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지난 2017년 4월 17일, 인천 지방 법원이 태아의 자궁 내 사망 건에 대해 태아의 심박 수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가지고 담당 의사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 경상북도 의사회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하는 일은 임신의 전 기간에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를 막기 위해 의사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태아의 심박수 모니터링도 그 중 하나일 뿐, 유일무이한 수단도 아니고 그것이 모든 태아의 자궁 내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출산 과정 중 1시간 30분 정도 태아의 심박 수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행위를 태아의 사망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태아 심박 수 모니터링 없이 행해지고 있는 모든 가정 분만과 조산원 분만은 모두 불법이고 이런 곳에서 산모를 도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태아 심박 수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출산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없다면, 이 상황이 포함된 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하였을 때 태아 심박 수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의사에게 형사 처벌을 가하는 것은 명백하게 과중한 처벌이라 할 것이다.

출산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하는 일은 산부인과 영역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일인데 이에 대해 의사에게 무조건적 책임을 지워 과중한 배상은 물론 거기에 더해 형사 처벌까지 한다면 어떤 의사가 산부인과를 전공하려 할 것이며,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을 맡으려 할 것인가? 지난 10년 간 50% 이상의 분만 의료 기관이 폐업을 하였고 전국의 46개 지역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우리의 현실은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의 현주소를 웅변하고 있다.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의사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음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되었다. 구조적 저수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격려는커녕 이렇게 처벌 위주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는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는 의사들에겐 좌절과 분노를, 국민들에겐 의사에 대한 불신과 불안만 심어주게 되어 우리 사회의 화합과 소통을 크게 해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과연 사회적으로 무슨 이득이 될 것인가?

우리는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향후 다시는 이런 판결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4월 22일

경상북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