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따라 예방접종 적용 대상 감염병에 추가하고, 실시대상 및 접종시기를 정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나. 예산조치 : 기재부 협의 완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16.4.28. ∼ 5.6.,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7호, 2015. 3.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4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제1조에 규정된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제3조제3항제3호 중 “보호자”를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 정의를 준용한다)”로 한다.

별표 1에 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접종대상

∙해당 연도에 만 12세이거나 만 12세에 달하게 되는 여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만 12세에 1차 접종 후 6개월 뒤에 2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 예진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아래의 질문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란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남 ☐여)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체 중	kg
주 소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사항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동의 ☑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피접종자의 예방접종 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의 다음접종 및 완료 여부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로 문자 수신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접 종 대 상 자 에 대 한 확 인 사 항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아픈 증상을 적어주십시오. ( )	☐ 예 ☐ 아니오
약이나 음식물(계란 포함) 혹은 백신접종으로 두드러기 또는 발진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과거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주십시오. (예방접종명: )	☐ 예 ☐ 아니오
선천성 기형, 천식 및 폐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당뇨 및 내분비 질환, 혈액 질환으로 진찰 받거나 치료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 ( )	☐ 예 ☐ 아니오
경련을 한적이 있거나 기타 뇌신경계 질환(길랭-바레 증후군 포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암, 백혈병 혹은 면역계 질환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 (병명 : )	☐ 예 ☐ 아니오
최근 3개월 이내에 스테로이드제,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최근 1년 동안 수혈을 받았거나 면역글로불린을 투여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최근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 주십시오. (예방접종명 : )	☐ 예 ☐ 아니오
(여성) 현재 임신 중이거나 또는 다음 한 달 동안 임신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의사의 진찰결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 (서명)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 * 피접종자가 출생신고 이전의 신생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년 월 일

의 사 예 진 결 과 (의 사 기 록 란)		확인 ☑
체온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였음	☐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하였음		☐
문진결과 :
이상의 문진 및 진찰 결과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의사성명 : (서명)

210㎜× 297㎜(보존용지(2종) 70g/㎡)

[Form No. 1]

Screening Questionnaire for Immunization

Name		Foreign Registration Number	- (☐Male ☐Female)
Telephone	(Home) (Cell phone)		Weight	kg
Home address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Vaccination	Patient/ Parent or Legal Guardian ☑
I hereby consent to provision of my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the Foreign Registration Number.	□ I agree
I hereby consent to checking my child's(my) previous vaccination record.	□ I agree
I hereby consent to receive a reminder message for the date of next schedule and confirmation of current receipt of vaccination (For children only).	□ I agree
Pre-Immunization Screening Checklist	Patient/ Parent or Legal Guardian ☑
Are you sick today? If yes, please describe the symptoms. ( )	☐ Yes ☐ No
Have you ever experienced an allergic reaction such as urticaria or rash after taking medications or food (including eggs), or receiving a vaccination?	☐ Yes ☐ No
Have you ever experienced any adverse event following vaccination in the past? If yes, please specify the vaccine. ( )	☐ Yes ☐ No
Have you ever had been diagnosed with or treated for congenital anomaly, asthma, health problems of lung, heart, kidney, liver or metabolic disease (e.g. diabetes), or any blood disorder? If yes, please specify the health problem. ( )	☐ Yes ☐ No
Have you experienced a seizure or a brain or other nervous system problem (e.g. Guillain-Barré syndrome)?	☐ Yes ☐ No
Do you have cancer, leukemia or any other immune system problem? If yes, please describe the disease. ( )	☐ Yes ☐ No
In the past three months, have you taken cortisone, prednisone, other steroids or anti-cancer drugs, or had radiation treatment?	☐ Yes ☐ No
In the past one, have you been given a blood or other blood product transfusion immunoglobulin?	☐ Yes ☐ No
Have you received vaccination in the past one month? If yes, please specify the vaccine. ( )	☐ Yes ☐ No
(For women) Are you pregnant or is there a chance for you to become pregnant within one month from now?	☐ Yes ☐ No
I hereby give the consent for you to receiving vaccination(s) after being informed about the result of examination of you and the potential adverse events following immunization (AEFIs). Patient or Parent/Legal Guardian: (Name) (Signature) (Relationship with patient) * National Registration Number of legal guardian (if your child has not register the birth): - Date: (yyyy) (mm) (dd)

Results of Pre-Vaccination Screening (to be completed by a physician)		Check ☑
Body temperature : ℃	I have explained about possible risks of immunization(AEFI)	☐
I have explained that the vaccine recipient should stay in the medical institution for 20~30 minutes for observation.		☐
Results of history-taking :
Based on the history and physical examination, the vaccine recipient is able to receive vaccination. Physician (Name): (Signature)

210㎜× 297㎜(보존용지(2종) 7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대상) 예방접종 적용대상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법 제24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제1조에 규정된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A형간염, <신 설>

제2조(적용대상) ------------- ------------------------.

1. (현행과 같음)

2.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② (생 략)

③ (생략)

1.～2. (생 략)

3.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보호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를 작성토록 권유

④ (생 략)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 정의를 준용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를 작성토록 권유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신  설>

[별표 1]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접종대상

∙해당 연도에 만 12세이거나 만 12세에 달하게 되는 여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만 12세에 1차 접종 후 6개월 간격으로 2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연 락 처	(044) 202-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