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신고안내 (국민용)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면허된 범위내의 ‘氣’와 ‘경혈’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한방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는 골밀도측정기 등 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의사협회 회장의 골밀도측정기 공개시연 과정에서 나타난 검사원리 및 검사절차에 대한 한의사의 비전문성 및 검사 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처방은 역설적으로 한의사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로부터 환자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의료의 근간을 해치는 한의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전국 일선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대의료기기 사용 실태를 신고받아 사법기관에 고발 및 정부 당국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한의원에서의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우리 협회 불법의료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고사항

- 한의원의 현대 의료기기 불법사용 사례

(현대의료기기 종류 불문)

2. 신고방법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불법의료신고센터’ 배너 클릭 후 신고서 다운로드 진행

신고서식 다운로드

- 신고서 작성 후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신고센터’에 접수

※ 신고방법 : 이메일(singocenter@kma.org) 또는 팩스

4. 문의 : 대한의사협회 법제팀

(Tel. 02-6350-6536, 6539, 6540 / Fax. 02-796-4487)

2016. 1.

대 한 의 사 협 회

한의원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신고서 (앞면) (작성일 : . . )
	해당지역(시도)
	위반 한의원 현황
		기 관 명
		소 재 지
		관 련 인		성명 :		연락처 :
	위 반 일 시
	위 반 내 용
	구 체 적 위반사항
	신 고 자			신상 정보	성명 :
					연락처 등 :
				정보 취득 경위
※ 신고자 신원정보는 대외비로 처리․보호됩니다. ※ 자세한 기재방법은 뒷면 참고
대 한 의 사 협 회

신고서 작성방식 (예시) (뒷면) (작성일 : . . )
	해당지역(시도)			※ 해당 시도 및 자치단체기재
	위반 한의원 현황
		기 관 명		※ 정확한 명칭기재요망(예 : OO한의원, OO한방병원 등)
		소 재 지		※ 해당 위반기관의 주소기재
		관 련 인		성명 :		연락처 :
	위 반 일 시			※ 구체적으로 위반사항을 본 날짜(가능하면 시간까지 표시요망)
	위 반 내 용			(요지를 간략히 기재)
	구체적 위반사항			(※ 6하원칙에 입각한 기재요망)
	신 고 자			신상 정보	성명 :
					(※ 연락처 등 기재 요망)
				정보 취득 방법	※ 위반사항을 인지하게 된 방법 등 기재
※ 동 자료는 우리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최종 보관하며, 신고하신 사항의 대외비는 엄격히 유지되므로 신고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동 자료는 추후 고발 등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자료의 정확성이 요구되므로 가능한 한 정확한 사실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원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신고안내 (회원용)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면허된 범위내의 ‘한방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의사협회 회장의 골밀도측정기 공개시연 과정에서 나타난 검사원리 및 검사절차에 대한 한의사의 비전문성 및 검사 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처방은 역설적으로 한의사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로부터 환자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의료의 근간을 해치는 한의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전국 일선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대의료기기 사용 실태를 신고받아 사법기관에 고발 및 정부 당국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께서는 한의원에서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사실을 확인하신 경우에는 우리 협회 불법의료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고사항

- 한의원의 현대 의료기기 불법사용 사례

(현대의료기기 종류 불문)

2. 신고방법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 홈페이지 게시판 ▶ 불법의료신고센터 게시판에 제보사항기재

※ 제보사항 공개, 비공개 선택 가능

3. 신고내용 (기재사항)

- 신고지역 (시도명)

- 위반기관 현황 (한의원, 한방병원명, 소재지, 한의사 성명 등)

- 위반일시

- 위반내용(육하원칙에 입각한 기재)

- 신고자 인적사항 (성명 및 회신가능한 연락처 기재)

4. 문의 : 대한의사협회 법제팀

(Tel. 02-6350-6536, 6539, 6540 / Fax. 02-796-4487)

2016. 1.

대 한 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