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의사회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2016. 5. 11.

						목 차

□ 종합소득세 신고관리 추진방향	1

□ 현금영수증 제도 주요내용	4

붙임 1. 세무조사 추징사례	5

2.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사례	6

3. 세법개정 요약	9

	대구지방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관리 추진방향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임.

□  또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  전년보다 더욱 정교하고 다양화한 개별분석자료(27종)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65천 명에게 신고 전 제공

1.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

안내항목 정교화 및 다양화

○ (기존항목 보완)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안내항목을 보완*하는 한편, 소득률저조 항목의 업종별 평균소득률을 광역시도별로 세분하는 등 정교화

* 적격증빙 과소수취 산정 시 면세매출 관련 매입세액 고려 등

○ (안내항목 다양화) 사후검증 항목뿐만 아니라 감사지적 항목, 납세자가 간과하기 쉬운 자료 등 사전 안내항목 확대

- ’15년 사전 성실신고 안내한 사항까지 제공하고 홈택스와 서면안내문을 통해 안내(수임납세자의 본․지방청 사전안내 명단 제공)

* (’15년) 26개 항목, 63천명 → (’16년) 27개 항목, 65천명

2.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신고편의 제공

4대 보험료자료 제공

○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수임납세자의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 내역을 월별로 제공 (’15년에는 연도별 제공)

-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되며 납세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납부내역 발급 가능

* (세무대리인) 세무대리정보시스템, (납세자) 홈택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원천징수자료 제공

○ 수임(신고대리 포함)납세자의 원천징수 자료(금융소득 제외) 제공

- 세무대리인의 직접 작성방식의 경우에도 원천징수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하여 제공

사전 성실신고 내용(k 유형) 제공

○ 납세자에게는 홈택스 신고안내정보를 통해 사전 성실신고 안내항목*을 제공하며,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납세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무대리정보에 제공

* 본청항목(k 유형) : 적격증빙 과소수취 등 11개 항목(지방청 : 서면제공)

수임동의 절차 개선

○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세무대리정보를 통해 수임납세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임납세자의 수임동의 절차 필요

- 수임납세자가 홈택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으로 동의 가능

* 기존에는 수임납세자가 홈택스 회원가입 후 로그인 상태에서 동의 가능

3. 사전안내자 중심으로 엄정한 사후검증

사전안내와 사후검증간 연계 강화

○ 사후검증인원의 70%이상을 사전안내 대상자 중에서 선정하여 조기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수정신고 불응자 등은 조사대상자 우선 선정

<주요 사후검증 대상자>

검증 대상자	세부 내역
사전 성실신고안내자	사전 성실신고 안내자(27개 항목, 65천명)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규편입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불성실확인사업자
고소득자영업자	전문직사업자, 고소득 인적용역자, 현금수입업종 영위자 등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중점 신고관리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개별 분석자료 사전제공

- (미제출자)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

- (부실확인)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실시

*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규정에 따라 직무 정지 등 엄정하게 징계조치

4. 기타 전달내용

○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됨.

* ’16년 2월부터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하(1.0% → 0.8%)

○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림.

【붙임】1. 세무조사 추징사례

2.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3. 세법개정 요약

	현금영수증 제도 주요내용

현금영수증 의무가맹대상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자 및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업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현금영수증 의무가맹하여야 함

- ’16.2.17.부터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가구 소매업 등 5개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16.7.1.부터 시행됨

* 『가구, 전기용품･조명장치, 의료용기구, 건설자재, 안경』소매업

□ 현금영수증 발급관련 주요내용

○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발급요청이 없을 시 010-000-1234(자진발급번호)로 발급하고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소비자 발급 요청시 발급

○ (기타업종)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자는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발급요청 시 발급해야 함

○ (미이행시 불이익) 정해진 기한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미가입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 미가맹가산세 : 미가입기간(일할계산)의 수입금액의 1%

- (의무발행업종 과태료 부과)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기타 의무가맹대상자는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및 명령서교부 후에는 20%의 과태료도 별도 부과

붙임 1		세무조사 추징사례

사례	주요 세무조사 사례 요약
1	사적경비, 가사관련 등의 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소득세 탈루
2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등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의료업자
3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비보험 현금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호화 생활을 누린 의료업자
4	차명계좌 사용, 신고용 이중장부를 작성ㆍ보관하며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의료업자
5	고용의사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소득률을 분산신고한 의료업자
6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병의원의 소득탈루를 도운 세무대리인 중징계

붙임 2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주요세법 해석사례 35건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수입금액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소득-22606, 2015.05.07)
공통	수입금액	차량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가공 후 판매하는 형식이 아닌 단순 가공 후 수수료를 수수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제작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 (소득-22517, 2015.03.23)
공통	수입금액	학원강사의 전속계약에 따른 선수금의 수입금액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강사료에서 공제한 선수금 상당액임 (서면법규과-1240, 2014.11.21)
공통	수입금액	거주자가 사업양수법인에게 원투자회사와의 당초 투자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 및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683, 2014.06.30)
공통	수입금액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96, 2014.06.16)
공통	수입금액	경조사비를 고객명의의 기부금으로 대납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서면법규과-691, 2013.06.17)
공통	수입금액	법원 조정에 따라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원천세과-637, 2012.11.22)
공통	필요경비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0230 , 2015.05.12)
공통	필요경비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보수는 해당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면법규과-974, 2014.09.05)
공통	필요경비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지출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가능하며 한도초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 초과된 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가능(서면법규과-1267, 2014.12.02)
공통	필요경비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14, 2013.01.03 )
공통	필요경비	단독사업장의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영업권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가능함. (서면법규과-1266, 2013.11.19)
공통	필요경비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함(서면법규과-1249, 2013.11.14)
공통	필요경비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의제이익을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서면법규과-1155, 2013.10.24)
공통	필요경비	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쟁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임.(원천세과-491, 2013.09.30)
공통	필요경비	상속재산 지분취득 및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산입함(서면법규과-1055, 2013.09.27)
공통	필요경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 매각 미수금에 대한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도 아님 (서면법규과-1029, 2013.09.23)
공통	필요경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 불산입함.(서면법규과-844, 2013.07.22)
공통	필요경비	불특정 다수를 참가대상으로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자가 받는 필요경비에 한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것임 (서면법규과-522, 2013.05.09)
공통	필요경비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함.(서면법규과-182, 2013.02.18)
공통	필요경비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11, 2013.01.03)
공통	필요경비	개인사업자 자신의 정기보험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써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서면법규과-1539, 2012.12.27)
공통	필요경비	사업자가 화재로 인하여 고정자산이 멸실되어 멸실된 고정자산과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험차익금은 「소득세법」 제31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903, 2012.12.11)
공통	필요경비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이 경우 그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과-628, 2012.08.20)
공통	필요경비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관리비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452, 2012.05.31)
공통	필요경비	업종변경 후 업종변경 전의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소득세과-1108, 2011.12.30)
공통	필요경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소득세과-0001, 2012.01.03)
공통	필요경비	대출금 이자는 분양계약 취소 합의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천세과-848, 2011.12.20)
공통	소득금액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간 무상임대거래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인간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하여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배제됨 (서면법규과-664, 2013.06.13)
공통	소득금액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서면법규과-959, 2014.08.29)
공통	성실신고확인	해외 자회사의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판정 시 당해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를 참조하여 판단.(소득세과-379, 2014.07.02)
공통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182, 2012.03.06)
공통	성실신고확인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거주자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여부를 판단. (소득세과-296, 2014.05.26 )
공통	성실신고확인	수정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 불가능함 (서면법규과-611, 2013.05.30)
공통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착오로 6월말까지 제출한 신고서는 기한후 신고임.(징세과-1037, 2012.09.27)

붙임 3		세법개정 요약

○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소득세법 제35조)

-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인상(1,800만원 → 2,400만원)

○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5호)

-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한도 없이 인정금액 5천원 → 1만원)

○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필요경비 산입 허용(소득령 제55조 제1항 제27호)

-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해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필요경비 산입 허용

○ 폐기물 매립시설 감가상각 시 생산량비례법 적용허용(소득령 제64조)

- 매입량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폐기물매립시설 감가상각 시 생산량비례법 적용 허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소득세법 제52조제5항 개정, 제6항 신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금리□상환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

○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소득세법 제59의4 제2항, 소득령 제118조의5)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제59조의4 제7항․제8항, 제60조, 제61조)

-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을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기부금, 표준세액공제액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 ’13.12.31. 이전에 발생한 이월기부금은 당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 제61조)

- 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공제순서를 후순위로 공제

○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3)

-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  고배당기업주식의 배당소득의 Gross-up 해당(소득령  제116의2)

-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른 고배당기업주식의 배당소득의 경우 Gross-up 대상에 해당

○  종합소득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 종합소득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333만원 → 500만원)

○ 기타작물재배업 경비율 제정

- 채소, 과실 및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이 ’15년 귀속부터 수입금액 10억원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채소, 과실 및 기타작물재배업 코드번호(011001) 신설 및 경비율 제정(단순경비율 93.5%, 기준경비율 13.2%)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조특법 제88조의4 제13항)

- 타 기부금 공제방식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26조의2)

-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30% → 40%, 50%)

○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제95조의2, 소득세법 제52조, 제59조의4)

-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적용대상 확대

[적용요건 전환(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공제율(60% 소득공제 → 10% 세액공제), 한도확대(500만원 → 750만원)]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국기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40% → 60%)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연장(10년 → 15년)

○ 주택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 비과세(소법 제12조 2호 나목 : 비과세, 소득세법 제14조제3제7호, 제64조의2 : 분리과세)

- ’14년 귀속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변경

*  2천만원 이하  '14～'16년 귀속 비과세, '17년 귀속부터 분리과세(14%)

- 또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지난해 2.9%에서 올해 2.5%로 하향 조정

① 월세수입금액

•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수입

•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월세수입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수입

②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부부합산 3주택이상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

*간주임대료 계산식 = (3주택이상 보증금-3억)×60%×2.5%(정기예금이자율)

*전용면적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음.

☞  주택수 계산 시 참고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구분등기된 경우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