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92호, 2015. 7. 6. 공포, 2016. 1. 7.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병원체 검사결과 관련 신고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감염병 발생 신고가 필요한 장소를 약국,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으로 정하며, 표본감시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사유를 표본감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10. 5. ～ 11.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2건(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령  제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6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로 한다.

제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제6조제1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염병 발생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보건소장에게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감염병 발생 신고서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체를 검안한 경우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11조제5항”을 “법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건소장에게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보건소장에게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이하 “약국”이라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하거나”를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 보고서”를 “발생 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발생”을 “발생, 사망, 병원체검사결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5항”을 “법 제16조제6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보건환경연구원”을 “보건환경연구원, 의료기관 중 의원ㆍ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본감시기관”을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표본감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제14조제2항제2호 중 “감염병”을 “폐업 등으로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감염병의 발생 감시 업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3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접수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역학조사인력 교육과정)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27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당사자는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4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5. 감염병 관련 업무 수행 중인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6.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7.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② 법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의 파기 결과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76조의2제5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과정(제16조의3 관련)

1. 역학조사관 교육은 2년 과정의 현장 중심 직무간 훈련(On-the-Job Training, OJT)으로 1회의 기본교육(3주)과 6회의 지속교육(각 3일), 학술발표 1회(학술대회 발표 또는 논문게재) 등으로 정한다.

2. 교육ㆍ훈련 내용

가. 기본교육: 역학조사관 제도, 역학조사관의 권한 및 책임, 감염병별 역학적 특성, 역학통계, 유행역학조사, 결핵 역학조사, 접촉자 조사, 위험도 평가, 감염병 감시체계와 정보관리, 국가예방접종 정책, 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 역학조사 기법(면접조사, 의무기록 조사, 환경 및 매개체 조사, 정보기술 활용 등),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소독 등), 감염병 실험실 진단, 검체채취 및 수송 등 역학조사 관련 이론 및 실습

나. 지속교육: 감염병 역학조사 및 대응, 감염병 대응지침 검토, 역학조사를 위한 통계 이론 및 실습 등 현안,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훈련

다. 학술발표: 역학조사 결과를 교육과정 기간 동안 관련 학술지에 발표(논문 게재)하거나 학술대회에서 구연발표하여야 함

라. 그 밖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3. 교육 이수 시간

가. 신규자 기본교육: 120시간 이상

나. 임명된 역학조사관 대상 지속교육: 50시간 이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감염병 발생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신고방법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수신자: 보건소장	팩스번호: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만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성명)	성별: [ ]남 [ ]여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거주지 주소 및 우편번호: □□□□□
[ ]거주지 불명 [ ] 신원 미상	직업 [ ]
[감염병명]
제1군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제2군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파상풍 [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일본뇌염 [ ]수두 [ ]B형간염(□ 급성)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제3군	[ ]말라리아 [ ]한센병 [ ]성홍열 [ ]수막구균성수막염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탄저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매독([ ]1기 [ ]2기 [ ]선천성)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제4군	[ ]페스트 [ ]황열 [ ]뎅기열 [ ]두창 [ ]보툴리눔독소증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야토병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바이러스성출혈열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감염병 발생정보]
발병일	년 월 일	진단일	년 월 일	신고일	년 월 일
확진검사결과 [ ]양성 [ ]음성 [ ]검사 진행중 [ ]검사 미실시	입원여부	[ ]외래 [ ]입원 [ ]기타
환자 등 분류 [ ]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검사결과구분	[ ]기타(환자아님)
비고(특이사항)
사망여부 [ ]생존 [ ]사망
[신고의료기관]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명	전화번호
의료기관 주소: □□□□□
진단 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고기관장
[보건소 보고정보]
소속 주소 및 우편번호: □□□□□ 소속명:
국적(외국인만 해당합니다)
추정 감염지역 : [ ]국내 [ ]국외(국가명: ) (체류기간: ~ )
입국일(추정감염지역이 국외인 경우만 해당):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서명 난은 컴퓨터통신 이용 시에는 생략합니다.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

1.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는 지체 없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다만, 이미 신고한 제1군~제4군감염병환자 중 검사결과에 따라 환자분류기준이 변경되거나 환자가 아님으로 확인된 경우, 반드시 그 결과를 변경하여 신고하거나 관할보건소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제2군감염병 중 B형간염은 급성 B형간염 환자만 신고합니다.

3. 감염병에 따라 환자상태 및 감염병 원인 파악을 위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감염병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와 사망신고를 모두 하여야 하며, 이미 신고한 제1군~제4군감염병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제3군감염병 중 결핵은 「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생 및 사망을 신고합니다.

6. 표본감시대상감염병(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발생시에는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단체의 장이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으로 7일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팩스 또는 웹[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내 감염병웹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8. 관할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보건소에서는 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보건소로 이전 보고합니다.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및 시스템 입력방법 안내

[수신자] 신고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장

[환자의 인적사항]

(1) 성명: 특수기호나 공백 없이 한글로 기입[외국인의 경우도 한글로 기입하며 영문명은 비고(특이사항)란에 별도 기재함]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기입하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함

(3)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자동생성되며, 연령은 진단일 기준으로 자동 생성됨

[감염병명] 해당 감염병명에 체크하며, 제4군의 신종감염병증후군의 경우 그 증상 및 징후를 별도 기입함

[감염병 발생정보]

(1) 발병일: 환자의 증상이 시작된 날짜를 기입함[단, 병원체보유자의 경우 0000-00-00으로 기재]

(2) 진단일: 신고의료기관에서 해당 감염병으로 처음 진단한 날짜를 기입함

(3) 신고일: 신고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처음 신고한 날짜를 기입함 (팩스신고는 팩스 송신일, 시스템신고는 시스템 입력일자임)

(4) 확진검사결과, 환자 등 분류: 각 감염병별 진단·신고기준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함

(5) 검사결과구분: 해당 감염병환자등(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타(환자아님)’에 체크함

(7) 사망여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 ‘사망’에 체크하며,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신고함

[신고의료기관]

○ 신고의료기관의 정보와 진단의사성명, 신고기관장 기입함

○ ‘요양기관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을 선택하며, 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 주소, 기관장 정보가 자동 입력됨

[보건소 보고정보]

○ 소속: 직장(사업장), 학교(어린이집 및 유치원 포함) 및 군부대 등의 주소와 소속명을 작성합니다.

○ 국적: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란에 체크하고, 국적은 ‘국가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함

○ 추정감염지역, 국가명, 체류기간, 입국일

- 국외 체류 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에 체크하고, 국가명(검색 버튼 이용)과 체류기간, 입국일자를 기재함

- 체류국가가 여러개인 경우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를 선택하고, 나머지 국가는 비고(특이사항)란에 별도 기재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신고방법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수신자: 보건소장	팩스번호: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만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성명)	성별: [ ]남 [ ]여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 및 우편번호: □□□□□
[ ] 거주지 불명 [ ] 신원 미상	직업 [ ]
[감염병명]
제1군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제2군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파상풍 [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일본뇌염 [ ]수두 [ ]B형간염([ ]급성)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제3군	[ ]말라리아 [ ]한센병 [ ]성홍열 [ ]수막구균성수막염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탄저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매독([ ]1기 [ ]2기 [ ]선천성)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제4군	[ ]페스트 [ ]황열 [ ]뎅기열 [ ]두창 [ ]보툴리눔독소증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야토병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바이러스성출혈열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사망원인] ※(나)(다)(라)에는 (가)와의 직접적ㆍ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가) 직접사인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나) (가)의 원인
(다) (나)의 원인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의 사망 원인 외의 그 밖의 신체 상황
수술의 주요 소견		사망일
해부(또는 검안)의 주요 소견
[신고의료기관]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명	전화번호
의료기관 주소: □□□□□
진단(한)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고기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서명 난은 컴퓨터통신 이용 시에는 생략합니다.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

1.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2. 제2군감염병 중 B형간염은 급성 B형간염 환자만 신고합니다.

3. 감염병에 따라 환자상태 및 감염병 원인 파악을 위한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제3군감염병 중 결핵은 「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생 및 사망을 신고합니다.

5. 감염병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 환자 발생과 사망을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이미 발생 신고한 제1군~제4군감염병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작성 및 시스템 입력방법 안내

[수신자] 신고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장

[환자의 인적사항]

(1) 성명: 특수기호나 공백 없이 한글로 기입[외국인의 경우도 한글로 기입하며 영문명은 비고(특이사항)란에 별도 기재함]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기입하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함

(3) 성별, 연령 :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자동생성되며, 연령은 진단일 기준으로 자동 생성됨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을 이용한 사망신고의 경우, 발생신고서의 환자인적사항 정보가 자동 입력됨

[감염병명] 해당 감염병명에 체크하며, 제4군의 신종감염병증후군의 경우 그 증상 및 징후를 별도 기입함

[신고의료기관]

○ 신고의료기관의 정보와 진단의사성명, 신고기관장 기입함

○ ‘요양기관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을 선택하며, 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 주소, 기관장 정보가 자동 입력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수신자: 보건소장	팩스번호:
[의뢰기관]
의뢰기관명	담당자명(또는 주치의)
주소 및 우편번호: □□□□□
[검체정보]
성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 년 월 일
등록번호 :	과명/병동 :
검체종류 : [ ] 혈액 [ ] 체액 [ ] 소변 [ ] 대변 [ ] 객담 [ ] 기타
검사방법 : [ ] 분리동정 [ ] PCR 검사 [ ] 항체․항원검사 [ ] 간이진단키트 [ ] 기타
[감염병명]
제1군	[ ] 콜레라균(vibrio cholerae O1, O139) [ ] 파라티푸스균(Salmonella Paratyphi A, B, C) [ ]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 Coli)	[ ] 장티푸스균(Salmonella Typhi) [ ] 이질균(Shigella Spp.) [ ] A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A virus)
제2군	[ ] 디프테리아균(Corynebacterium diphtheriae) [ ] 파상풍균(Clostridium tetani) [ ] 유행성이하선염 바이러스(Mumps virus) [ ] 폴리오 바이러스(Polio virus) [ ] 일본뇌염 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 [ ]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 ]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 ] 홍역 바이러스(Measles virus) [ ] 풍진 바이러스(Rubella virus) [ ] B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 ] 수두 바이러스(Varicella zoster virus) [ ]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invasive))
제3군	[ ] 말라리아 원충 ○ P. falciparum ○ P.vivax ○ P.ovale ○ P.malariae
[ ]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 [ ] 베타용혈성연쇄구균(Group A β-hemolytic Streptococci) [ ]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p.) [ ]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 ] 오리엔시아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 [ ] 브루셀라균(Brucella spp.) [ ] 공수병 바이러스(Rabies virus) [ ] 매독균(Treponema pallidum)	[ ] 한센간균(Mycobacterium leprae) [ ] 수막염균(Neisseria meningitidis) [ ]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 ] 발진열 리케치아(Rickettsia typhi) [ ] 렙토스피라균(Leptospira spp.) [ ] 탄저균(Bacillus anthracis) [ ] 한탄 바이러스/서울 바이러스(Hantan virus or Seoul virus)
제4군	[ ] 페스트균(Yersinia pestis) [ ] 뎅기 바이러스(Dengue virus) [ ]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 ]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SARS coronavirus) [ ]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 ] 웨스트나일 바이러스(West nile virus) [ ] 진드기 매개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virus) [ ] 치쿤구니야 바이러스(Chikungunya virus) [ ]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MERS coronavirus)	[ ] 황열 바이러스(Yellow fever virus) [ ] 바이러스성출혈열 ○ 에볼라 ○ 라싸 ○ 마버그 [ ]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 ] 동물인플루엔자바이러스(Animal influenza virus) [ ] 큐열균(Coxiella burnetii) [ ] 보렐리아속균 (Borrelia spp.) - 라임병 [ ] 유비저균(Burkholderia pseudomallei) [ ] SFTS 바이러스(SFTS bunyavirus)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병 발생정보]
검체의뢰일	년 월 일	진단일	년 월 일	신고일	년 월 일
[검사기관]
기관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 주소: □□□□□
진단의(검사자)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진단기관장
[보건소 보고정보]
감염병 환자 신고여부	[ ]네 [ ]아니오
(‘아니오’인 경우) 사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역학조사 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신청자	성명		소속기관	기관명
	성별			소재지
	생년월일			연락처
	연락처			진료과목
기관 개요	※ 외래 및 입원 시설 현황, 입원 환자 통계 등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십시오.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요 증상
생년월일			과거력
입원기간			현재 상태	입원 [ ] 퇴원 [ ] 전원 [ ] 사망 [ ] 기타 [ ] ( )
위험요인 노출력	※ 직업력, 여행력, 식품 섭취력, 야외 활동력 등 감염병 관련 위험 환경 노출력을 최대한 상세하고, 다양하게 기술하십시오.
현병력
주요 검사 결과	※ 혈액검사, 영상검사, 실험실적 진단검사 결과 등 주요 검사 결과를 기술하십시오.
추정 진단 (Impression)	※ 환자 증상 및 주요 검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추정되는 진단명들을 기술하십시오.
역학조사 신청사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제         호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

건강진단(예방접종)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병명

사유

진단(접종) 일시

진단(접종) 기관명(보건소명)

진단(접종) 기관(보건소) 소재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진단(예방접종)을 명함.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제4군감염병의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1. 페스트 2. 황열 3. 뎅기열 4. 바이러스성 출혈열 5. 두창 6. 보툴리눔독소증 7.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8.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9. 신종인플루엔자 10. 야토병 11. 큐열(Q熱) 12. 웨스트나일열 13. 신종감염병증후군 14. 라임병 15. 진드기매개뇌염 16. 유비저(類鼻疽) 17. 치쿤구니야열 18.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삭 제>
제3조(제5군감염병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제3조(제5군감염병의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4조(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법 제2조제1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조(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염병 발생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① ----------------------------- 제3항 및 제4항--------------------------------------------------------------------------------------------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건소장에게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감염병 발생 신고서
<신 설>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체를 검안한 경우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신 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건소장에게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감염병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 및 지정감염병으로 한다.	③ --------------- 제4항------------------------------------------------------------------------------------------.
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표본감시기관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감염병환자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5항-----------------------------------------------------------------------------------------------------------------------------------------------------------------------------------------------------------------.
④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감염병의 진단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11조제6항----------------------------------------------------------------------------------.
제7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① ------------------------------ 제3항 및 제4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건소장에게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 제5항-------------------------------------------------------------------.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생 략)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이하 “약국”이라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제9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밖의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제9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려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감염병 발생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보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 발생 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1.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보고: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1. ---------------------------- 발생, 사망, 병원체검사결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3조(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법 제16조제6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5군감염병: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제5군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또는 제5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3. ----------------------------------------- 보건환경연구원, 의료기관 중 의원ㆍ병원 및 종합병원-------------------------------------------------------------------------------------------------------------------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기관---------------------------------------.
1. 감염병의 발생 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1. 표본감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2. 감염병의 발생 감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폐업 등으로 감염병--------------------------------
<신 설>	3. 그 밖에 감염병의 발생 감시 업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신 설>	제16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접수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3(역학조사인력 교육과정)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신 설>	제27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당사자는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① (생 략)	제31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	<삭 제>
제34조(건강진단 등의 조치) 법 제4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건강진단 등의 조치) ---------------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
<신 설>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5. 감염병 관련 업무 수행 중인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6.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7.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② 법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의 파기 결과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76조의2제5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