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 단계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확인을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수술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하며, 수술실에 갖추어야 하는 응급의료장비를 추가하는 한편,

요양병원의 진료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요양병원에 두는 의료인의 수를 확대하고, 의료인 외의 당직근무자를 두도록 하며, 요양병원의 출입구가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ㆍ허가 단계의 소방시설에 대한 확인 요청 절차 도입(안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 신설)

1) 현재 의료기관 개설신고ㆍ허가 단계에서 의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이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보건 담당 공무원이 하는 문제가 있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거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의료시설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 확인을 요청하도록 함.

나. 요양병원의 의료인 등 정원 확대(안 제38조제2항제7호 신설 및 안 별표 5)

1) 현재 요양병원은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의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어 환자에 대한 진료나 당직의료 제공이 원활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2) 요양병원에 환자 80명까지는 의사 2명을 두도록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매 40명마다 1명을 두도록 하는 한편,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함.

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 설치 등(안 별표 3 제3호 및 제7호)

1)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술실 설치 의무가 없어 수술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에 규정된 수술실 규격에 맞지 아니한 수술실에서 환자를 수술하는 문제가 있음.

2)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환자를 수술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 및 회복실을 설치하도록 함.

라. 요양병원 출입구에 자동개폐장치 설치(안 별표 4 제20호사목 신설)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요양병원의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민안전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2. 16. ∼ 3. 30., 3. 20. ∼ 4.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317 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신고서”를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의료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설 장소의 이전이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의료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기 전에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의료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설 장소의 이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의료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3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요양병원 개설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38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요양병원에는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둔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한다.

제42조의2제3항 중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의5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설자 변경

제79조의2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에 따른 면허증 발급: 2016년 1월 1일

별표 1의2 제1호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구강악안면방사선학”을 “영상치의학”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3호나목 후단 중 “구강악안면방사선학ㆍ구강내과학”을 “영상치의학ㆍ구강내과학”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술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7. 회복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별표 4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술실

가. 수술실은 수술실 상호 간에 격벽으로 구획되어야 하고, 각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두어야 하며,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滅菌水洗), 수술용 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수술실 내 또는 수술실에 인접한 장소에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나목에 따른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나목에 따른 장치에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전원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4 제20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요양병원의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의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매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의3서식, 별지 제23호의4서식, 별지 제23호의6서식, 별지 제23호의7서식, 별지 제23호의8서식, 별지 제23호의9서식(1), 별지 제23호의9서식(2) 및 별지 제23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술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3 제3호ㆍ제7호 및 별표 4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 제3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 중인 의료기관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외과계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개설 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32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28조제1항(제32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별표 3 제3호ㆍ제7호 및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요양병원 출입구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 제20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4의2]

요양병원 개설자가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제36조제5항 관련)

1. “신체보호대”란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말한다.

2. 신체보호대는 입원 환자가 생명유지 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그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한다.

3.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및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된 증상, 과거력(過去歷), 투약력(投藥歷), 신체 및 인지 기능, 심리 상태, 환경적 요인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체보호대를 사용한다.

나. 의사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ㆍ방법ㆍ신체 부위, 종류 등을 적어 환자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을 처방하여야 한다.

다. 의료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라. 다목에 따른 동의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ㆍ방법ㆍ신체 부위 및 종류, 처방한 의사와 설명한 의료인의 이름 및 처방ㆍ설명 날짜를 적은 문서로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다목 단서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가 대신 동의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4.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신체보호대는 응급상황에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나.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기록하여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며 환자의 기본 욕구를 확인하고 충족시켜야 한다.

다. 의료인은 신체보호대의 제거 또는 사용 신체 부위를 줄이기 위하여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5. 의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체보호대 사용을 중단한다.

가. 신체보호대의 사용 사유가 해소된 경우

나. 신체보호대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다. 신체보호대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6. 요양병원 개설자는 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의료인을 포함한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보호대의 정의ㆍ사용 방법ㆍ준수 사항,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신체보호대 외의 대체수단 및 환자의 권리 등을 포함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 본인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신청인	성 명	환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열람 및 사본 발급 범위	의료기관 명칭
	진료기간
	열람 및 사본을 발급 받으려는 내용 및 사유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은 상기 신청인( )이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본인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또는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 비고 : 환자 본인이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제          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진료과목

개설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면허종류

면허번호

제     호

규모

입원실

실

병상

병상

「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 150g/㎡]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년도 ○○분기) 의료기관 인증업무 처리결과
(단위 : 건, 일)
연번	인증신청 의료기관			인증 신청일	조사 계획 통보일	현지조사		인증등급 결정		이의신청		최종 인증 등급	인증서 교부일	비고
	의료기관명 (소재지)	종별	개설자			조사 기간	조사결과	위원회 개최일	인증등급	제기여부	처리 결과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년도 ○○분기) 이의신청 처리결과
(단위 : 건, 일)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한	이의신청인			이의신청 내용	처리현황			이의신청위원회 심의현황		처리결과 통보일	비고
			의료기관명 (소재지)	개설자	종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결과	심의일	심의결과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
의료기관	[ ] 인증 [ ] 재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신청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종별	요양기관 번호
개설자 성명(법인명)
소재지 (□ - )
담당자	성명	부서명	직책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주소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희망 조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비스 품질 및 인증현황	서비스 품질 및 인증현황	인증일자
그 밖의 의견
「의료법」 제58조의3제6항,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재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전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의료기관 운영현황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조건부인증을 받은 기관이 다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인증에 “√”표시를 하십시오. 2. 희망 조사기간은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적습니다. 3. “그 밖의 의견”란에는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나 사유 등 인증 조사기간 결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인증전담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 및 현지조사
									▼
						평가결과 분석
									▼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
	통 보	◀				인증등급 결정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의료기관 인증신청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의료기관 현황			인증 조사기간	이의신청 처리현황		최종 인증 등급	인증서 교부일	비고
		의료기관명 (소재지)	종별	개설자		제기여부	처리결과
210㎜×297㎜[백상지 80g/㎡]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7서식]
의료기관 인증서 교부대장
번호	인증 신청일	의료기관 현황				최종 인증 등급	인증서교부		비고
		의료 기관명	소재지	종별	개설자		일자	교부방법
210mm×297mm[백상지 120g/㎡]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8서식]
이 의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① 신청자	기관명(종별) 및 개설자
	주소
②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의 내용 (공간 부족 시 별지 사용)
③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도달한) 날 년 월 일
④ 이의신청의 취지와 사유 (공간 부족 시 별지 사용)
「의료법」 제5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전담기관의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통보를 받은 자와의 관계:
인증전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①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명과 대표자 성명, 소재지 주소를 적습니다. ② 인증신청에 대한 인증전담기관의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 등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인증전담기관의 구체적인 결정 통보내용을 적습니다. ③ 인증전담기관의 결정 통보를 받은 연ㆍ월ㆍ일을 적습니다. ④ 인증전담기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9서식(1)]

제     호

(인 증 마 크)

의료기관 인증서

(인증등급:      )

1. 의료기관명:

2. 의료기관 종류:

3. 개 설 자:

4. 소 재 지:

5. 유효기간:

위 기관은 「의료법」 제58조제1항 및 제58조의3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준 및 의료기관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하였기에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9서식(2)]

No.

(인 증 마 크)

ACCREDITATION CERTIFICATE

Organization	:
F o u n d e r	:
Location	:
Validation Period	:

This certificate is granted in recognition of the achievement of National Accreditation Standards in Healthcare service and a commitment to continuous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care, patients safe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Clause 1, Article 58 and 58-3 of the Medical Service Act.

.         .         .

Ministe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210mm×297mm[백상지 150g/㎡]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10서식]
의료기관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
		개설자 성명(법인명)				홈페이지
		소재지 (□ - )
연락처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재교부 신청 사유
「의료법 시행규칙」 제65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전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의료기관 인증서(의료기관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증명서류(개설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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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 -------------------------------------------------------------------------------------.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① (생 략)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의료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신고---------------------------------------------------------------------.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 제3항----------------------------------------------------------------------------------------------------------------------------------.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생 략)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설 장소의 이전이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의료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① (생 략)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기 전에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의료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을 발급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 제3항--------------------------------------------------------------------------------------------------------------------------.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① (생 략)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설 장소의 이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의료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① (생 략)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에 따른 신고 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15호서식”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으로 본다.	② ----------------------------------------------------------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① ～ ④ (생 략)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요양병원 개설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① (생 략)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의료인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요양병원에는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둔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련치과병원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	3. --------------------------------------------------------------------------------------------------------------------------------------------------- 영상치의학과---------------------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ㆍ② (생 략)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 의료기관-----------------------------------------------------------------------------------------------------.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의5(인증서 교부 및 재교부) ① (생 략)	제64조의5(인증서 교부 및 재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의료기관 인증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0서식의 의료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의료기관 인증서(의료기관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증명서류(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표자 변경	2. 개설자 변경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신 설>	1. 제4조에 따른 면허증 발급: 2016년 1월 1일
1. (생 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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