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 위헌결정에 따른 대회원 안내

1. 헌법재판소는 31일‘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에 대해 10년간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할 수 없도록’규정한 아청법 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2. 동 결정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 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에는 차이가 있는바, 아청법의 동 조항은 범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쳐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3. 그동안 의협은 위 아청법 조항의 시행 직후부터 해당 규정의 위헌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동 규정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모집하여 협회 차원에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의 경중을 불문하고 무조건 10년간 개업·취업·노무제공을 금지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인 위헌결정을 선고한 것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4.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따라서

- 동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사절차에 있는 회원들은 향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취업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른 폐업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구제(승소)될 것입니다.

- 현재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아청법상 취업제한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위헌결정부터는 더 이상 제한의 근거가 없어 이러한 제한 없이 의료기관 개업·취업·노무제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