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6호, 2015.10.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다만 별지 1에 기재된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 1과 같다. 별표 1의 일부를 별지 2 및 별지 3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 1의 약제 중 별지 4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4호, 제2013-15호, 제2014-33호, 제2014-42호, 제2014-70호, 제2014-133호, 제2014-164호, 제2014-179호, 제2014-207호, 제2015-13호, 제2015-33호, 제2015-49호, 제2015-64호, 제2015-76호, 제2015-104호 및 제2015-168호 부칙 중 붙임 2에 기재된 약제의 시행일“2016년 10월 10일”을 각각 “2016년 9월 7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신설품목의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2. 별지 3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6년 9월 1일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4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6년 4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