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사업자단체 간담회 자료

2016. 1.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순   서

Ⅰ.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	1

1. 유형별 맞춤형 안내

2. 국세청 홈페이지에 다양한 컨텐츠 제공

3. 홈택스 서비스 기능 개선

Ⅱ. 사전 성실신고 지원 대폭 강화 등	3

1. 전년도 신고내용 개별 분석사항 사전 제공

2. 신용카드 발급액 등 매출관련 자료 안내

3. 수입금액 검토표 관리 강화

4. 주택임대업 성실신고 검증

Ⅲ.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5

1.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

2. 전자계산서 발급 혜택, 가산세

3. 전자계산서 발급 및 신고 절차

Ⅳ. 주요 업종별 불성실 신고사례	7

Ⅰ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

◈  납세자들이 전화상담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활용하여 충분히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여 전화 ․방문민원 축소

□  유형별 맞춤형 안내

○ 안내유형을 단순화하고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등유형별로 맞춤형 안내문 일괄 발송

	<유형별 안내유형>
￭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가 무신고 시 가산세(0.5%),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1%), 신고방법 ￭ (간편장부대상자) 신고방법(전자신고, 수동신고, 세무대리인 이용) 안내 ￭ (주택임대업자) 과세대상 요건, 수입금액 계산방법 및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16귀속은 비과세, ’17귀속분부터 분리과세임을 안내 ￭ (개인과외교습자)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교육청으로부터 수집한 개인과외교습자료 안내 및 신고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에 다양한 컨텐츠 제공(신고편의 제공)

◈  접근경로 :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사업장현황신고

○ 전자신고 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제공

○ 업종별 12종류의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사례 제공

* 의료업(안과․치과․피부과 등), 학원, 농수산물도소매, 주택임대 등

○ 사업장현황신고 요약정보 제공

○ 사업장현황신고서 등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다운로드

○ ‘자주 묻는 질문’ 및 ‘인터넷 상담’은 고객만족센터 사이트로 링크

□ 홈택스 서비스 기능 개선

○  수입금액(매출액) 내역, 의료업자 검토부표상의 ‘주요 의료기기 현황’ 및 ‘진료 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 항목에 삭제기능* 추가

*  데이터 입력 내용에 오류 있는 경우 행 전체 삭제 가능

○ 전자신고 이용설명서 제공

-  ’1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사용자 설명서 제공

(1월 중순 업데이트 예정)

◈  접근경로 : 홈택스 홈페이지 > 자료실* > 검색조건 (사업장현황신고)

* 화면 하단 중앙에 배너 설치

Ⅱ		사전 성실신고 지원 대폭 강화 등

◈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전년도 신고내용에 대한 개별 분석사항을 사전 제공함과 동시에 매출관련 자료를 안내하여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함

◈ 수임업체의 성실신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무대리인의 엄격한 윤리성과 책임이 요구됨

□  전년도 신고내용 개별 분석사항 사전 제공

○  의료‧학원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전년도 신고내용에 대한 개별 분석사항을 사전 제공하여 성실 신고 지원

○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대비 과소신고자, 동일업종 평균대비 카드매출비율 과다자, 비보험비율 저조자 개별 안내

- (수입금액 과소신고)  ’1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신고 수입금액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인 자(2,193명)   * 지방청 개별안내 : 수입금액 차이 5백만원∼1천만원(359명)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비율) 수입금액 대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율이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은자(616명)

-  (비보험비율)  의료업자 중 ’1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상 동일업종 평균보다 비보험비율이 낮은자(666명)

□  신용카드 발급액 등 매출관련 자료 안내

○  (신용카드 발급액)  ’15. 1 ～  9월까지 신용카드 매출액(18,221명)

○  (현금영수증 발급액)  1 ～ 11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액(9,396명)

○  (전자계산서 발행액)  1 ～ 11월까지 전자계산서 발급액(1,985명)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액 1천만원 이상자 안내

□  수입금액 검토표 관리 강화

○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첨부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불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중점 관리할 예정임

○ 수입금액 검토표를 부실하게 기재한 사업자는 수입금액도 불성실하게 신고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수입금액 검토표의 오류검증 기능을 강화할 계획임

□  주택임대업 성실신고 검증

○  주택임대업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4년 귀속부터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음

*  2천만원 이하 ’14～’16년 귀속 비과세, ’17년 귀속부터 분리과세(14%)

○ 2천만원 초과자는 전·월세 확정일자자료, 월세 소득공제자료 등을 활용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임

Ⅲ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 ’16년 1월부터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까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확대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

○ (’15.7.1.부터)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16.1.1.부터)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발급의무 사례

구분	총수입 금액	과세 공급가액	면세 수입금액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11억원	2억원	9억원	발급의무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사례2	10억원	-	10억원	발급의무 ○(면세수입금액 10억원 이상)
사례3	9억원	4억원	5억원	발급의무 ○(과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
사례4	9억원	1억원	8억원	발급의무 ×(과세공급가액 3억원 미만, 총수입금액 10억원 미만)

□ 전자계산서 발급 혜택, 가산세

○ (혜택) 발급 건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법인 제외)

○ (가산세) 전자계산서 미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종이발급시 1%), 지연전송(0.1%), 미전송(0.3%)

▸ ’15. 7. 1.부터 발급의무자는 ’16. 1. 1. 거래분부터 가산세 적용하고, ’16. 1. 1.부터 발급의무자는 ’17. 1. 1. 거래분부터 적용

< 발급의무 위반별 연도별 가산세율 >

구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2016	2017	2018	2019
종이 발급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1%	1%	1%	1%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1%	1%	1%
지연 전송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0.1%	0.5%	0.5%	0.5%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0.1%	0.1%	0.5%
미전송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0.3%	1%	1%	1%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0.3%	0.3%	1%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신고절차

공인인증서 준비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준비(은행 또는 공인인증기관 발급)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발급도 가능
회원가입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 회원가입
발 급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자서명 필수)하고,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로 전자계산서 발송 * 월합계 발급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전 송	○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별도의 전송이 필요 없음
조 회	○ 월별 ‧ 분기별 전자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 ‣ 홈택스에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소득세등 신고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 ○ 발급건당 200원 세액공제 가능(연간한도 100만원, 법인 제외)

Ⅳ		주요 업종별 불성실 신고사례

불성실 신고사례 (의사)

￭ 현금으로 결제시 10∼20%정도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    매출의 일정비율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PC에 허위장부를 작성해 놓고 현금으로 결제한 수술차트는 별도로    보관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미용 목적의 비보험 진료분을 치료 목적의 보험진료로 위장하여     비보험 진료분과의 차액을 신고 누락

￭ 실제는 미용목적의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나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 탈루

￭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아닌 종사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진료비를 입금받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 진료수입금액을 결제수단(현금, 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별도 관리하고 일일집계표 작성한 후 정해진 수입금액만 신고

￭ 실제는 공동사업형식이나 단독사업자로 등록 후 평균 1∼2년 주기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여 사업자를 바꾸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분산

￭ 고용의사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고 개업과 폐업을 빈번히 함으로써 수입금액 분산 및 탈루

￭ 비보험 진료를 권유하고 현금으로 결제 받아 수입금액 탈루

￭ 고액 환자의 전산차트를 누락하고 ‘VIP용’ 수동진료차트를 별도 관리

￭ 진단서 발급수수료를 수입금액 신고시 누락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정규증빙에 의하지 않고 필요경비 계상

￭ 고가 의료기기를 중복계상하고 감가상각비 과다 계상

￭ 개인 지출경비를 약품비 등 명칭을 달리하여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위장

￭ 실제 지급사실 없이 복리후생비 등으로 가공계상

불성실 신고사례 (치과의사)

￭ 임플란트 등 고액 치료비는 예약대장을 별도 비치관리하면서 현금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현금으로 결제시 10∼20%정도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    매출의 일정비율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PC에 허위장부를 작성해 놓고 현금으로 결제한 수술차트는 별도로    보관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아닌 종사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진료비를 입금 받고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

￭ 현금으로 지급하면 의료비 소득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안    하여 10%할인해 주겠다며 현금결제를 요구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 간호사가 상담하면서 가격을 조정하고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요구    하면 정해진 가격을 다 받고,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10%~15% 가량의 가격을 할인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임플란트 등 치료비를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탈루

￭ 현금으로 결제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의 금액에 10%~15% 가량을    할인해 주고 서비스로 스케일링까지 해준다고 환자들을 현혹하여 신용    카드결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비보험 치료비에 대하여 현금 결제시 30% 가량을 할인하여 준다는    개별광고를 이용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수입금액 탈루

￭ 업무무관 자동차 리스료 등을 필요경비로 허위계상

￭ 치과기공소 및 치과재료상 등으로부터 치과재료를 증빙없이 매입    하고 다른 계정과목으로 비용을 허위계상

￭ 임플란트 재료를 환자가 특정업체에서 매입토록 하여 사실상의 매입    계산서 누락하고 임플란트 시술비에 대해 수입금액 신고누락

불성실 신고사례 (한의사)

￭ 수입금액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별도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비보험인 보약조제 시 녹용 등 고가 한약재를 처방하고도 일반 한약재    처방으로 위장하여 수입금액 탈루

￭ 현금으로 결제시 10∼20%정도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    매출의 일정비율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아닌 종사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진료비를 입금 받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 여드름 ․ 기미 ․ 튼살 ․ 홍조클리닉 등 피부미용 클리닉을 마련하여 재생침,    동안침 및 비너스침 등 한방침을 시술하고 5～10회가량 패키지로     현금결제시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 탈루

￭ 비염, 축농증, 천식 환자가 급증하면서 한의학 치료로 매출이 늘고있는    비염 전문 한의원이 고가의 보약을 판매하고도 수입금액 탈루

￭ 환으로 된 다이어트 제품을 개발하여 인터넷 주문을 통해 고액의 매출을    올리고도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어깨․무릎관절 등 비보험 수입금액 관련 특수침, 보약, 특수 클리닉    수입금액 탈루

￭ 경영 및 진료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전산 프로그램, 경영, 약재매입  및 한약배달 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형식으로 운영하여 배송내역 확인을 통해 수입금액이 확인됨에도 수입금액 신고누락

￭ 주로 탕약 치료와 보궁단 치료를 하는 불임전문 한의원이 비보험인    고액의 탕약과 보궁단 매출을 하고 현금결제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고용의사 ․ 간호사 급여 과다계상 및 실제 근무사실 없는 간호사 ․ 일용직    등의 인건비 허위계상

불성실 신고사례 (학원업)

￭ 수강료에 대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기피하고 차명계좌    등으로 수강료를 입금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기준수강료와 다르게 수강료 수취하면서도 기준수강료 수준으로 신고

￭ 수강단가를 낮추어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정규과정 외에도 추가과정을 개설하여 수강하도록 권유하고 추가    과정에 대한 수입금액 탈루

￭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하여 학원측과 강사의 상호 합의하에 학원 수입    금액과 강사료 지급액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수강료 이외에 특강비 및 교재대, 원복 구입대금 및 방과후 교육비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수입금액 탈루

￭ 특강반의 경우 인원이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개별적 관리가 용이한    점을 이용, 학부모와 연락하여 차명계좌로 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 탈루

￭ 영어유치원의 경우 파트타임강사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와 인건비    계상을 함께 누락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직업교육학원이 고용노동부 지원금 수령액을 신고누락하고 배움카드를    통해 결제되는 신용카드를 학원의 단말기를 이용하지 않고 수입금액 탈루

￭ 유아영어학원에서 카드결제시 교육비 결제와 교재비 결제를 각각 다르게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수입금액 탈루

￭ 업무무관한 개인적인 지출경비를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계상

￭ 대형학원의 경우 수입금액 양성화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로 강사료    경비 반영하는 대신 일용근로소득으로 위장 신고하여 원천세 회피

￭ 공공시설에 홍보용 물품부착이나 전단지, 방송 등을 이용한 학원홍보    비용을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계상

불성실 신고사례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등 이력추적을 회피하려는 식당․정육점 등과    외형노출을 기피하는 중․소규모 유통업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무자료 거래 성행

￭ 무자료로 판매한 금액은 대량 급식처, 대형 식당 등 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발행해 주는 등 유통과정 문란

￭ 중도매인은 농․축․수산물공판장 또는 법정도매시장으로부터 경락받은    상품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취하는데 반해, 매출의 상당부분은 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시장 상인이 차지하여 소위 “남아도는 자료”      만큼 허위로 계산서를 발행

￭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연도별 계산서 의무교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고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재까지도 수입    금액을 누락하거나 계산서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히, 중도매인은 상품을 중개하거나 또는 직접 도․소매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여 합계표를 제출한 후    수입금액은 단순 수수료 부분만 신고

￭ ’12년부터는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시 발급일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며,

매출자(공급자) 지연발급시 매입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음에 유의(과세기간 내 지연수취시 매입자 지연수취가산세 1%, 과세기간 경과 후 지연수취 시 매입자 매입세액 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