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유권해석 질의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

1. 수술실을 갖추어야 하는 외과계 진료 과목의 범위는 어떤 것입니까?

⇒ 외과계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신마취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실을 갖추도록 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전신마취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외과계 진료과목의 범위를 별도 정하지는 않았으나 대한의학회 분류기준에 따라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의원급 수술실이 갖춰야 할 공기 정화 설비란 어떤 설비를 의미합니까?

⇒ 환자감염 방지를 위해 먼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설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나, 동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수술실이 갖춰야 할 벽면 불침투질이란 어떤 것입니까?

⇒ 수술실 감염 예방을 위한 불침투성 재질로 그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감염원이 침투하지 않는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4. 수술실이 갖춰야 할 멸균수세 및 배수 시설이란 어떤 것입니까?

⇒ 멸균을 위한 손 씻는 시설, 위생관리를 위한 배수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5. 수술실이 갖춰야 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이란 어떤 것입니까?

⇒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으나 환자가 자가호흡이 어려운 위급한 경우 인위적으로 호흡시킬 수 있는 호흡관련 안전시설을 포괄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수술실이 갖춰야 할 적당한 난방·조명이란 어떤 것입니까?

⇒ 수술 시 난방 및 조명 불량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규정된 것으로 조명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8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조 (채광 및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 (조 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7. 수술실이 갖춰야 할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는 어떤 장치를 의미합니까?

⇒ 특정 장치를 규정한 것은 아니며, 동 장치(장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해당 제품을 갖추면 됩니다.

8.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에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전원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축전지로 전원을 대체한 경우 요구되는 지속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으나, 수술 시 소요되는 시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9.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및 예비전원설비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기한 내 장비를 구비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경우 예외 없이 수술을 행할 수 없는지 여부?

⇒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따라 시설규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10. 개정된 수술실 시설 규정은 3년 유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 간은 종전 규정에 따라 전신마취 하 혹은 국소 마취 하에 수술을 할 경우, 해당 장비 및 시설 구비에 관계없이 수술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의원급 의료기관에 유예기간 동안 수술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수술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술실 시설규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규격을 갖춘 경우에만 ‘수술실’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요양병원에 두어야 하는 시설 안전관리 담당 당직근무자는 어떤 수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요?

⇒ 요양병원의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당직근무자는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는 않고 병원직원이 근무 순서 등을 정해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당직근무만 수행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직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간에는 당직 이외 근무(간병, 환자 응급시 처치 대기 등)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12.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포함)은「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 및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홈페이지 게재 방법은?

⇒「의료법」제45조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용 비급여 고지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비급여 항목 및 가격 등을 고지하고, 홈페이지 게재는 방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아울러,「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제4항의 개정(2015.5.29. 시행)에 따라 비급여 고지 방법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고시 제정안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의원급 의료기관에 회복실을 설치하는 경우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은 무엇인가요(회복실 시설 기준)?

⇒ 회복실 시설규격은 별표4에 따라 수술 후 환자의 회복과 사후처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