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의 명찰착용 관련 의료법 및 하위법령 공포□시행 관련

1. 주요내용 [의료법 제4조 관련]

-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패용을 의무화 하는 의료법이 2017. 3.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의료행위를 하는 학생,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명찰을 제작할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시 공포 후 1개월 이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바, 2017. 5. 11.에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공포되었으므로 2017. 6. 11.부터 각 지자체에서 명찰에 관한 사항의 지도□감독이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2. 명찰 착용 대상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관련]

가.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나.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다. 간호조무사

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 의료기관 내 사무장□코디네이터□피부관리사 등 동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인력 등은 명찰패용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에서 선택해서 명찰을 착용하면 됩니다.

3. 명찰착용 가이드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조 관련] 【붙임자료 #2. 표 참조】

- 의료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붙임자료 #2】의 아래 표의 기준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찰을 표시하면 됩니다. 즉 기준만 충족하면, 뒤에 “의사(원장)” 또는 전문의인 경우, “내과 교수, 내과 과장” 등의 표시가 가능합니다.

- 기준사항(표 참조)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숫자나 영문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명찰의 추가 표시 내용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3조 관련]

- 가운의 자수와 목걸이 등 두 개 이상의 명찰을 패용하였을 시에, 동 규정에 따른 기준(명찰표시 내용)에 맞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정면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도록 패용하여야 하며, 이외의 추가적인 패용의 경우 기재사항 등의 법적의무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수와 목걸이 두 가지 방식으로 명찰을 패용하는 경우 의사 가운에 ‘의사 홍길동’ 혹은 ‘내과전문의 홍길동’이라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면, 목걸이 패용방식의 명찰에 ‘원장 홍길동’이라 표기하여도 기준위반 등의 법적 제재를 받지 아니합니다.

- 다만, 두 개의 명찰 패용 시 표시기준 등 법적기재사항을 지킨 명찰의 분실 또는 훼손,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볼 수 없게 가려진 상황 등으로 인해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질 소지 또한 있는바, 가급적 패용된 모든 명찰방식을 법적 표시기준에 맞추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5. 명찰착용 예외[의료법 제4조 제5항 관련]

-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명찰착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

6. 명찰의 표시 방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관련]

-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7. 법 위반시 과태료[시행령 별표2 제2호 하목 관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장이 명찰관련 사항을 위반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시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45만원, 3차 위반시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자료 #1]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        호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이 달아야하는 명찰(이하 “명찰”이라 한다)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ㆍ색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영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찰의 표시 내용) ① 의료인의 명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의 경우 인정받은 전문과목별 명칭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 명칭 또는 의료기관이나 소속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에서의 직위․직급 등을 나타내는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전문과목별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전문과목

2. 치과의사전문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전문과목

3. 한의사전문의: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전문과목

③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생의 명찰에는 “의과대학생, 치과대학생, 한의과대학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한의학전문대학원생, 간호대학생”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명찰에는 “간호조무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명찰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숫자나 영문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3조(명찰의 추가 표시 내용) 제2조의 표시 내용을 명찰에 표시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의 “소속부서명”, “직위․직급”등을 의료인 등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제4조(명찰의 표시 방법) 환자와 보호자가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명찰의 제작 방법) 인쇄, 각인(刻印), 부착, 자수(刺繡)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6조(명찰의 규격 및 색상)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7조(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 영 제2조의2제3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등을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424

[붙임자료 #2]

구분	착용대상	기준 (최소규정)		예시
의료인	의사 (의, 치, 한)	(공통)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성명		- 의사 홍길동(❍) - 원장 홍길동(✘) - Dr. 홍길동(✘)
		(전문의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성명		- 내과의사 홍길동(❍) - 내과교수 홍길동(❍) - 내과전문의 홍길동(❍)
	간호사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성명		- 간호사 홍길동(❍) - RN 홍길동(✘)
	조산사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성명		- 조산사 홍길동(❍)
학생	학생	학생의 전공분야 명칭 및 성명		- 의과대학생 홍길동(❍) - 의학전문대학원생 홍길동(❍) - 학생 홍길동(✘)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성명		- 물리치료사 홍길동(❍) - 물치사 홍길동(✘)
간호 조무사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의 명칭+성명		- 간호조무사 홍길동(❍) - 간조사 홍길동(✘) - AN 홍길동(✘)
[ 추 가 예 시 ]
	가능		불가능
일반의	(의료기관 명칭) 의사 홍길동(❍) - (의료기관 명칭) 원장 의사 홍길동 (❍) (의료기관 명칭) 의사 대표원장 홍길동 (❍)		(의료기관 명칭) 원장 홍길동 (✘) (의료기관 명칭) 대표원장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의사 Dr.홍길동 (❍) (의료기관 명칭) 의사(Doctor) 홍길동(Gil-Dong Hong)(❍) (의료기관 명칭) 의사(醫師) 홍길동(洪吉童)(❍) → 고시 제1조 제6항에 따라 한글로 기재함이 원칙, 영어 병기 가능		(의료기관 명칭) 의사 Gil-Dong Hong (✘) (의료기관 Doctor Gil-Dong Hong (✘) **Hospital Doctor Hong (✘) (의료기관 명칭) Doctor 홍길동 (✘) (의료기관 명칭) Dr. 홍길동 (✘) (의료기관 명칭) Staff 홍길동 (✘) (의료기관 명칭) 醫師 洪吉童 (✘)
	(의료기관 명칭) 수면장애클리닉 의사 홍길동 (❍) (의료기관 명칭) 건강의학센터 의사 홍길동 (❍) → 고시 제3조에 따라 소속부서명, 직위·직급을 추가표시 가능
전문의 ※전문의는 위의 ‘일반의’ 예시를 포함하여 사용가능	(의료기관 명칭) 원장 내과 전문의 홍길동(❍) - (의료기관 명칭) 내과 교수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내과 홍길동(✘) → 법에서 신분을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어 신분을 나타내는 ‘의사, 교수, 전문의 등’의 신분명칭을 추가해야함
	(의료기관 명칭) 내과 전문의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내과 전문의 원장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내과 전문의 대표원장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전문의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전문의사 홍길동(✘)
	- (의료기관 명칭) 내과 과장 홍길동(❍) - (의료기관 명칭) 내과 진료과장 홍길동(❍) - (의료기관 명칭) 내과 진료부원장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진료과장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진료부원장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내과학교실 내과 교수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내분비내과 내과 전문의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호흡기내과 내과 과장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내과학교실 교수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내분비내과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호흡기내과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내과 과장 Dr.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내과 교수 Professor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내과 전문의 Prof.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Heart specialist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專門醫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내과 Professor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내과 Prof.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내과 Dr.홍길동(✘)
학생 및 수련의 등	(대학교 명칭) 의과대학생 홍길동(❍) (대학교 명칭) 의학전문대학원생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내과(전공의) 의사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내과(인턴) 의사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내과(레지던트) 의사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학생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인턴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레지던트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전공의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의대생 홍길동(✘) (대학교 명칭) 홍길동(✘) (대학교 명칭) 의대 홍길동(✘) (대학교 명칭) 대학원생 홍길동(✘)
기타	(의료기관 명칭) 간호사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ICU(중환자실)간호과 간호사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간호사/ 간호과장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간호과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간호과장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물리치료사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물리치료사 실장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실장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물리치료실장 홍길동(✘) (의료기관 명칭) physical therapist 홍길동 (✘)

[붙임자료 #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17. 5. 11. / (총 6매)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과 장	정 윤 순		전 화	044-202-2420
담 당 자	오 성 일, 한 정 훈			044-202-2424, 2429

의료인 명찰 고시 시행, 환자·의료인 간 신뢰 강화 계기

-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을 5월 11일에 발령ㆍ시행한다고 밝혔다.

○ 2016년에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고,

의료법 (’16.5.29 개정, ’17.3.1 시행)	의료법 시행령 (’17.3.1 개정 및 시행)
▹개요: 의료기관 장은 의료인·학생·간호조무사·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함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 그 외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명찰 표시 내용: 의료인 등의 명칭 및 성명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경우: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내 ⇒ (고시로 위임) 명찰 표시 내용 세부사항,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시설

* 의료기관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고시 제정 후 1개월 계도 기간을 둘 예정임

-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 다만 이번 명찰 고시에서는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고자 하였다.

- 이는 법령 및 고시의 목적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고,

-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명찰 패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 제정된 명찰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명찰의 표시 내용 >

○ (원칙)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예시) 의사 홍길동, 간호조무사 홍길동

○ (추가)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고,

* (예시) 감염내과 의사 홍길동, 간호부 간호사 홍길동

-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 (예시) 내과 교수 홍길동, 내과 과장 홍길동, 내과 전문의 홍길동

< 명찰 패용의 예외 >

○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하여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찰 고시의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명찰 관련 의료법․시행령․고시 비교표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고시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제2조의2(명찰의 표시 내용 등) ① 법 제4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명찰의 표시 내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의료인: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 다만,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의 경우에는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을 표시할 수 있다. 나.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생: 학생의 전공분야 명칭 및 성명 다.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의 명칭 및 성명 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 2. 명찰의 표시 방법: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것 3. 명찰의 제작 방법: 인쇄, 각인(刻印), 부착, 자수(刺繡)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 것 4. 명찰의 규격 및 색상: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ㆍ색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격리병실 2. 무균치료실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이 달아야하는 명찰(이하 “명찰”이라 한다)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ㆍ색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영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찰의 표시 내용) ① 의료인의 명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의 경우 인정받은 전문과목별 명칭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 명칭 또는 의료기관이나 소속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에서의 직위․직급 등을 나타내는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전문과목별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전문과목 2. 치과의사전문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전문과목 3. 한의사전문의: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전문과목 ③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생의 명찰에는 “의과대학생, 치과대학생, 한의과대학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한의학전문대학원생, 간호대학생”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명찰에는 “간호조무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명찰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숫자나 영문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3조(명찰의 추가 표시 내용) 제2조의 표시 내용을 명찰에 표시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의 “소속부서명”, “직위․직급”등을 의료인 등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제4조(명찰의 표시 방법) 환자와 보호자가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명찰의 제작 방법)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6조(명찰의 규격 및 색상)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7조(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 영 제2조의2제3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