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반모임 자료

2015. 8.

1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의료인 지원 건의 추진

가		현 황

○ 지난 5월 시작된 메르스 사태 이후 일선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메르스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음

○ 그러나 메르스 사태 이후 메르스 직접 피해 기관 이외에도 모든 의료기관들이 기존 환자의 이용감소 및 메르스에 대한 공포심으로 의료기관 방문 자체를 꺼리게 되어 의료기관의 경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메르스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지원책 강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나		문 제 점

○ 그 동안 메르스 피해지원책으로 일부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메디컬론과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확대 등은 실질적인 지원책이 아닌 기존 제도 내의 지원수준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인 바,

○ 실제로 메디컬론의 경우 대출규모와 금리혜택이 기존 대출과 연동되어 실질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실수요자가 지극히 제한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의 경우도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아니라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불하여야 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단지 선지급 해준 다는 소극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아울러 직접 피해 병원의 손해액만 약 5천억원으로 추산(병협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스 지원 관련 추경예산은 2,500억밖에 책정되지 않아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 강구를 추진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작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 재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국민안전처가 신설된 바 있으나, 이번 메르스 감염병 사태시 해당 관련 부처인 국민안전처에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음

다		우리협회 추진대책

○ 메르스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책 강구 필요

- 긴급 운영자금 지원

- 국세·지방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여

- 메르스 감염 및 격리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

-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 포함

-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1.5% 적용

○ 상기 사항들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 정부·국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의와 논의 강화

○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각시도의사회 임원과 지역구 의원들 연계 강화

2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를 위한 5대 핵심과제 제안 및 제도개선 추진

가		현 황

○ 금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에 대한 전국가적인 대비책 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 국무총리 산하『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2020년 말까지 선진국 수준의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이른바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일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의료계와 정부가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것이 요망됨

○ 이에「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 계획」 중 향후 원활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최우선 5대 핵심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제안함

나		5대 핵심과제 제안

1> 선진국형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 의료기관 종별 회송·의뢰 절차 강화

- 진료의뢰수가 신설 및 회송수가 개선

❍ 의료기관 종별 진료기준 강화

- 경증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제한

-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재정립: 지정 및 이용 기준 강화

2> 보건부 독립,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소 기능 재조정 추진

❍ 보건부의 독립을 통한 보건의료정책 집행의 전문화와 역량 강화

❍ 국가방역당국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 질병관리청 신설과 권한 확대

❍ 국가감염병 대비 공공인프라 구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

❍ 지자체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소의 감염병관리 역량과 전문성 강화

3>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구성 및 (가칭)감염관리기금 신설

❍ 이상의 과제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중장기 국가감염병예방관리계획을 수립

❍ (가칭) 감염관리기금을 신설하여 운영

4>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과 역량 강화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 강화

- 감염관리 보험급여 항목 확대와 감염관리 수가의 정상화

-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인 보수교육 강화

❍ 안전한 병원 환경 조성

- 병원 입원환자 진료 및 간호수가 정상화로 보호자 없는 입원진료와 병원    방문문화 개선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인프라 확충

5>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현행 응급실 진료체계 개선

❍ 응급실 감염관리체계 구축

- 감염관리 인력 교육훈련 및 시설 확충

- 감염병 정보 공유 체계 수립

- 단순 질환의 응급실 이용 제한 및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다		우리협회 제도개선 건의방안

○ 메르스 감염병사태와 같은 재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및 국가 방역시스템의 올바른 정비와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동 5대 핵심과제를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하였으며, 추후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임

- 지역보건법령 개정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시행규칙)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및 관련 하위법령, 고시 개정

- 의료법 및 상급종합병원평가및기준, 관련 고시 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 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세법 개정

3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웰니스) 판단기준 시행 관련 대책 추진

가		현 황

○ 지난 2015년 6월 2일, 식약처 및 보건산업진흥원은 건강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웰니스 제품의 정의, 구분기준, 범주와 예시를 규정하기 위한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안)을 입안예고 하였으며, 6월 22일에는 동 기준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음

○ 그러나 기존 웰니스 제품 기준안에 의료기기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의료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에 식약처에서는 기존 웰니스 제품 구분기준안을 수정한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판단기준」을 201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함을 밝힘

나		문 제 점

○ 동 기준안은 웰니스기기를 의료기기에서 따로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식약처 공식 홈페이지 행정예고 게시판에 게재하지 아니하고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입안예고한 것은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중요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관련 직역의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음

○ 그나마도 의견조회 기간을 6월 2일에서 6월 3일 양일간으로 제한한 것은 지나치게 짧게 의견조회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이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였음

○ 또한 동 기준 제정 추진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 과정에서도 의료기기 사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의료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된 것은 문제가 있음

○ 아울러 의료기기와 건강관리용(웰니스) 제품을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종래 의료기기법 적용대상이었던 의료기기를 의료기기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율하거나 법률에서 위임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는 법령에서 어떠한 수권도 받지 못하였음에도 심지어 고시도 아닌 내부기준안으로 건강관리용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법 적용을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음

○ 근본적으로 기존 의료기기와 건강관리 제품을 구분하는데 있어 그 기준이 모호하며, 단순히 위해도를 중심으로 기기를 구분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으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이와 같은 인위적인 구분기준안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음

다		우리협회 입장

○ 7월 10일 시행된 구분기준의 경우 기존 웰니스 제품 구분기준에서 포함되었던 ① 기의 흐름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비침습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경혈을 자극하는 제품 ②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운동 시 근육에 저주파 자극을 하는 제품 ③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얼굴 등 신체를 초음파 자극 등으로 자가 박리하는 제품 ④ 주위의 소음을 감소시켜 청력을 증대시키는 제품의 경우 건강관리 제품에서 제외되었음

○ 그러나 수정본의 경우도 의료기기에서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을 별도 분류하고 있고, 일부 의료기기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를 보이고 있는 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식약처의 동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 판단기준」은 철회되어야 함

○ 동 웰니스 제품 구분기준 철회를 위한 각 지역의사회의 긴밀한 협조가 요망됨

라		후속조치

○ 2015. 7. 17.  우리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상대 감사청구

- 법령에서 어떠한 수권도 받지 못하였음에도 심지어 고시도 아닌 내부기준안으로 ‘웰니스’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법 적용을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면서까지 기준안 제정을 추진한 것은 국민건강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것이고 특히 특정 영역에 대한 특혜성 조치로 볼 수밖에 없어 동 기준안 제정과 관련한 식약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진행

4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 안내

가		현 황

○ 보건복지부는 2015년 10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접근성 향상 및 안전한 예방접종 등을 위하여 그간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무료접종을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추진하는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3월 18일에 개최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에서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12,150원으로 결정하였음

○ 우리협회는 소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예방접종 비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 산정되었음을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였으나 금년도 사업의 경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기 책정된 금액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위탁계약 체결 및 백신 예상수요량 제출이 진행되고 있음

나		문 제 점

1) 예방접종 비용 산정의 불합리성

○ 동 사업의 접종비용은 이전 신종플루(15,000원)나 소아 인플루엔자(18,000원)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며, 오히려 위험도가 높은 노인의 접종비 산정 시 재진료를 기준으로 비용을 책정한 것은 불합리함

○ 또한 접종비 산정 과정에서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등의 과정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범위를 분담률을 설정하고 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공급자인 의료계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부당한 처사임

2) 초과 접종 수요 발생 시 분담율 제한으로 인한 진료거부 상황 발생 가능성

○ 동 사업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의 분담율을 90%로 설정한 상황이나 2014년도 바우처사업체 평균 민간의료기관 분담율(95%)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시행 시 사업용 백신 부족으로 인하여 무료 접종을 거부해야하는 진료거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진료거부는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실제 판단 시 진료거부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되어 법적인 책임은 면하더라도 환자와의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에 개선이 필요함

3) 백신 분배 방안

○ 건강관리협회나 일부 의료생협 등에서 이루어지는 예방접종 덤핑행위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동 사업의 백신이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불법행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 따라서 명확하고 적정한 백신 분배 방안을 마련을 통하여 일부 의료기관의 덤핑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다		우리협회 입장

○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은 충분한 예산 확보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노인에 대한 호혜적 사업으로 동 사업을 거부할 경우의 역효과 및 메르스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의 불편 발생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접종비 산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하기로 함

○ 단, 차기 사업부터는 적정한 접종비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적정수가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요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말에 최종결과보고서가 준비될 예정임

○ 동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거부 발생 문제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답변을 요청하여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확인하였으며,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받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게시 및 산하단체 안내가 이루어졌음

5		대한여한의사회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대응의 건

가		현 황

○ 대한여한의사회(회장 소경순)은 2015년 7월 12일 서울 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봉사를 진행하였으나,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바, 우리협회는 여한의사회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함

나		문 제 점

○ 대한여한의사회 한의의료봉사 주요내용

1) 일시 및 장소 : 2015. 7. 12(일), 서울시 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주최: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후원: 대한한의사협회)

3) 봉사원: 한의사 6명, 한의대생 2명, 통역 및 일반 자원봉사자 8명

4) 진료사항

갑상선초음파검사, 맥파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10여종 검사시행 및 한의치료

소변검사 10종(잠혈, 빌리루빈, 우로빌리노겐, 켄톤체, 단백질, 아질산염, 포도당, 산성도, 비중, 백혈구)을 통한 감별진단

진단명: 당뇨, 간경변, 간염(급성, 만성), 폐쇄성황달(담석증, 담암, 담도폐쇄), 간세포성황달(간염, 간경변), 용혈성황달(용혈성빈혈), 신장질환(급성, 사구체신염), 요관, 방광, 요도결석, 요로감염, 방광염, 요로결석, 췌장질환(췌장염, 췌장암), 뇌종양, 뇌외상, 갑상선기능항진증, 심부전, 뇨붕증, 탈수, 기아, 통증 등

5) 한의의료봉사시 현대의료기기 사용 진단 사례

초음파진단기기: 갑상선염 의심환자, 갑상선낭종 환자 발견

갑상선호르몬검사: 호르몬수치 이상 대상자에게 한방병원 및 한의원 지속적 진료 조치

○ 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 제2조(의료인) 및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해당하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현대의학의 원리에 기반하여 발전해 온 현대의료기기는 현대의학을 배우고 익힌 의사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여한의사회가 의료봉사를 이유로 현대의료기기를 통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 것은 위법사항으로 판단됨

다		우리협회 조치사항

1) 성북구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 사법부에서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상이함과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존중하고 있는 최근 판례를 근거하여, 사법부 판단의 기저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차단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바,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의료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속히 진행하여 줄 것을 성북구 보건소에 요청함(‘15.07.17)

※ 참고판례

① 헌법재판소, 한의사 초음파 사용금지 결정(2011헌바398)

② 대법원, 한의사 IPL사용 무죄판결 원심파기 환송((2010도10352)

③ 서울동부지방법원, 한의사 IPL 사용 유죄판결(2014노234)

○ 성북구보건소 회신사항(‘15.07.27)

- 대한여한의사회의 한의의료봉사 및 의료기기 활용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및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 등의 저촉여부 조사 후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임을 회신하여 옴

2) 대한여한의사회 무면허의료행위 혐의 고발

○ 고발인: 김주형, 현병기, 김용훈, 유용상(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4인)

○ 피고발인: 소경순, 성명불상자 5명

○ 고발혐의: 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 고발

○ 고발장 제출일: 2015. 8. 6(목) 우편발송

○ 관할기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고발이유

- 피고발인 소경순 외 5명은 의사가 아닌 한의사로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료봉사로 포장하여 이원화된 의료체계내에서 한의사에게 허가되지 않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도적으로 행하여 이해집단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등 의도와 목적이 매우 불순함 등을 이유로 피고발인을 엄벌하여 줄 것을 요청함

6		건강보험 수가 및 급여기준 개선

가		2016년 수가협상 결과

2016년 수가협상 결과 전체 7개 유형 중 5개 유형이 체결되었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여 협상에 나선 의협 수가협상단은 전년대비 3.0% 인상에 계약을 체결함

(단위 : 원, %, 억원)

구 분	환산지수				추가소요 재정(억원)	협상결과
	2015년	인상률	2016년	인상률
의 원	74.4	3.0	76.6	2.9/3.0	2,459	체결
병 원	70.0	1.7	71.0	1.4	2,517	건정심의결
치 과	77.5	2.2	79.0	1.9	323	건정심의결
한 방	76.0	2.1	77.7	2.2/2.3	421	체결
약 국	75.1	3.1	77.4	3.0/3.1	753	체결
조 산 원	113.5	3.2	117.1	3.2	0.5	체결
보건기관	73.1	2.9	74.9	2.5	30	체결
(평균) 계		2.20		1.99	6,503

- 2016년 의원급 외래진찰료 변동 사항

구 분	2015년 수가(원)	2016년 수가(원)	증가액(원)
초 진	14,000	14,410	410
공단부담금	9,800	10,110	310
본인부담금	4,200	4,300	100
재 진	10,000	10,300	300
공단부담금	7,000	7,300	300
본인부담금	3,000	3,000	0

나		환자안전 관련 수가 개선

- 금년 들어 환자 안전과 관련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며 그간 불합리하게 산정되어 있던 환자안전 관련 수가에 대한 개선 작업이 진행 중

- 8월부터 내시경 일회용 포셉에 대한 보험이 적용(2만2천원 상한)되었고, 9월부터 수술/마취안전・투약안전・중증환자안전과 관련하여 약 703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 예정

- 상기와 별개로 금번 메르스 사태에 따라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이와 관련된 수가체계 개편이 건정심 소위를 통해 논의 중

다		DRG 수가 개선

- 지난 2012년 의원급, 2013년 전체의료기관이 포괄수가 강제 적용된 이후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이 진행 중

- 환산지수 인상에 따른 질병군 수가 인상 및 우리협회가 제안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별도 산정’, ‘질병군 주된 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 별도 산정’을 이끌어 냈으며 포괄수가 실무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개선 논의 중

라		급여기준 개선 사항 안내

-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을 위하여 우리협회는 심평원과 지속적으로 논의 중

〈 ’15년~’17년 검토 과제수 〉

(단위: 항목)

구분	총계	일제정비 로드맵						별도 로드맵
		소계	’15년 (단기)	’16년 (중기)	’17년 (장기)	기타		소계	4대 중증	중기 보장성	금연 보조제
총계	509	462	177	130	80	75		47	39	3	5
행위	306	294	106	57	56	75		12	10	2	—
재료	76	70	24	39	7	—		6	6	—	—
약제	127 (216)*	98	47	34	17	—		29	23	1	5

* 약제는 1항목의 고시이더라도 건의된 적응증별로 임상근거자료 등 각각 검토하므로 실제 정비 과제수는 216항목임(예: [일반원칙]당뇨병용제 - 단기, 중기, 금연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 예정)

마		토요가산 본인부담 변경

- 지난 2013년 의원급 토요가산 적용시 의결된 건보공단의 본인부담금 지원이 올해 9월말로 종료됨으로 10월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에 환자 본인부담금이 초진의 경우 500원, 재진의 경우 300원 추가 발생함

7		노인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개선 추진

가		현 황

1)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현황

- 1995년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제도 도입 이후 2000년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

- 2001년 7월부터 노인 의료비 경감 측면에서 노인(65세 이상)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5천원 이하이면 1,500원만 부담하는 본인부담 정액제를 적용중(단, 1만5천원을 초과하면 30% 정률제 적용)

기관종별	환자 연령	요양급여비용총액 조건	본인부담액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 제외) 및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	65세이상	1만5천원 이하	1,500원
		1만5천원 초과	총액×30/100
	65세미만		총액×30/100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만 해당),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 및 한의원	65세이상	1만5천원 이하	1,500원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로써 1만5천원 초과하고 2만원 이하	2,100원
		1만5천원 초과(투약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2만원 초과)	총액×30/100
	65세미만		총액×30/100

2) 2014년 65세 이상 노인 의원급 진료비 현황 (출처: 심평원 정보공개)

진료비총액 구간	청구건수	총진료비(단위:천원)
15,000원 이하	117,161,398 (66%)	1,471,884,463 (39%)
15,001원~16,000원	4,387,480 (2%)	67,733,675 (2%)
16,001원~17,000원	8,018,665 (4%)	133,606,512 (4%)
17,001원~18,000원	2,220,546 (1%)	38,752,427 (1%)
18,001원~19,000원	3,207,485 (2%)	59,500,429 (2%)
19,001원~20,000원	10,922,196 (6%)	215,372,641 (6%)
20,001원 이상	32,743,963 (18%)	1,778,205,550 (47%)

- 1995년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제도 도입 이후 2000년 7월부

나		개선 추진 경과

1) 제2차 의정협의 관련

3-3-2.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개시

의료 현장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다.(2014년 7월)

-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시 논의(* 총 3차례)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간담회 및 개선 요청 공문 발송

- 보건의료정책실장 간담회시 건의서 제출

2) 국회 자료제공 및 개선 건의

- 최동익, 김제식, 양승조 의원실에 관련 자료 제공 및 국감 질의 요청(* 2014년 국정감사기간 중)
※ 2014년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제도개선에 긍정적인 답변

- 문정림 의원실 요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개선 협조요청

3) 이해 관계자 협의 관련

- 건정심 공급자협의회 워크숍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하여 보건복지부에 개선 건의

- 대한노인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협회 입장 전달

- 건정심 공식 안건 상정 요청

4) 홍보 포스터 및 보도자료 배포

- 홈페이지 게시 및 의협신문(8/25자)에 동봉하여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포스터 배포

- 국정감사시 장관 제도 개선 관련 답변에 조속한 개선을 요청하는 보도자료 배포

- 보건복지부 ‘노인외래정액제 현행유지’ 방침 발표에 대한 성명 발표

다		개선 방안

1)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 상향 조정 : 15,000원→25,000원 이상

- 정액 본인부담금을 소폭 인상하더라도 상한액을 2만5천원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들에게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조치

- 동 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3] 개정사항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함

2) 현행 유지하되 정액구간 초과금액에 한해 본인부담 30% 적용

-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좀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현행 15,000원 정액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되 이를 초과하는 진료비에 한해서만 본인부담 30%를 적용

- 예를 들어 현행 기준으로 총 진료비가 18,000원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5,400원 발생하게 되지만 상기 기준을 적용시 2,400원(*본인부담금은 정액본인부담 1,500원과 초과구간 본인부담 900원(3,000원*30%)을 합산)을 본인부담이 줄어들게 됨

라		향후 추진방안

- 2015년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제기 및 사회적 이슈화를 시켜 정부 및 각 정당을 압박하고,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이전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

8		전공의특별법 제정 추진

가		추진배경

○ 우리협회는 제2차 의정합의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8대 항목(최대연속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휴일, 주당 최대 수련시간, 당직일수, 휴가, 당직수당) 에 대하여 정부와 합의하고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음.

○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실제 전공의들은 주당 100시간 이상의 열악한 근무를 하고 있어, 전공의들로부터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동 법안의 제정을 추진함.

○ 현재,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정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2015. 8. 3.)된 상태임.

나		법안 주요내용

○ 국가의 책무 및 비용지원 근거 마련 및 전공의 인력 수급 종합계획 수립 등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마련(수련시간 법제화, 주당 80시간 초과 금지, 연속수련시간 20시간 초과 금지, 수련 후 최소 휴식시간 10시간 보장 등)

○ 전공의 지위 향상(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보장, 연장·야간 및 휴일 수련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근로자로서의 지위 명확화, 수련규칙 작성 의무화 등)

○ 전공의 인권 개선(임산부 보호 및 출산휴가 보장, 전공의 폭행금지 및 보호장치 법제화 마련 등)

○ 독립적인 수련환경 평가 및 위원회 운영

다		우리협회 입장 및 향후계획

○ 열악한 수련환경 및 근무여건 등으로 심각한 학습권과 인권침해를 받아온 전공의들의 인권보호 및 개선을 통한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으로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법안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동 법안 제정에 적극 찬성함.

○ 향후, 해당 의원실과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과의 업무 공조 등을 통하여 동 법안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