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6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1호, 2015.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9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산정지침] (1)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3) 입원환자 식대는 1식당 산정하되, 1일 3식 이내만 산정한다. 다만, 산모식은 1일 4식 이내로 산정하고, 분유는 1일당으로 산정한다.를 삭제한다.

파-51 입원환자 식대는 가. 기본식사와 나. 식사가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다. 치료식 영양관리료(1일당)는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금액(원)
파-51		입원환자 식대
		가. 기본식사
	Y2100 (62100)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가) 상급종합병원	4,690
	Y2200 (62200)	(나) 종합병원	4,470
	Y2300 (62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4,260
	Y2400 (62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3,880
	Y3100 (63100)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가) 상급종합병원	6,100
	Y3200 (63200)	(나) 종합병원	5,730
	Y3300 (63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420
	Y3400 (63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420
	Y4000	(3) 멸균식	14,620
	Y5000 (65000) Y5001 (65001)	(4) 분유(1일당) (가) 일반분유 (나) 특수분유	2,110 5,940
	Y6100 (66100)	(5) 산모식 (가) 상급종합병원	6,100
	Y6200 (66200)	(나) 종합병원	5,730
	Y6300 (66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420
	Y6400 (66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5,420
	Y7000- Y7001 (67000- 67001)	(6) 경관영양 유동식 (조제식0), 완제품1))	4,550
		나. 일반식 가산
	Z0010 (70010)	(1) 영양사	550
	Z0011 (70011)	(2) 조리사	500
	Z0020 (70020)	다. 치료식 영양관리료(1일당)	1,00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산정지침]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1)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삭 제>
(2)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삭 제>
(3) 입원환자 식대는 1식당 산정하되, 1일 3식 이내만 산정한다. 다만, 산모식은 1일 4식 이내로 산정하고, 분유는1일당으로 산정한다.		<삭 제>
파-51 입원환자 식대		파-51 입원환자 식대
가. 기본식사			가. 기본식사
Y0000 (60000)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및 산모식(T0000,50000)포함) .... 3,390원		(1) 일반식(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Y2100 (62100)	(가) 상급종합병원 .... 4,690원
		Y2200 (62200)	(나) 종합병원 .... 4,470원
		Y2300 (62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4,260원
		Y2400 (62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 3,880원
Z0000 (70000)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경관영양유동식 등) .... 4,030원		(2)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Y3100 (63100)	(가) 상급종합병원 .... 6,100원
		Y3200 (63200)	(나) 종합병원 .... 5,730원
		Y3300 (63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5,420원
		Y3400 (63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 5,420원
Z8000	(3) 멸균식 .... 9,950원	Y4000	(3) 멸균식 .... 14,620원
	주：무균치료실에서 진료받고 있는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삭 제>
Z9000 (79000)	(4) 분유 .... 1,900원		(4) 분유(1일당)
		Y5000 (65000)	(가) 일반분유 .... 2,110원
<신 설>		Y5001 (65001)	(나) 특수분유 .... 5,940원
<신 설>			(5) 산모식
		Y6100 (66100)	(가) 상급종합병원 .... 6,100원
		Y6200 (66200)	(나) 종합병원 .... 5,730원
		Y6300 (66300)	(다)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5,420원
		Y6400 (664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조산원 .... 5,420원
<신 설>		Y7000-Y7001 (67000-67001)	(6) 경관영양 유동식(조제식0), 완제품1)) .... 4,550원
나. 식사가산			나. 일반식 가산
주 : 1. 영양사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소속된 상근 영양사수에 따라 산정한다.		<삭 제>
2. 조리사가산은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되,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조리사수에 따라 산정한다.		<삭 제>
3. 영양사 및 조리사수는 환자식사를 담당하는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사수에 따라 산정한다.		<삭 제>
4. 선택식단 및 직영가산은 당해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삭 제>
5. 완제품으로 된 경관영양 유동식(Z7000,77000)을 제공한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삭 제>
(1) 영양사 (가) 일반식 .... 550원 주： 의원은 1명, 병원급 이상은 2명 이상인 경우에 산정한다.(기본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Z0010 (70010)	(1) 영양사 .... 550원
		<삭 제>
(나) 치료식 (기본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등급은 1, 2등급은 2, 3등급은 3, 4등급은 4로 기재)		<삭 제>
1) 1등급(15명 이상) .... 1,100원
2) 2등급(10~14명) .... 960원
3) 3등급(6~9명) .... 830원
4) 4등급(3~5명) .... 620원
(2) 조리사 (가) 일반식 .... 500원		Z0011 (70011)	(2) 조리사 .... 500원
주：의원은 1명, 병원급 이상은 2명이상인 경우에 산정한다. (기본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삭 제>
		<삭 제>
(나) 치료식 (기본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등급은 1, 2등급은 2로 기재) 1) 1등급(5명 이상) .... 620원
2) 2등급(3~4명) .... 520원
(3) 선택식단 ....620원 주：1. 일반식에 한하여 산정한다. 2. 입원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매일 2식 이상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기본코드네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삭 제>
(4) 직영 .... 620원 주：1. 일반식과 치료식에 한하여 산정한다. 2.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은당해 요양기관 소속이어야하며,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운영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기본코드 다섯 번째자리에 1로 기재)		<삭 제>
<신 설>		Z0020 (70020)	다. 치료식 영양관리료(1일당) ....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