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관리 지침 개정사항 전•후 대비표

< 2016.6.21, 예방접종관리과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p1.

사업 시행일 추가

-

•(사업 시행일) 2016년 6월 20일부터

* 국가예방접종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별 시행시기: (가다실) ‘16.6.20. / (서바릭스) ’16.6.27.

p2.

고시개정 사항 반영 및 요양급여 관련 고시 2종 추가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0호)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5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7호)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9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0호)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1호)

•(추가)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6호)

•(추가)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3호)

p6.

건강 상담 체크리스트 용어 변경

•건강 상담 체크리스트

•건강 상담 점검표

p9.

진찰료 공단부담금 청구 방법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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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청구 시 상병분류기호 R688(기타 명시된 전신 증상 및 징후)로 기재하고, 청구 명세서의 특정내역구분(MT002)에 F012를 기재하여 청구 필요

•단, 같은 날 예방접종 사업에 따른 진찰・상담 이외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분리청구

*(부록2) 진찰료 산정방법 세부 질의응답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관련 문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p9.

진찰료 본인부담금 청구방법 변경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기록 등록 시 자동 청구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 청구프로그램에서 확인된 대상자별 본인부담액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기록 등록 시 직접 입력

p9.

진찰료 환수 조치 관련 내용 수정, 보완

•진찰료가 부당 청구되었거나 HPV 예방접종이 잘못 접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비용 환수 조치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진찰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급여비용과 비교 예정임

*예방접종 비용의 신속한 지급처리 등을 위해 가급적 1개월 이내 진찰료 중 공단부담금 청구

*입력 오류 및 부당청구 사례가 확인될 경우 기지급액 환수

<건강 상담료 중 본인부담금(국가지원금액) 환수방법>

- 2016년 10월까지 지급된 금액 중 잘못 지급된 본인부담금액의 경우 11월 이후 지급 예정인 본인부담금액에서 차감함(회기년도내에서 차감처리)

- 2016년 11～12월 지급액 중 잘못된 본인부담금액의 경우 지자체장이 발급한 고지서에 따라 해당금액 반납

p13.

예방접종 비용 관련 세부사항 추가

•예방접종비용

(백신비) 현물 공급

•(예방접종 시행비용) 접종 당 18,200원

•예방접종 비용

- (백신비) 가다실 62,040원 /서바릭스 56,270원

*백신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백신을 현물로 공급함에 따라 백신공급 협약기관에 지급

- (예방접종 시행비용) 접종 당 18,200원에 상담료 본인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을 추가한 금액

*HPV 백신의 경우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상담을 동시에 제공함에 따라 예방접종 시행비용에 상담료를 추가한 금액 지원

p13.

상환불가 세부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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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건강 상담을 실시하였어도 오접종으로 확인된 경우 진찰료 및 예방접종 비용 지급 불가

p14.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내역, 이의신청 방법, 비용지급결과 확인방법 확인방법

추후 별도 매뉴얼 배포 예정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법 참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접속→예방접종관리→자료실→프로그램/매뉴얼에서 다운로드 가능)

p14.

비용상환 인정여부 통보 및 지급기한 변경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별첨9.

건강 상담 대상자용 안내문

•건강 상담 대상자용 안내문

•서식 이미지 제작

별첨10.

건강 상담 체크리스트 용어 및 서식 변경

•건강 상담 체크리스트

•건상 상담 점검표 서식 변경

별첨12.

예방접종 예진표

•예방접종 예진표

•고시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

부록. FAQ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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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자주하는 질문

•진찰료 산정방법 세부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