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지난 2014년 3월 10일 시행된 의료계 집단휴진은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대하여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이 각자의 소신 및 양심에 따라 자발적인 판단에 따라 참여한 휴진이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이 집단휴진에 참여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집단휴진에 불참한 회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한 사실도 없습니다.

의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추진에 대한 의견표명의 일환으로 일시적인 휴업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국민건강을 위한 충정과 의사의 양심에서 비롯된 행위였습니다.

노환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 제37대 수장으로서, 방상혁 기획이사는 당시 실무를 관장하던 소관 상임이사로서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휴진 과정에서 임원의 지위에 있었을 뿐, 검찰이 구형의 전제로 하고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디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판사님께서 혜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16년    1월     일

2014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소송

노환규 전 회장 및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한 탄원서

[탄원인 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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