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사용 저지 및 원격의료법안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반모임 자료

2016. 1.

Ⅰ		반모임 개최 배경

○ 정부는 지난 ‘14. 12. 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확정□발표하였으며, 이중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이 포함되어 의료계 대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 특히 최근 촉발된 의료일원화 이슈와 연관하여 동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 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의 문제점을 널리 홍보하여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 사안에 대한 전체 회원들의 위기의식 공유와 향후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한 대회원 대응방안 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26일 개최된 제1차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확대상임이사회 결정을 근거로 각 지역별 반모임 개최를 추진키로 함

◯ 아울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 정책이슈인 원격진료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반모임 개최를 통해 동 사항의 입법추진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중지를 모으고자 함

Ⅱ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의 문제점

○ 학문적 근거도 없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 스스로 허용하여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이원화 체계 붕괴

○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따른 치료시기 및 진단 지연 등으로 국민건강 위해를 초래할 것임

○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의 안과적 의료기기와 청력검사기 등 건강검진을 위한 혈액검사기기 등의 한의사 사용 허용은 비전문가의 현대의학 불법 도용

- 정상안압 녹내장과 같이 안압은 정상이나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고, 청력이 정상이라고 해서 질병까지 없다는 것은 아닌 바, 해당 의료기기의 검사결과로만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 초래

○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치료시기 및 진단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와 이중진료로 인한 의료비 자원 낭비 및 건강보험료 상승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그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

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허용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절대반대

Ⅲ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추진

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의 문제점

○ 체계적 안전성 검증 미흡

○ 우리나라의 의료 실정과 부정합

○ 국민의 건강권 위협 및 의료접근성 축소

○ 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국가산업 붕괴 초래

나		원격진료 허용에 대한의사협회 입장 : 절대반대

○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원격진료 허용 절대 반대

○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절대 저지

Ⅳ		투쟁 로드맵

가		투쟁의 목표 및 진행 순서

□ 투쟁의 목표

- 원격의료 국회상정 저지 (2016년 2월 임시국회 상정·통과 저지)

-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시도 완전 철폐

□ 투쟁의 기본 순서

① 반모임 개최 : (의식화)

② 의사 대표자 대회 : (조직화)

③ 심화 반모임 : (의식화 심화)

④ 전국 의사 대회 : (조직화 총화)

나		세부 실행방안

□  대 회원 의식화 교육 실시

- 지속적인 반모임 모임을 통한 전국 개원의의 의식화 역량 강화

- 시도의사회가 주축이 되어 각 지역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식화 교육 진행

□  대 국민 여론전 추진 :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 적극 부각

□  의협 집행부 내 대정부 투쟁을 위한 협상팀 강화

-  대 정부 협상팀 운영

- 대 국회 협의·대화팀 운영

□  의사 대표자 대회 개최

-  의료계 대표자의 투쟁의지 고양

□  전국 의사대회 개최

-  의료계 전체의 투쟁의식 고취

□ 2016년 2월 구군총회시 동 사항 적극 홍보, 논의 (조직화, 홍보)

□ 2016년 3월 전국 시도 대의원총회시 동 사항 적극 홍보, 논의 (조직화 홍보)

다		투쟁 일정

□ 2016년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반모임 개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의사대표자대회
31

□ 2016년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직역별 심화 반모임 개최
7	8	9	10	11	12	13
	설날	휴일	휴일
14	15	16	17	18	19	20
	구군총회 홍보와 조직화
21	22	23	24	25	26	27
	구군총회 홍보와 조직화
2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