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5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4호, 2015.0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제2장 검사료,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제6장 마취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에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제6장 마취료, 제8장 정신요법료 중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중 일부를 별지 3과 같이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신 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2

입원료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가목에 따라 2015.9.1.부터 종합병원이상 요양기관에서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해야 함에 따라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산정대상

(1) 대상 기관

2015.8.10. 기준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70% 미만인 종합병원(산부인과전문병원은 제외) 및 상급종합병원

(2) 대상 병상

2015.8.10. 이전에 상급병상으로 운영 중이던 1~3인실을 4인실로 신고하여 ‘4인실 입원료’를 적용하는 경우(다만,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 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병상 수는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병상 70% 확보를 위한 최소 병상수 만큼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상 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 최대 80%까지 신고가 가능함)

나. 산정수가

(1)  1,2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0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단, 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120% 가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2)  3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단, 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50% 가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다. 산정기간

2015.9.1.~2017.8.31. 진료분에 한함

가17

회복관리료

회복관리료(Fee of Postanesthesia Care) 인정기준

회복관리료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복실에서 회복관리를 시행한 경우 인정함

가. 산정기준

(1) 인력

(가) 회복실의 회복관찰 업무를 총괄하는 상근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

(나) 회복실 내 환자 회복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2인 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를 말함)

(2) 장비

(가) 회복실내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장비

- 병상당 기본시설(산소공급장치, 흡인기)

- 모니터링 장비: 말초산소포화도측정기, 심전도감시기, 비침습적 혈압측정기,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감시기

- 체온조절기

- 호흡보조 장비 등(Nasal prong, Facial Mask, Ambu bag set)

- 응급장비(기도삽관 장비 일체)

(나) 필요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수술실 또는 회복실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 Emergency Cart

- 인공호흡기

- 제세동기

나. 산정대상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또는 바2가(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후 회복관리만을 목적으로 별도로 설치된 회복실에서 15분 이상 집중 회복관리를 한 경우

다. 기타

회복관리가 종료되기 전에 출혈 등의 이유로 재수술 후 회복실에 다시 입실하여 회복관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복관리료는 1회만 산정함

가18

외래 항암주사관리료

외래 항암주사관리료(Fee for Management of Outpatient Chemotherapy)의 인정기준

외래 항암주사관리료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가. 산정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 암환자(V193)와 미등록 암환자(V027)에 대하여 외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나. 산정기준

(1) 외래주사실에서 항암제를 정맥내점적주입 방법으로 투여 받는 환자에게 최소한 30분 이상 관찰한 경우 1일 1회 산정함

(2) 동일에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료에 이미 관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외래 항암주사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가19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Fee for Chemotherapy and Side Effects/Response Evaluation) 인정기준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가. 산정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 암환자(V193)와 미등록 암환자(V027)

나. 산정기준

(1) 항암화학요법 시행 전 치료를 계획하고, 투여 전 용법, 부작용, 기타 유의점이 담긴 문서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 및 설명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부작용 및 반응평가의 평가내용 및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

(2) 부작용평가는 NCI-CTC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종양반응평가는 평가도구(WHO, RECIST, IPSS Criteria), 유전학적․세포학적 반응평가 등을 이용하여 실시함.

다. 산정횟수

동일 항암화학요법당 부작용평가, 종양반응평가시 각각 1회만 산정함.

*NCI-CTC= National Cancer Institute's Common Toxicity Criteria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RECIST= 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Solid Tumor

*IPSS= 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가20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인정기준

폐쇄병동 집중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한 경우 1일 1회 인정함.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에 설치된 폐쇄병동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 현황신고서로 신고된 정신과 폐쇄병동을 의미함)

가20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인정기준

격리보호료는 아래와 같이 인정함.

가. 산정대상

-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서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후 또는 자해․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반드시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에 설치된 폐쇄병동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 현황신고서로 신고된 정신과 폐쇄병동을 의미함)

나. 산정기준

- 폐쇄병동 내에 입원병실이 아닌 별도로 격리목적으로 설치된 1인 격리공간에서 격리관찰을 6시간 이상 시행한 경우 1일 1회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7회 이내로 인정함

가-21

치과 집중관리료

치과 집중관리료 산정방법

가-21 치과 집중관리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래에서 중증감염의 위험으로부터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 · 장비를 갖춘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 상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외래 처치실에서 ‘집중관리료 분류항목’을 실시한 경우

집중관리료 분류항목
자-24	(N0241)	차-46	(U4464, U4465, U4467)
자-24-1	(N0242, N0243, N0244, N0245, N0246, N0247)	차-53	(U4533, U4534, U4535)
자-24-2	(N0249)	차-56	(U4561, U4562, U4563, U4564)
자-105	(O1050)	차-59	(U4591, U4592)
자-107	(O1070)	차-62	(U4621, U4622)
자-220	(Q2201)	차-71	(U4711, U4712)
차-41	(U4415, U4416, U4417)	차-72	(U4721, U4722)
차-43	(U4430)	차-73	(U4731, U4732)
차-45	(U4454, U4455, U4456, U4457)	찬-11	(UB128)

나. 시설·장비

(1) 수술실에 준하는 별도의 처치실, 멸균수세(滅菌水洗), 수술용 피복 등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함

(2) 처치실과 처치실간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하나의 처치실에는 하나의 처치대(dental chair)만 두어야함

(3) 환자의 안전을 위한 산소공급장치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함

다. 증빙서류 제출

요양기관은 치과 집중관리료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나.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방법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래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2) 파킨슨환자: 산정특례 대상자(V124)

(3)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중증치매환자

나. 수가산정방법

(1) 가-21-1 가.(단순 안전관찰료)는 행동조절 등을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2) 가-21-1 나.(복합 안전관찰료)는 바-1-가 정맥 전신마취,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바-2-가(1) 기관내삽관에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바-2-가(2)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3) ‘단순 안전관찰료’와 ‘복합 안전관찰료’ 동시 실시 시 ‘복합 안전관찰료’만 인정함

(4) ‘가-21-1(치과 안전관찰료)’과 ‘가-17(회복관리료)’ 또는 ‘바-1-다(감시하 전신마취)’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다. 산정횟수

가-21-1(치과 안전관찰료)은 월 2회(매월 초일부터 월의 말일)까지 산정함

라.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장비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처치실에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안전처치실: 산소공급장치와 전신마취 장비를 갖추어야 함

- 회복관찰실: 병상, 회복관찰을 위한 장비(Monitor기계 등)를 갖추어야 함

(2) 인력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근무

(3) 요양기관은 치과 안전관찰료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201 ABO혈액형검사 나202 Rh-Hr혈액형검사	혈액형검사 [자동화법]의 인정기준	혈액형 검사 [자동화법](automated method)은 항원-항체반응의 검사과정, 반응 결과의 판정, 결과 전송의 과정이 모두 자동화 장비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 인정함.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라4 주사제 무균 조제료	주사제 무균 조제료[1건당]의 의미	‘1건당’은 무균조제된 항암제, 고영양수액제, 일반 주사제가 환자에게 최종 투여되는 형태의 단위(병, 팩, syringe 형태의 단위)당 산정하는 것을 의미함.

제6장 마취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바1 정맥마취	감시하 전신마취의 인정기준	1. 감시하 전신마취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 시작부터 종료까지 마취 전과정을 전담하여 직접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응급상황시 신속하게 전신마취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전신마취기 등을 준비한 상태에서 말초산소포화도감시하에 실시하여야 함. 2. 감시하 전신마취 실시시간은 정맥마취제를 주입한 시간부터 마취의 목적이 되는 수술 등이 종료된 시간까지를 의미함. 3. 감시하 전신마취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마취 전과정을 전담하여 직접 실시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	체위변경처치 인정기준	체위변경처치는 척수손상, 뇌졸중 환자에게 혈액순환 도모 및 욕창방지 등을 위해 피부마사지를 포함한 체위변경 시에 인정함.

<별지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개 정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일반병상 운영에 대한 안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제4호 가목에 의거하여 3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1~3인실 병상)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가. 병실 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해당 병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상급병상 또는 일반병상 여부 및 그 병상에서 산정하는 입원료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나.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1~3인실 병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총 일반병상 수 내에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지정하며, 그 지정은 의료기관의 병상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다.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1~3인실 병상의 입원 대상 등은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	중환자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보상을 위해 시행되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중환자실 병상 기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중환자실 병상은 요양기관 현황(변경사항)통보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함. 나. 전담간호사 기준 중환자실 전담간호사는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로,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있지만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간호사와 일반병동 등을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 및 분만휴가자(1개월이상 장기 유급 휴가자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개월이상인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1)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2)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3)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직전분기 평균(각 월의 15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균 병상수와 평균 간호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등급산정은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일반 중환자실', 로 나누어 각각의 병상수 및 전담간호사수로 산정함. (3)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수 없으며,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변경,분기]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기관은 중환자실 차등제 최저등급 간호관리료를 적용함.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을 적용함.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일반 또는 소아 중환자실 전담의의 적용 기준	1. 전담의의 기준 가. 전담의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로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중환자실 전담의는 외래 진료 또는 병동 환자의 진료 등을 병행할 수 없음. 나. 전담의는 24시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 근무는 가능함 다. 전담의 인력가산은 전담의가 배치된 해당 unit에만 산정하며, 전분기(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동안 배치한 경우에 산정함. 라. 전담전문의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1) 근무시간: 1일 주간(day time) 8시간 이상, 1주간(week) 5일 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하여야 함 (2) 근무조건: 중환자실 근무 배치 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및 근무 기간 동안 교대근무 불가 -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4시간, 주 2일 이내 외래진료업무 수행 가능 (3) 대체전문의: 전담전문의의 평일이 포함된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의 근무조건 준수 (4)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야간 및 주말, 공휴일 등 포함)의 경우 전담 전문의의 지도하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공의 이상의 전담의를 배치하여야 함 (5) 전담전문의 가산은 전담전문의가 배치된 해당 unit에만 산정하며, unit별 30병상당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를 확보하여야 산정 가능함 2. 현황통보 및 적용방법 가.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변경,분기]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직전분기동안 전담의 유·무를 다음 분기에 적용함. 나. 전담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및 현황통보서상 전담의 유·무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34 잠간고정술	치아탈구로 잠간고정술과 동시에 산정된 교합조정술 수기료 산정방법	치아탈구에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차34 잠간고정술 소정점수의 100%, 차29 교합조정술 소정점수의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로 산정함.
차43 치조골 성형수술	발치와 동시에 실시하는 치조골성형수술 산정기준	발치와 동시에 실시하는 치조골성형수술은 치아를 발치한 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리한 치밀골의 심한 Under Cut이 있거나, 발치시 높은 치료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되 주된 수술은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제2의 수술은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함.
차56 치근낭적출술	차56 치근낭적출술의 진료수가 산정기준	치근낭적출술 수기료는 산정단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1/2치관크기 이상], [1치관크기 이상], [2치관크기 이상], [3치관크기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단일 낭종의 경우에는 낭종의 크기에 따라 해당 항목의 수기료를 산정하되, 다발성 낭종의 경우에는 신경․혈관의 분포 상황을 감안한 수술의 난이도와 유사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산정지침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상․하․좌․우에 분포된 다발성 낭종을 동일 절개선하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 : 제1수술 부위에 대해서는 소정수기료의 100%, 제2수술부위부터는 소정수기료의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 산정 나. 상․하․좌․우에 분포된 다발성 낭종을 서로 다른 절개선하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 : 소정수기료의 100%를 각각 산정
차78 상악골골절 관혈적정복술	양측 악골골절수술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상악골골절에 대한 관혈적정복술만을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양측 개념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차78 상악골골절 관혈적정복술의 소정금액만 산정하고, 상악골골절과 협골, 비골 또는 하악골골절로 각각 수술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은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제2수술부터는 소정금액의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함. 다만, 절개선(Incision line)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수술료를 각각 산정함.
차98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	치주외과수술과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동시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	동일부위에 차105 치은박리소파술[1/3악당]과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차악당]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의 100%, 제 2수술은 소정점수의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로 산정함.
차105 치은박리 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수술과 발치술 동시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동일부위에 차105 치은박리소파수술과 차41 발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의 100%, 제2의 수술은 소정점수의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로 산정함.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신규․변경․분기] 통보서	1:신규 2.변경 3:분기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적용구분	년 분기적용 ( 년 월 ~ 년 월)
①신고등급	일반	건강보험 등급, 의료급여 등급	②적용 병상수 대 적용 간호사수 비	일반
소아	건강보험 등급, 의료급여 등급	소아
신생아	건강보험 등급, 의료급여 등급	신생아
【병상수 현황】
구 분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단위(unit) 신고병상수	단위(unit) 운영병상수	단위(unit) 신고병상수	단위(unit) 운영병상수	단위(unit) 신고병상수	단위(unit) 운영병상수
③단위(unit) 병상수	일반
소아
신생아
④적용 병상수 : 일반 단위(unit) 병상, 소아 단위(unit) 병상, 신생아 병상
【간호인력 현황】
구 분	※근무형태 1.전일제 2.단시간	인적사항	⑤근무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휴가
⑥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일반
소아
신생아
⑦적용 간호사수 : 일반 명, 소아 명, 신생아 명
【전담전문의 및 전담의 현황】
구 분	※의사형태 1.전문의 2.전공의	단위 (Unit)	인적사항	⑧근무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휴가
⑨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일반
소아
신생아
⑩【기타 현황】 □ 변동사항 없음
일반 및 소아	병상당 면적	총면적: ㎡ 신고병상수 : 단위(unit) 병상, 신고병상당 면적: ㎡
시설․장비	1.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대 2.심전도모니터: 대 3.맥박산소계측기: 대 4.지속적수액주입기: 대 5.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대 6.인공호흡기: 대 7.후두경: 대 8.앰부백(마스크 포함): 개 9.심전도기록기: 대 10.제세동기: 대
신생아	병상당 면적	총면적: ㎡ 신고병상수: 병상 신고병상당 면적: ㎡
시설․장비	1.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대 2.심전도모니터: 대 3.맥박산소계측기: 대 4.지속적수액주입기: 대 5.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대 6.인공호흡기: 대 7.보육기: 대 8.후두경: 대 9.앰부백(마스크 포함): 개 10.심전도기록기: 대 11.광선기: 대 12.집중치료기: 대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뒤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적용기준】 □ 직전 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에 따른 등급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에 적용함. □ 신규개설기관 또는 중환자실 설치기관은 산정가능일 또는 월로 산정함. 【제출시기】 □ 신규통보 : 요양기관을 새로 개설한 경우 또는 중환자실을 새로 설치하였을 경우 제출 □ 변경통보 : 간호인력, 전담전문의 현황에 대한 변경발생시 제출 ☞ 포탈 제출기관의 경우 기존 현황이 입력되어 있으므로 변경내용만 입력 ☞ 서면 제출기관의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인원에 대해서 분기통보시 제출 □ 분기통보 : 다음 분기 적용할 등급을 산정하여 3,6,9,12월의 각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 포탈 제출기관의 경우 입력된 현황에 의해 심평원에서 자동산출하여 제공한 자료를 요양기관에서 확인 후 최종 제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① 신고등급 : 적용 병상수 대 적용 간호사수 비(②)에 따른 해당 등급을 기재함. ② 적용 병상수 대 적용 간호사수 비 : 적용 병상수÷적용 간호사수(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로 산출하며 해당란에 비율을 기재함. ※ 산정방법 예시: 127.67병상÷29.11명=4.385 → 4.38 : 1 【병상수 현황】 ③ 병상수 : 신고병상수는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수이며, 운영병상수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병상수임. ④ 적용 병상수 : 신고 병상수와 운영 병상수 중 많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직전 분기 매월별(15일자 기준)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을 산출하여 기재함.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산정방법 예시: 1월 125병상 + 2월 130병상 + 3월 128병상 = 383병상 / 3 =127.67병상 【간호인력 현황】 ⑤ 근무현황 : 최초 근무일자 및 최종 근무일자는 해당 중환자실에 최초 또는 최종 근무한 일자임. ※근무현황의 ‘년월일’은 전산점검사항이므로 반드시 예시 형식으로 기재하여야함. (예시: 20071001) ⑥ 휴가구분 : 휴가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기재함 (1: 출산, 2: 육아, 3: 연수, 4: 파견, 5: 병가, 6:휴직) ⑦ 적용 간호사수 □ 전일제 근무 간호사는 1인으로 산정함. □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 직전 분기 매월별 (15일자 기준) 적용 간호사수의 3개월 평균값을 산출하여 기재함.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산정방법 예시 정규직 비정규직 1월 26명 3명 ⇒ 28.00명 □ 2월 27명 5명 ⇒ 30.33명 □ 합계 87.33명, 3개월 평균 29.11명 3월 25명 6명 ⇒ 29.00명 □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현황】 □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기준 - 전담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로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해당 중환자실 단위(unit)에서 24시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 근무는 가능함. -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소아청소년과)를 배치하여야 함. 다만, 전담전문의 지도하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공의를 배치하는 경우도 가능함. - 일반 및 소아중환자실을 여러 단위(unit)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인력기준(1인 이상의 전담의) 및 의료법의 시설기준 을 만족할 때만 소정점수를 별도 가산할 수 있으며, 전문의를 포함하여 전담의를 두는 경우는 전담전문의 가산을 할수 있음 ⑧~⑨ 근무현황 및 휴가구분 : 위 간호인력 현황의 ⑤근무현황, ⑥ 휴가구분과 동일하게 기재함. 【기타 현황】 ⑩ 기타 현황은 매분기말 15일자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3])에 따라 작성함. 다만, 전분기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변동사항 없음”에 표시(✔)함.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7 신생아입원료	신생아체위변경, 신생아감시	가7 신생아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의 체위변경시에는 자2-1바. 체위변경처치를 별도 산정함.
가19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Cancer Chemo-therapy Design(환자의 신체적 상태 등을 조사하고 적합한 항암화학요법을 계획)	가19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제1장 기본진료료

제6장 마취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바2 마취료 가2 입원료	회복실 환자관리	바2 마취료 또는 가2 입원료(환자관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다만, 가17 회복관리료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산정 가능함.

제8장 정신요법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아10 정신의학적응급처치 가20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특수간호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응급의 경우에 환자에게 억제나 격리시 행해지는 행위)	아10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또는 가20나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격리보호료에 포함됨.

<별지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삭 제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4인실 또는 5인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병상확보비율	4인실 또는 5인실 입원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일반병상(기본·5인실·4인실 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비율과 환자 6인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의 기본입원료(최저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 비율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 제1항관련)제4호 가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확보하여야 함.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12 근관충전	근관치료 재실시시 수가 산정방법	치수질환치료 완료(근관충전)후 1개월 이내에 재실시한 근관세척, 근관충전 등은 타 경조직질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해당 처치료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201 A,B,O혈액형검사 나202 Rh-Hr혈액형검사	ABO 혈액형검사(정밀), ABO Blood Typing, high Quality Rh 혈액형검사(정밀) Rh Blood Typing, High Quality	나201가. A,B,O 혈구형검사, 나201나. A,B,O 혈청형검사, 나202가. Rho(D) 혈액형검사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나201 A,B,O혈액형검사 나202 Rh-Hr혈액형검사	ABO 및 Rh(D)혈액형 검사[적혈구자성화기술] ABO-Rh(D) Blood grouping automation test using EMT(Erythrocytes Magnetized Technology)	나201가. A,B,O 혈구형검사, 나201나. A,B,O 혈청형검사, 나202가. Rho(D) 혈액형검사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Ⅰ.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현행

개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4인실 또는 5인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병상확보비율

4인실 또는 5인실 입원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일반병상(기본·5인실·4인실 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비율과 환자 6인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의 기본입원료(최저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 비율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 제1항관련)제4호 가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확보하여야 함.

<삭 제>

<삭 제>

<삭 제>

일반사항

일반병상 운영에 대한 안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제4호 가목에 의거하여 3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거나, 4인실 또는 5인실 병상을 환자 6인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의 기본입원료(최저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병실 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해당 병실 앞에 상급병상, 4인실 또는 5인실 병상, 환자 6인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의 기본입원료(최저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함

일반사항

일반병상 운영에 대한 안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제4호 가목에 의거하여 3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1~3인실 병상)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가. 병실 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해당 병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상급병상 또는 일반병상 여부 및 그 병상에서 산정하는 입원료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나.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1~3인실 병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총 일반병상 수 내에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지정하며, 그 지정은 의료기관의 병상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다.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1~3인실  병상의 입원 대상 등은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설>

<신설>

<신설>

가2

입원료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가목에 따라 2015.9.1.부터 종합병원이상 요양기관에서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해야 함에 따라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산정대상

(1) 대상 기관

2015.8.10. 기준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70% 미만인 종합병원(산부인과전문병원은 제외) 및 상급종합병원

(2) 대상 병상

2015.8.10. 이전에 상급병상으로 운영 중이던 1~3인실을 4인실로 신고하여 ‘4인실 입원료’를 적용하는 경우(다만,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 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병상 수는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병상 70% 확보를 위한 최소 병상수 만큼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상 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 최대 80%까지 신고가 가능함)

나. 산정수가

(1)  1,2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0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단, 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120% 가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2)  3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단, 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50% 가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다. 산정기간

2015.9.1.~2017.8.31. 진료분에 한함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

중환자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보상을 위해 시행되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중환자실 병상 기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중환자실 병상은 요양기관 현황(변경사항)통보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함.

나. 전담간호사 기준

(1) 중환자실 전담간호사는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로,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있지만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간호사와 일반병동 등을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 및 분만휴가자(1월이상 장기 유급 휴가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2) 전담간호사 중 비정규직 간호사(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하되,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직전분기 평균(각 월의 15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균 병상수와 평균 간호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등급산정은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로 나누어 각각의 병상수 및 전담간호사수로 산정함.

(3)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변경,분기]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미제출 기관 중 직전분기의 산정현황통보서는 제출하였으나 다음분기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 분기의 산정현황통보서상 중환자실의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있고 전분기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중환자실 최저 등급 간호관리료를 산정함.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

중환자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보상을 위해 시행되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중환자실 병상 기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중환자실 병상은 요양기관 현황(변경사항)통보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함.

나. 전담간호사 기준

중환자실 전담간호사는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로,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있지만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간호사와 일반병동 등을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 및 분만휴가자(1개월이상 장기 유급 휴가자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개월이상인 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1)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2)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3)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직전분기 평균(각 월의 15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균 병상수와 평균 간호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등급산정은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일반 중환자실', 로 나누어 각각의 병상수 및 전담간호사수로 산정함.

(3)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변경,분기]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기관은 중환자실 차등제 최저등급 간호관리료를 적용함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을 적용함.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성인(또는 소아) 중환자실 전담의의 적용기준

1. 전담의의 기준

가. 전담의란 당해 요양기관에 전속된 의사로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중환자실 전담의는 외래 진료 또는 병동 환자의 진료 등을 병행할 수 없음.

나. 중환자실에 1인 이상의 전담의를 배치시 소정 점수를 별도 가산할 수 있음. 다만, 중환자실을 여러 unit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1인 이상의 전담의를 배치시 가산이 가능함.

다. 전담의는 24시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 근무는 가능함.

2. 현황통보 및 적용방법

가.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변경,분기]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직전분기동안 전담의 유·무를 다음 분기에 적용함.

나. 전담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및 현황통보서상 전담의 유·무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일반 또는 소아 중환자실 전담의의 적용 기준

1. 전담의의 기준

가. 전담의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로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중환자실 전담의는 외래 진료 또는 병동 환자의 진료 등을 병행할 수 없음.

나. 전담의는 24시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 근무는 가능함

다. 전담의 인력가산은 전담의가 배치된 해당 unit에만 산정하며, 전분기(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동안 배치한 경우에 산정함.

라. 전담전문의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1) 근무시간: 1일 주간(day time) 8시간 이상, 1주간(week) 5일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하여야 함

(2) 근무조건: 중환자실 근무 배치 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및 근무 기간 동안 교대근무 불가

-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4시간, 주 2일 이내 외래진료업무 수행 가능

(3) 대체전문의:  전담전문의의 평일이 포함된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의 근무조건 준수

(4)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야간 및 주말, 공휴일 등 포함)의 경우 전담 전문의의 지도하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공의 이상의 전담의를 배치하여야 함

(5) 전담전문의 가산은 전담전문의가 배치된 해당 unit에만 산정하며, unit별 30병상당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를 확보하여야 산정 가능함

2. 현황통보 및 적용방법

가.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변경,분기]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직전분기동안 전담의 유·무를 다음 분기에 적용함.

나. 전담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및 현황통보서상 전담의 유·무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신 설>

<신 설>

<신 설>

가17

회복관리료

회복관리료(Fee of Postanesthesia Care) 인정기준

회복관리료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복실에서 회복관리를 시행한 경우 인정함

가. 산정기준

(1) 인력

(가) 회복실의 회복관찰 업무를 총괄하는 상근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

(나) 회복실 내 환자 회복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2인 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를 말함)

(2) 장비

(가) 회복실내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장비

- 병상당 기본시설(산소공급장치, 흡인기)

- 모니터링 장비: 말초산소포화도측정기, 심전도감시기, 비침습적 혈압측정기, 호기말이산화탄소분압감시기

- 체온조절기

- 호흡보조 장비 등(Nasal prong, Facial Mask, Ambu bag set)

- 응급장비(기도삽관 장비 일체)

(나) 필요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수술실 또는 회복실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 Emergency Cart

- 인공호흡기

- 제세동기

나. 산정대상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또는 바2가(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후 회복관리만을 목적으로 별도로 설치된 회복실에서 15분 이상 집중 회복관리를 한 경우

다. 기타

회복관리가 종료되기 전에 출혈 등의 이유로 재수술 후 회복실에 다시 입실하여 회복관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복관리료는 1회만 산정함

<신 설>

<신 설>

<신 설>

가18

외래 항암주사관리료

외래 항암주사관리료(Fee for Management of Outpatient Chemotherapy)의 인정기준

외래 항암주사관리료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가. 산정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 암환자(V193)와 미등록 암환자(V027)에 대하여 외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나. 산정기준

(1) 외래주사실에서 항암제를 정맥내점적주입 방법으로 투여 받는 환자에게 최소한 30분 이상 관찰한 경우 1일 1회 산정함

(2) 동일에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료에 이미 관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외래 항암주사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신 설>

<신 설>

<신 설>

가19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Fee for Chemotherapy and Side Effects/Response Evaluation) 인정기준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가. 산정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 암환자(V193)와 미등록 암환자(V027)

나. 산정기준

(1) 항암화학요법 시행 전 치료를 계획하고, 투여 전 용법, 부작용, 기타 유의점이 담긴 문서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 및 설명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부작용 및 반응평가의 평가내용 및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

(2) 부작용평가는 NCI-CTC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종양반응평가는 평가도구(WHO, RECIST, IPSS Criteria), 유전학적․세포학적 반응평가 등을 이용하여 실시함.

다. 산정횟수

동일 항암화학요법당 부작용평가, 종양반응평가시 각각 1회만 산정함.

*NCI-CTC= National Cancer Institute's Common Toxicity Criteria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RECIST= 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Solid Tumor

*IPSS= 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신 설>

<신 설>

<신 설>

가20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인정기준

폐쇄병동 집중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한 경우 1일 1회 인정함.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에 설치된 폐쇄병동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 현황신고서로 신고된 정신과 폐쇄병동을 의미함)

<신 설>

<신 설>

<신 설>

가20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인정기준

격리보호료는 아래와 같이 인정함.

가. 산정대상

-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서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후 또는 자해․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반드시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에 설치된 폐쇄병동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 현황신고서로 신고된 정신과 폐쇄병동을 의미함)

나. 산정기준

- 폐쇄병동 내에 입원병실이 아닌 별도로 격리목적으로 설치된 1인 격리공간에서 격리관찰을 6시간 이상 시행한 경우 1일 1회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7회 이내로 인정함

<신 설>

<신 설>

<신 설>

가-21

치과 집중관리료

치과 집중관리료 산정방법

가-21 치과 집중관리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래에서 외래 중증감염의 위험으로부터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외래 처치실에서 ‘집중관리료 분류항목’을 실시한 경우

집중관리료 분류항목
자-24	(N0241)
자-24-1	(N0242, N0243, N0244, N0245, N0246, N0247)
자-24-2	(N0249)
자-105	(O1050)
자-107	(O1070)
자-220	(Q2201)
차-41	(U4415, U4416, U4417)
차-43	(U4430)
차-45	(U4454, U4455, U4456, U4457)
차-46	(U4464, U4465, U4467)
차-53	(U4533, U4534, U4535)
차-56	(U4561, U4562, U4563, U4564)
차-59	(U4591, U4592)
차-62	(U4621, U4622)
차-71	(U4711, U4712)
차-72	(U4721, U4722)
차-73	(U4731, U4732)
찬-11	(UB128)

나. 시설·장비

(1) 수술실에 준하는 별도의 처치실, 멸균수세(滅菌水洗), 수술용 피복 등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함

(2) 치실과 처치실간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하나의 처치실에는 하나의 처치대(dental chair)만 두어야함

(3) 환자의 안전을 위한 산소공급장치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함

다. 증빙서류 제출

요양기관은 치과 집중관리료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나.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신 설>

<신 설>

<신 설>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방법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래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2) 파킨슨환자: 산정특례 대상자(V124)

(3)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중증치매환자

나. 수가산정방법

(1) 가-21-1 가.(단순 안전관찰료)는 행동조절 등을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2) 가-21-1 나.(복합 안전관찰료)는 바-1-가 정맥 전신마취,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바-2-가(1) 기관내삽관에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바-2-가(2)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3) ‘단순 안전관찰료’와 ‘복합 안전관찰료’ 동시 실시 시 ‘복합 안전관찰료’만 인정함

(4)  ‘가-21-1(치과 안전관찰료)’과 ‘가-17(회복관리료)’ 또는 ‘바-1-다(감시하 전신마취)’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다. 산정횟수

가-21-1(치과 안전관찰료)은 월 2회(매월 초일부터 월의 말일)까지 산정함

라.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장비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처치실에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안전처치실: 산소공급장치와 전신마취 장비를 갖추어야 함

-   회복관찰실: 병상, 회복관찰을 위한 장비(Monitor기계 등)를 갖추어야 함

(2) 인력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근무

(3) 요양기관은 치과 안전관찰료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제2장 검사료

현행			개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나201 ABO혈액형검사 나202 Rh-Hr혈액형검사	혈액형검사 [자동화법]의 인정기준	혈액형 검사 [자동화법](automated method)은 항원-항체반응의 검사과정, 반응 결과의 판정, 결과 전송의 과정이 모두 자동화 장비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 인정함.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현행			개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라4 주사제 무균 조제료	주사제 무균 조제료[1건당]의 의미	‘1건당’은 무균조제된 항암제, 고영양수액제, 일반 주사제가 환자에게 최종 투여되는 형태의 단위(병, 팩, syringe 형태의 단위)당 산정하는 것을 의미함.

제6장 마취료

현행			개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바1 정맥마취	감시하 전신마취의 인정기준	1. 감시하 전신마취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 시작부터 종료까지 마취 전과정을 전담하여 직접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응급상황시 신속하게 전신마취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전신마취기 등을 준비한 상태에서 말초산소포화도감시하에 실시하여야 함. 2. 감시하 전신마취 실시시간은 정맥마취제를 주입한 시간부터 마취의 목적이 되는 수술 등이 종료된 시간까지를 의미함. 3. 감시하 전신마취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마취 전과정을 전담하여 직접 실시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현행			개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	체위변경처치 인정기준	체위변경처치는 척수손상, 뇌졸중 환자에게 혈액순환 도모 및 욕창방지 등을 위해 피부마사지를 포함한 체위변경 시에 인정함.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현행			개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차12 근관충전	근관치료 재실시시 수가 산정방법	치수질환치료 완료(근관충전)후 1개월 이내에 재실시한 근관세척, 근관충전 등은 타 경조직질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해당 처치료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삭 제>
차34 잠간고정술	치아탈구로 잠간고정술과 동시에 산정된 교합조정술 수기료 산정방법	치아탈구에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차34 잠간고정술 소정점수의 100%, 차29 교합조정술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차34 잠간고정술	치아탈구로 잠간고정술과 동시에 산정된 교합조정술 수기료 산정방법	치아탈구에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차34 잠간고정술 소정점수의 100%, 차29 교합조정술 소정점수의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로 산정함.
차43 치조골 성형수술	발치와 동시에 실시하는 치조골성형수술 산정기준	발치와 동시에 실시하는 치조골성형수술은 치아를 발치한 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리한 치밀골의 심한 Under Cut이 있거나, 발치시 높은 치료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되 주된 수술은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제2의 수술은 50%를 산정함.	차43 치조골 성형수술	발치와 동시에 실시하는 치조골성형수술 산정기준	발치와 동시에 실시하는 치조골성형수술은 치아를 발치한 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리한 치밀골의 심한 Under Cut이 있거나, 발치시 높은 치료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되 주된 수술은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제2의 수술은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함.
차56 치근낭적출술	차56 치근낭적출술의 진료수가 산정기준	치근낭적출술 수기료는 산정단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1/2치관크기 이상], [1치관크기 이상], [2치관크기 이상], [3치관크기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단일 낭종의 경우에는 낭종의 크기에 따라 해당 항목의 수기료를 산정하되, 다발성 낭종의 경우에는 신경․혈관의 분포 상황을 감안한 수술의 난이도와 유사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산정지침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상․하․좌․우에 분포된 다발성 낭종을 동일 절개선하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 : 제1수술 부위에 대해서는 소정수기료의 100%, 제2수술부위부터는 소정수기료의 50% 산정 나. 상․하․좌․우에 분포된 다발성 낭종을 서로 다른 절개선하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 : 소정수기료의 100%를 각각 산정	차56 치근낭적출술	차56 치근낭적출술의 진료수가 산정기준	치근낭적출술 수기료는 산정단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1/2치관크기 이상], [1치관크기 이상], [2치관크기 이상], [3치관크기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단일 낭종의 경우에는 낭종의 크기에 따라 해당 항목의 수기료를 산정하되, 다발성 낭종의 경우에는 신경․혈관의 분포 상황을 감안한 수술의 난이도와 유사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산정지침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상․하․좌․우에 분포된 다발성 낭종을 동일 절개선하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 : 제1수술 부위에 대해서는 소정수기료의 100%, 제2수술부위부터는 소정수기료의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 산정 나. 상․하․좌․우에 분포된 다발성 낭종을 서로 다른 절개선하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 : 소정수기료의 100%를 각각 산정
차78 상악골골절 관혈적정복술	양측 악골골절수술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상악골골절에 대한 관혈적정복술만을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양측 개념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차78 상악골골절 관혈적정복술의 소정금액만 산정하고, 상악골골절과 협골, 비골 또는 하악골골절로 각각 수술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은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제2수술부터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함. 다만, 절개선(Incision line)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수술료를 각각 산정함.	차78 상악골골절 관혈적정복술	양측 악골골절수술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상악골골절에 대한 관혈적정복술만을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양측 개념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차78 상악골골절 관혈적정복술의 소정금액만 산정하고, 상악골골절과 협골, 비골 또는 하악골골절로 각각 수술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은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제2수술부터는 소정금액의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함. 다만, 절개선(Incision line)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수술료를 각각 산정함.
차98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	치주외과수술과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동시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	동일부위에 차105 치은박리소파술[1/3악당]과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차악당]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의 100%, 제 2수술은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차98 치과임플란트제거술[1치당]	치주외과수술과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동시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	동일부위에 차105 치은박리소파술[1/3악당]과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차악당]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의 100%, 제 2수술은 소정점수의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로 산정함.
차105 치은박리 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수술과 발치술 동시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동일부위에 차105 치은박리소파수술과 차41 발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의 100%, 제2의 수술은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차105 치은박리 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수술과 발치술 동시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동일부위에 차105 치은박리소파수술과 차41 발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의 100%, 제2의 수술은 소정점수의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로 산정함.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현행			개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가7 신생아입원료	신생아체위변경, 신생아감시	가7 신생아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가7 신생아입원료	신생아체위변경, 신생아감시	가7 신생아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의 체위변경시에는 자2-1바. 체위변경처치를 별도 산정함.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	Cancer Chemotherapy Design(환자의 신체적 상태 등을 조사하고 적합한 항암화학요법을 계획)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가19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Cancer Chemotherapy Design(환자의 신체적 상태 등을 조사하고 적합한 항암화학요법을 계획)	가19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제2장 검사료

현행			개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201 A,B,O혈액형검사 나202 Rh-Hr혈액형검사	ABO 혈액형검사(정밀), ABO Blood Typing, high Quality Rh 혈액형검사(정밀) Rh Blood Typing, High Quality	나201가. A,B,O 혈구형검사, 나201나. A,B,O 혈청형검사, 나202가. Rho(D) 혈액형검사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삭 제>	<삭 제>	<삭 제>
나201 A,B,O혈액형검사 나202 Rh-Hr혈액형검사	ABO 및 Rh(D)혈액형 검사[적혈구자성화기술] ABO-Rh(D) Blood grouping automation test using EMT(Erythrocytes Magnetized Technology)	나201가. A,B,O 혈구형검사, 나201나. A,B,O 혈청형검사, 나202가. Rho(D) 혈액형검사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삭 제>	<삭 제>	<삭 제>

제6장 마취료

현행			개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바2 마취료 가2 입원료	회복실 환자관리	바2 마취료 또는 가2 입원료(환자관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바2 마취료 가2 입원료	회복실 환자관리	바2 마취료 또는 가2 입원료(환자관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다만, 가17 회복관리료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산정 가능함.

제8장 정신요법료

현행			개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아10 정신의학적응급처치	특수간호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응급의 경우에 환자에게 억제나 격리시 행해지는 행위)	아10 정신의학적 응급처치에 포함	아10 정신의학적응급처치 가20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특수간호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응급의 경우에 환자에게 억제나 격리시 행해지는 행위)	아10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또는 가20나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격리보호료에 포함됨.

[별지 제5호 서식](앞면)

현행

개정

(앞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신규․변경․분기] 통보서	1:신규 2.변경 3:분기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적용구분	년 분기적용 ( 년 월 ~ 년 월)
①신고등급	성인․소아	건강보험 등급, 의료급여 등급	②적용 병상수 대 적용 간호사수 비	성인․소아
신생아	건강보험 등급, 의료급여 등급	신생아
【병상수 현황】
구 분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단위(unit) 신고병상수	단위(unit) 운영병상수	단위(unit) 신고병상수	단위(unit) 운영병상수	단위(unit) 신고병상수	단위(unit) 운영병상수
③단위(unit)병상수	성인․소아
신생아
④적용 병상수 : 성인․소아 단위(unit) 병상, 신생아 병상
【간호인력 현황】
구 분	※근무형태 1.정규직 2.비정규직	인적사항	⑤근무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휴가
⑥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성인․소아
신생아
⑦적용 간호사수 : 성인․소아 명, 신생아 명
【전담전문의 및 전담의 현황】
구 분	※의사형태 1.전문의 2.레지던트 3.일반의 4.인턴	단위 (Unit)	인적사항	⑧근무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휴가
⑨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성인․소아
신생아
⑩【기타 현황】 □ 변동사항 없음
성인 ․ 소아	병상당 면적	총면적: ㎡ 신고병상수 : 단위(unit) 병상, 신고병상당 면적: ㎡
시설․장비	1.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대 2.심전도모니터: 대 3.맥박산소계측기: 대 4.지속적수액주입기: 대 5.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대 6.인공호흡기: 대 7.후두경: 대 8.앰부백(마스크 포함): 개 9.심전도기록기: 대 10.제세동기: 대
신생아	병상당 면적	총면적: ㎡ 신고병상수: 병상 신고병상당 면적: ㎡
시설․장비	1.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대 2.심전도모니터: 대 3.맥박산소계측기: 대 4.지속적수액주입기: 대 5.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대 6.인공호흡기: 대 7.보육기: 대 8.후두경: 대 9.앰부백(마스크 포함): 개 10.심전도기록기: 대 11.광선기: 대 12.집중치료기: 대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주1)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2) [간호인력 현황] 및 [전담전문의 현황]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는 별지를 작성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3)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신규․변경․분기] 통보서｣ 작성․제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앞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신규․변경․분기] 통보서	1:신규 2.변경 3:분기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적용구분	년 분기적용 ( 년 월 ~ 년 월)
①신고등급	일반	건강보험 등급, 의료급여 등급	②적용 병상수 대 적용 간호사수 비	일반
소아	건강보험 등급, 의료급여 등급	소아
신생아	건강보험 등급, 의료급여 등급	신생아
【병상수 현황】
구 분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단위(unit) 신고병상수	단위(unit) 운영병상수	단위(unit) 신고병상수	단위(unit) 운영병상수	단위(unit) 신고병상수	단위(unit) 운영병상수
③단위(unit) 병상수	일반
소아
신생아
④적용 병상수 : 일반 단위(unit) 병상, 소아 단위(unit) 병상, 신생아 병상
【간호인력 현황】
구 분	※근무형태 1.전일제 2.단시간	인적사항	⑤근무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휴가
⑥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일반
소아
신생아
⑦적용 간호사수 : 일반 명, 소아 명, 신생아 명
【전담전문의 및 전담의 현황】
구 분	※의사형태 1.전문의 2.전공의	단위 (Unit)	인적사항	⑧근무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휴가
⑨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일반
소아
신생아
⑩【기타 현황】 □ 변동사항 없음
일반 및 소아	병상당 면적	총면적: ㎡ 신고병상수 : 단위(unit) 병상, 신고병상당 면적: ㎡
시설․장비	1.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대 2.심전도모니터: 대 3.맥박산소계측기: 대 4.지속적수액주입기: 대 5.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대 6.인공호흡기: 대 7.후두경: 대 8.앰부백(마스크 포함): 개 9.심전도기록기: 대 10.제세동기: 대
신생아	병상당 면적	총면적: ㎡ 신고병상수: 병상 신고병상당 면적: ㎡
시설․장비	1.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대 2.심전도모니터: 대 3.맥박산소계측기: 대 4.지속적수액주입기: 대 5.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대 6.인공호흡기: 대 7.보육기: 대 8.후두경: 대 9.앰부백(마스크 포함): 개 10.심전도기록기: 대 11.광선기: 대 12.집중치료기: 대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주1)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2) [간호인력 현황] 및 [전담전문의 현황]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는 별지를 작성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3)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신규․변경․분기] 통보서｣ 작성․제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정

(뒷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적용기준】 □ 직전 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에 따른 등급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에 적용함. □ 신규개설기관 또는 중환자실 설치기관은 산정가능일 또는 월로 산정함. 【제출시기】 □ 신규통보 : 요양기관을 새로 개설한 경우 또는 중환자실을 새로 설치하였을 경우 제출 □ 변경통보 : 간호인력, 전담전문의 현황에 대한 변경발생시 제출 ☞ 포탈 제출기관의 경우 기존 현황이 입력되어 있으므로 변경내용만 입력 ☞ 서면 제출기관의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인원에 대해서 분기통보시 제출 □ 분기통보 : 다음 분기 적용할 등급을 산정하여 3,6,9,12월의 각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 포탈 제출기관의 경우 입력된 현황에 의해 심평원에서 자동산출하여 제공한 자료를 요양기관에서 확인 후 최종 제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① 신고등급 : 적용 병상수 대 적용 간호사수 비(②)에 따른 해당 등급을 기재함. ② 적용 병상수 대 적용 간호사수 비 : 적용 병상수÷적용 간호사수(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로 산출하며 해당란에 비율을 기재함. ※ 산정방법 예시: 127.67병상÷29.11명=4.385 → 4.38 : 1 【병상수 현황】 ③ 병상수 : 신고병상수는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수이며, 운영병상수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병상수임. ④ 적용 병상수 : 신고 병상수와 운영 병상수 중 많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직전 분기 매월별(15일자 기준)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을 산출하여 기재함.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산정방법 예시: 1월 125병상 + 2월 130병상 + 3월 128병상 = 383병상 / 3 =127.67병상 【간호인력 현황】 ⑤ 근무현황 : 최초 근무일자 및 최종 근무일자는 해당 중환자실에 최초 또는 최종 근무한 일자임. ※근무현황의 ‘년월일’은 전산점검사항이므로 반드시 예시 형식으로 기재하여야함. (예시: 20071001) ⑥ 휴가구분 : 휴가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기재함 (1: 출산, 2: 육아, 3: 연수, 4: 파견, 5: 병가, 6:휴직) ⑦ 적용 간호사수 □ 전담간호사는 1인으로 산정함. □ 전담간호사중 비정규직 간호사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하되,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비정규직 간호사수 × 0.6666667) □ 직전 분기 매월별 (15일자 기준) 적용 간호사수의 3개월 평균값을 산출하여 기재함.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산정방법 예시 정규직 비정규직 1월 26명 3명 ⇒ 28.00명 □ 2월 27명 5명 ⇒ 30.33명 □ 합계 87.33명, 3개월 평균 29.11명 3월 25명 6명 ⇒ 29.00명 □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현황】 □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기준 - 전담의는 당해 요양기관에 전속된 의사로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해당 중환자실 단위(unit)에서 24시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 근무는 가능함. -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소아청소년과)를 배치하여야 함. 다만, 전담전문의 지도하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레지던트를 배치하는 경우도 가능함. - 성인 및 소아중환자실을 여러 단위(unit)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인력기준(1인 이상의 전담의) 및 의료법의 시설기준 을 만족할 때만 소정점수를 별도 가산할 수 있음. ⑧~⑨ 근무현황 및 휴가구분 : 위 간호인력 현황의 ⑤근무현황, ⑥ 휴가구분과 동일하게 기재함. 【기타 현황】 ⑩ 기타 현황은 매분기말 15일자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3])에 따라 작성함. 다만, 전분기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변동사항 없음”에 표시(✔)함.

(뒷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적용기준】 □ 직전 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에 따른 등급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에 적용함. □ 신규개설기관 또는 중환자실 설치기관은 산정가능일 또는 월로 산정함. 【제출시기】 □ 신규통보 : 요양기관을 새로 개설한 경우 또는 중환자실을 새로 설치하였을 경우 제출 □ 변경통보 : 간호인력, 전담전문의 현황에 대한 변경발생시 제출 ☞ 포탈 제출기관의 경우 기존 현황이 입력되어 있으므로 변경내용만 입력 ☞ 서면 제출기관의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인원에 대해서 분기통보시 제출 □ 분기통보 : 다음 분기 적용할 등급을 산정하여 3,6,9,12월의 각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 포탈 제출기관의 경우 입력된 현황에 의해 심평원에서 자동산출하여 제공한 자료를 요양기관에서 확인 후 최종 제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① 신고등급 : 적용 병상수 대 적용 간호사수 비(②)에 따른 해당 등급을 기재함. ② 적용 병상수 대 적용 간호사수 비 : 적용 병상수÷적용 간호사수(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로 산출하며 해당란에 비율을 기재함. ※ 산정방법 예시: 127.67병상÷29.11명=4.385 → 4.38 : 1 【병상수 현황】 ③ 병상수 : 신고병상수는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수이며, 운영병상수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병상수임. ④ 적용 병상수 : 신고 병상수와 운영 병상수 중 많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직전 분기 매월별(15일자 기준)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을 산출하여 기재함.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산정방법 예시: 1월 125병상 + 2월 130병상 + 3월 128병상 = 383병상 / 3 =127.67병상 【간호인력 현황】 ⑤ 근무현황 : 최초 근무일자 및 최종 근무일자는 해당 중환자실에 최초 또는 최종 근무한 일자임. ※근무현황의 ‘년월일’은 전산점검사항이므로 반드시 예시 형식으로 기재하여야함. (예시: 20071001) ⑥ 휴가구분 : 휴가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기재함 (1: 출산, 2: 육아, 3: 연수, 4: 파견, 5: 병가, 6:휴직) ⑦ 적용 간호사수 □ 전일제 근무 간호사는 1인으로 산정함. □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 직전 분기 매월별 (15일자 기준) 적용 간호사수의 3개월 평균값을 산출하여 기재함.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산정방법 예시 정규직 비정규직 1월 26명 3명 ⇒ 28.00명 □ 2월 27명 5명 ⇒ 30.33명 □ 합계 87.33명, 3개월 평균 29.11명 3월 25명 6명 ⇒ 29.00명 □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현황】 □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기준 - 전담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로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해당 중환자실 단위(unit)에서 24시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 근무는 가능함. -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소아청소년과)를 배치하여야 함. 다만, 전담전문의 지도하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공의를 배치하는 경우도 가능함. - 일반 및 소아중환자실을 여러 단위(unit)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인력기준(1인 이상의 전담의) 및 의료법의 시설기준 을 만족할 때만 소정점수를 별도 가산할 수 있으며, 전문의를 포함하여 전담의를 두는 경우는 전담전문의 가산을 할수 있음 ⑧~⑨ 근무현황 및 휴가구분 : 위 간호인력 현황의 ⑤근무현황, ⑥ 휴가구분과 동일하게 기재함. 【기타 현황】 ⑩ 기타 현황은 매분기말 15일자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3])에 따라 작성함. 다만, 전분기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변동사항 없음”에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