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6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8호, 2015. 8.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을 별지 8과 같이, 인체조직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9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급여중지를 해제한다.

상한금액 등의 조정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7과 같이, 환율연동조정품목의 상한금액은 별지 10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의 일부품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0호, 2015. 8.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2. 치료재료를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신 설

별표 1

2. 치료재료

코드	품 명	본인부담률(액)	비고
K1301001	SUREDERM PLUS	50%
J4107075	REBIRTH THROMBUS ASPIRATION CATHETER	80%
J4107001	FETCH II
J4107006	EXPORT ASPIRATION CATHETER
J4107106	DRIVER CE MAX
J4107092	VMAX ASPIRATION CATHETER
J4107005	PRONTO EXTRACTION CATHETER 5003
J4107042	THROMBUSTER Ⅱ
J4107029	ELIMINATE ASPIRATION CATHETER
J4107089	EXTRACTOR
J4108001	SPIROFLEX CATHETER	80%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2. 치료재료				별표 1 2. 치료재료
코드	품명	본인부담률(액)	비고	코드	품명	본인부담률(액)	비고
<신 설>				K1301001	SUREDERM PLUS	50%
				J4107075	REBIRTH THROMBUS ASPIRATION CATHETER	80%
				J4107001	FETCH II
				J4107006	EXPORT ASPIRATION CATHETER
				J4107106	DRIVER CE MAX
				J4107092	VMAX ASPIRATION CATHETER
				J4107005	PRONTO EXTRACTION CATHETER 5003
				J4107042	THROMBUSTER Ⅱ
				J4107029	ELIMINATE ASPIRATION CATHETER
				J4107089	EXTRACTOR
				J4108001	SPIROFLEX CATHETER	8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7호, 2015.8.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9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다만 별지 1에 기재된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 1과 같다. 별표 1의 일부를 별지 2부터 별지 4까지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 1의 약제 중 별지 5 및 별지 6에 기재된 약제는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신설품목의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2. 별지 3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5년 10월 10일

3. 별지 4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6년 10월 10일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6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6년 3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