 신고편의 제공

○ 홈택스 시스템 접속상황을 신호등 형식으로 쉽게 제공하여 납세자의 이해 도모

《 전용 홈페이지 화면 》

모바일 앱(App)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1. 이용 가능자 : 모두채움신고서 제공대상자(전국 약 160만 명)

2. 국세청 통합 앱 설치

○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App Store에서 “국세청”으로 검색 후「국세청홈택스(국세청 통합 앱)」을 클릭하여 프로그램 설치

○  국세청 홈택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국세청 사이트로 접속

3.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를 위해 로그인한 후「종합소득세 신고」클릭

* 회원가입 : 초기화면 하단「회원가입 바로가기」를 통해 홈택스 가입

○  신고서 작성에서 국세청에서 제공된 신고안내 내용을 확인한 후,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납부할 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

4. 신고서 제출

○  입력을 완료하고「전자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전자신고가 완료되며「신고서 제출」을 클릭

○  신고내용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수정하고 제출

< 1. 설치 >	< 2. 로그인 >
< 3. 신고서 작성 >	< 4. 신고서 제출 >

홈택스 가입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는 방법

○  5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가입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 · 본인명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로 인증 후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가능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대분류	세부항목
		기장의무 판단기준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금 융 소 득 간이세액계산	○ 금융소득금액 자료입력 ○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특례결과 납부세액
		개 정 세 법	○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 국세기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주요해석사례	○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납세자 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제조업자 ○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 부동산임대업(추계)와 인쇄업(복식기장) ○ 금융소득 및 복식부기(자기조정) - 약국사업자 ○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 간편장부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 추계-기준경비율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 추계-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 사업자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주택신축판매업자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 학원강사 ○ 복수소득-단순경비율 - 의류판매 및 주택임대 소득자 ○ 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 기타소득(부동산매매해약)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붙임Ⅴ		성실신고 확인제도

□  도입배경

○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

□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 확인대상기간 :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기간 : 2017년 5월 1일 ∼ 6월 30일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함

□  적용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 종 별	기준수입금액
	'14귀속∼	∼'13귀속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1,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전문직사업자)	5억 원 이상	7.5억 원 이상

□  중점확인 사항

○ 증빙없는 경비 여부 확인

-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업무무관 인건비 계상 여부

-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비용 계상 여부 확인

-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구 분	공 제 내 용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 공제 ( 100만 원 한도)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 공제

□  미제출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붙임Ⅵ		세무조사 추징사례

사례	주요 세무조사 사례 요약
1	집단소송 사건수임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변호사
2	배우자 명의 피부관리샵 무료이용권 제공 등을 미끼로 비만관리 등 비보험 수입을 현금결제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의료업자
3	택배매출 금액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다수의 명의위장 업체를 설립하여 소득금액을 분산시킨 유명 제과점
4	강판 등 금속제품을 무자료 매출하고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제조업체
5	건축자재를 무자료 매출하고 거래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도소매업자

붙임Ⅶ		현금영수증 제도 주요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가맹대상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자 및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업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현금영수증 의무가맹하여야 함

-  ’17.2.3.부터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17.7.1.부터 시행됨

* 출장음식서비스업,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현금영수증 발급관련 주요내용

○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발급요청이 없을 시 010-000-1234(자진발급번호)로 발급하고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소비자 발급 요청시 발급

○ (기타업종)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자는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발급요청 시 발급해야 함

○ (미이행시 불이익) 정해진 기한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미가입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 미가맹가산세 : 미가입기간(일할계산)의 수입금액의 1%

- (의무발행업종 과태료 부과)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기타 의무가맹대상자는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및 명령서교부 후에는 20%의 과태료도 별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