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법 요지

[2015. 12. 29. 시행]

□ 면허증의 대여 금지

- 의료인이 면허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제4조제4항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함

- 시행일 : 2015. 12. 29.

※ 동 조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면허취소(제65조제1항제4호 신설 : 시행일 2016. 9. 30) 및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87조제1항제1호 개정 : 시행일 2016. 9. 30)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4조의2 신설)

- 시행일 : 2016. 9. 30.

□ 의사, 치과의사의 의약품정보 확인의무 신설

- 의사,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 이에 대한 별도의 처별규정은 없음

- 시행일 : 2016. 12. 30.

□ 환자 진료기록 열람, 사본교부 예외적 허용사유 추가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감정부의 자료요구 관련사항]을 추가함(제21조제1항제13호 개정 : 시행일 2015. 12. 29).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제21조제1항제15호 신설 : 시행일 2016. 6. 30).

□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 등 개정(소위 ‘리베이트’)

- 의약품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자 범위에 관한 규정을 약사법 제47조제2항으로 개정하고, 판매촉진의 목적에 ‘거래유지’를 추가하는 한편, 리베이트의 범위에 경제적 이익등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함(제23조의2 개정).

- 시행일 : 2016. 3. 30.

□ 의료법인 등 개설요건의 강화

-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정관 변경 허가를 얻도록 함(제33조제9항 신설 : 시행일 2016. 9. 30).

- 의료법인 등의 명의대여를 금지함(제33조제10항 신설 : 시행일 2015. 12. 29).

※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을 위반하거나,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의료기관대상 행정처분 부과(제64조제1항제5호 개정 및 제4의2호 신설 : 시행일 2015. 12. 29).

※ 제33조제9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89조 개정 : 시행일 2016. 9. 30)

※ 제33조제10항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87조제1항제2호 개정 : 시행일 2016. 9. 30)

□ 공중보건의사 고용금지 규정 신설

- 의료기관 개설자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됨(제36조의2 신설)

- 시행일 : 2015. 12. 29.

※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에 처함 (제63조 개정 : 시행일 2015. 12. 29).

□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및 결과공개 근거규정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등을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제45조의2 신설)

- 시행일 : 2016. 9. 30.

□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장의 교육의무 부여

- 감염병 유행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보호자, 의료인 및 종사자,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내 업무수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를 제공토록 함(제47조 개정)

- 시행일 : 2016. 9. 30.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설치근거 마련

-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전문분야의 연구ㆍ진흥기반 조성 및 우수한 보건의료인의 발굴ㆍ활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두기로 함(제52조의2 신설)

- 시행일 : 2016. 9. 30.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92조제3항제7호 신설 : 시행일 2016. 9. 30).

□ 의료인 수급계획 수립의무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의료인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0조의2 신설)

- 시행일 : 2016. 9. 30.

□ 간호사의 업무내용을 상세화

-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함(제2조제2항제5호 개정)

- 시행일 : 2017. 1. 1.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의3 신설)

- 시행일 : 2016. 9. 30.

□ 간호조무사의 자격규정 개정 및 업무내용 신설 등

-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제80조제1항 개정)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함(안 제80조제2항 개정)

-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음(제80조의2 신설 등)

- 시행일 : 2017. 1. 1. [다만,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법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한한다)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현행 의료법	개정 의료법	시행일
제2조(의료인) ① (생 략)	제2조(의료인) ① (현행과 같음)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②-------------------------------------------------------------------------------------------------------------------------.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업무를------------.	2017. 1. 1.
<신 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신 설>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신 설>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신 설>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2015. 12. 29.
<신 설>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2016. 9. 30.
<신 설>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①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는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6. 12. 30.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생 략)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경우	13.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	2015. 12. 29.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2016. 6. 30.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처방유도·거래유지---------------------------------------------------------------------------------------------------------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6. 3. 30.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유도·거래유지--------------------------------------------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개설 등) ① ∼ ⑧ (생 략)	제33조(개설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이와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 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6. 9. 30.
<신 설>	⑩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2015. 12. 29.
<신 설>	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고용금지) 의료기관 개설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따른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나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파견근무기관 및 시설이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2015. 12. 29.
<신 설>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6. 9. 30.
제47조(병원감염 예방) ① (생 략)	제47조(병원감염 예방) ① (현행과 같음)	2016. 9. 30.
②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①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전문분야(이하 이 조에서 “의학등”이라 한다)의 연구ㆍ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발굴ㆍ활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이 조에서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2016. 9. 30.
<신 설>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신 설>	③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의학등의 연구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2. 의학등의 분야별 중장기 연구 기획 및 건의 3. 의학등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4. 의학등 및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자문 및 홍보 5. 보건의료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6.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⑥ 한림원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⑦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2016. 9. 30.
<신 설>	제60조의3(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별, 의료기관별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 2. 제7조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와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 3.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4. 유휴 및 이직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 5. 그 밖에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6. 9. 30.
제63조(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말한다)·제3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다)·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제62조제2항, 제77조제3항을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36조, 제36조의2,------------------------------------------------------------------------------------------------------------------------------------------------------------------------------------------------------------------------------------------------------------------------------------------------------------------------------------------------------------------------------------------------------------------------------------------------.	2015. 12. 29.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	2015. 12. 29.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5. 제33조제5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5. 제33조제5항·제9항·제10항--------------------------------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	2016. 9. 30.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0조(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②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③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매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7. 1. 1. 2019. 1. 1.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한한다) 2017. 1. 1. 2017. 1. 1. 2017. 1. 1.
<신 설>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7. 1. 1.
<신 설>	제80조의3(준용규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83조제1항, 제84조, 제85조, 제87조부터 제88조의3 까지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2017. 1. 1.
제8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벌칙) ①---------------------------------------------------------------------------------------.	2016. 9. 30.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10항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벌칙)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벌칙)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	2016. 9. 30.
제92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9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2016. 9. 30.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5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개정 의료법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요지

[2016. 1. 1. 시행 / 2016. 3. 23. 시행]

□ 보건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신고일원화 시행

- 2016년 1월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제18조의2 신설)

※ 그 동안 의료기관이 휴·폐업 신고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중복하여 신고하던 사항을 한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신고항목 축소,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략 등 신고 업무를 대폭 개선함

※ 아울러, 신고인은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을 통해 신고뿐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One-stop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시행일 : 2016. 1. 1.

□ 진단서 기재사항 일부 변경

- 진단서 기재사항에 ‘질병분류기호’, ‘입·퇴원 연월일’, ‘진단 연월일’, ‘치료 내용’을 추가(제9조 개정)

- 시행일 : 2016. 3. 23

□ 의료기관 자동 휴폐업 기간 6개월로 연장

- 기존 의료기관 미운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6개월로 연장(제30조 개정)

- 시행일 : 2016. 3. 23.

현행 의료법	개정 의료법	시행일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016. 3. 23.
1. 환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 환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병명	2. 병명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분류기호”라 한다)
3. 발병 연월일	3.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4.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4.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진단 연월일	5. 입원·퇴원 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 등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 등을 말한다)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6. 의료기관의 명칭·주소,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 등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 등을 말한다)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제30조(폐업·휴업의 신고) ①·② (생 략)	제30조(폐업·휴업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2016. 3. 23.
③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개설(변경)허가 및 폐업·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2016. 1. 1.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서면으로 신고 받거나 허가 신청 받아 처리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3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청(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개정 의료법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