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2015. 9.

		보건의료 기요틴정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1	국민적 합의와 안전성 검증 없는 정책 실험

○ 정부 입법의 타당성 검증만을 위한 졸속적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서 불필요한 규제인 기요틴 개선 과제로 원격의료를 포함한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고, 국민적 합의와 전문가 단체의 견해를 외면한 일방적이고 실험적인 보건의료정책의 단상

2	의료 영리화의 기반

○ 국민건강 증진과 보장이라는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버리고, 보건의료를 산업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로 하는 모험적 보건의료정책

	의료영리화 정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제정, 메디텔 설립기준 및 부대시설 제한 완화,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 규제 완화 등

3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 초토화

○ 의사의 고유 영역인 의료행위를 비의사나 한의사에게 허용하여 의료체계를 초토화시키는 극단적 보건의료정책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보다 그 파장이 큰 대표적 의료주권 침해

○ 국민건강에 대한 의사의 윤리적 소명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의료계 전직역이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 저지에 총력 투쟁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카이로프랙틱사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 허용 등은 대혼란과 갈등만 유발

		주요사안별 핵심쟁점 및 문제점

1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 체계적 안전성 검증 미흡

원격진료의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 안전성 검증이 단 한차례도 없었고, 현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기간과 대상 의료기관 및 환자군이 협소하여 정확한 시범사업 및 평가가 진행될 수 없는 졸속적 시범사업

○ 우리나라의 의료 실정과 부정합

우리나라의 의사 밀도는 캐나다, 호주, 러시아 등의 약 100배, 미국의 30배 수준으로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

○ 국민의 건강권 위협 및 의료접근성 축소

대면진료 및 교육·상담을 통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현실에서 전화·컴퓨터·핸드폰 진료로 대체시 높은 오진 가능성이 상존하고, 의료기관 간 경쟁 및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심화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및 1차 의료의 몰락을 초래하여 필연적으로 국민의 의료접근성 축소가 불가피

○ 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국가산업 붕괴 초래

국가 주요 산업인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인한 의료기관의 고용 축소 및 국민의료비 증가와 국가산업 붕괴 등 원격의료의 국가적·경제적 폐해가 경제적 효과를 훨씬 초과

2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 학문적 근거도 없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 스스로 허용하여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이원화 체계 붕괴

○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의 안과적 의료기기와 청력검사기 등 건강검진을 위한 혈액검사기기 등의 한의사 사용 허용은 비전문가의 현대의학 불법 도용

- 정상안압 녹내장과 같이 안압은 정상이나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고, 청력이 정상이라고 해서 질병까지 없다는 것은 아닌 바, 해당 의료기기의 검사결과로만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 초래

○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치료시기 및 진단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와 이중진료로 인한 의료비 자원 낭비 및 건강보험료 상승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그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

3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

○ 별도의 카이로프랙틱 자격을 신설하여 일반인에게 의료행위인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 초래

○ 문신행위는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 피부에 켈로이드(Keloid), 상처 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위생적인 문신기구 사용시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

- 침습성과 영구적 이물질의 인체 주입시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문신행위의 특성상 문신행위를 의료행위와 분리하여 누구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서 큰 위해 요인

4		미용기기분류 신설로 미용목적 의료기기 사용 허용

○ 의학에 대한 전문 교육과 정도 관리의 보장이 전제되어도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에서 미용기기 분류를 신설하여 의료기기와 미용기기로 분류 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은 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치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 초래

○ 나아가, 미용기기 분류 신설은 단순한 미용사에게 의료기기 사용 허용의 문제를 넘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와도 연관된 문제로 의료 직역간 심각한 갈등 초래

5		의료영리화 추진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는 국민건강 증진과 보장이라는 대명제 아래 국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대표적 분야이며, 경제적 관점(기획재정부) 보다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 관점(보건복지부)에서의 접근이 중요

○ 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국민의료비 앙등, 의료 양극화, 국민의 의료 접근성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하여 필연적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체계의 지속가능성 저해

○ 의료 영리화의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등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과제는 국회,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가 협의체계를 구축해 지속적 소통과 의견수렴 과정으로 사회적 합의점 모색이 선결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