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9호, 2015.7.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제3편 요양병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분류번호의 코드별 점수를 별지 2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Ⅰ.일반기준 중 ‘6.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한방과), 한방 진료과목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인 요양기관은 제2부 제1장, 제4장, 제13장, 제14장 및 제17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를 ‘6.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한의과),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인 요양기관은 제2부 제1장, 제4장, 제13장, 제14장 및 제17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로 한다.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진찰료 중 가. ‘(1)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초진의 경우 AA154~AA157은 155.57점,  AA100, AA109는 152.11점, 10100은 152.06점, 재진의 경우  AA254~AA257은 98.03점, AA200, AA209, 10200은 95.98점)와  외래관리료(진찰료에서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점수)의 소정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를 ‘(1)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초진의 경우 AA154~AA157은 155.57점,  AA100, AA109는 152.11점, AA106, AA107은 202.24점, 10100은 152.06점, 10101은 160.79점, 재진의 경우  AA254~AA257은 98.03점, AA200, AA209는 95.98점, AA206, AA207은 127.44점, 10200은 95.98점, 10201은 104.61점)와  외래관리료(진찰료에서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점수)의 소정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로 한다.

2. 입원료 등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입원료 등(입원료·무균치료실입원료·낮병동입원료·신생아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가.~나. <현행과 동일>

다. 무균치료실입원료, 낮병동입원료, 신생아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 격리실입원료, 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등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특수병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등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1)~(3) <현행과 동일>

(4) 중환자실 입원료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ICU)이 설치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서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성인 및 소아환자(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또는 신생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중환자실에서 진료한 경우

(5)~(6) <현행과 동일>

라.~마. <현행과 동일>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일반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가)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나)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9등급으로 구분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1) 1등급 : 0.5:1 미만인 경우

2) 2등급 : 0.63:1 미만 0.5:1 이상인 경우

3) 3등급 : 0.77:1 미만 0.63:1 이상인 경우

4) 4등급 : 0.88:1 미만 0.77:1 이상인 경우

5) 5등급 : 0.88:1 이상인 경우

(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 : 0.5:1 미만인 경우

2) 2등급 : 0.63:1 미만 0.5:1 이상인 경우

3) 3등급 : 0.77:1 미만 0.63:1 이상인 경우

4) 4등급 : 0.88:1 미만 0.77:1 이상인 경우

5) 5등급 : 1:1 미만 0.88:1 이상인 경우

6) 6등급 : 1.25:1 미만 1:1 이상인 경우

7) 7등급 : 1.5:1 미만 1.25:1 이상인 경우

8) 8등급 : 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9) 9등급 : 2.0:1 이상인 경우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에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1) 1등급 :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45% 가산

[코드는 AJ110, 19410 사용]

2) 2등급 :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코드는 AJ120, 19420 사용]

3) 3등급 :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AJ130, 19430 사용]

4) 4등급 :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AJ100, 19400 사용]

5) 5등급

①「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AJ100, 19400 사용]

② 위 “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감산

[코드는 AJ150, 19450 사용]

(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 : 일반 중환자실 2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10, 19210, AJ310, 19310 사용]

2) 2등급 : 일반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20, 19220, AJ320, 19320 사용]

3) 3등급 : 일반 중환자실 4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30, 19230, AJ330, 19330 사용]

4) 4등급 : 일반 중환자실 5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40, 19240, AJ340, 19340 사용]

5) 5등급 : 일반 중환자실 6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50, 19250, AJ350, 19350 사용]

6) 6등급 :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60, 19260, AJ360, 19360 사용]

7) 7등급 :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00, 19200, AJ300, 19300 사용]

8) 8등급

①「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00, 19200, AJ300, 19300 사용]

② 위 “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80, 19280, AJ380, 19380 사용]

9) 9등급

①「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00, 19200, AJ300, 19300 사용]

② 위 “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8등급 입원료에 일반 중환자실 8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290, 19290, AJ390, 19390 사용]

사. <현행과 동일>

아.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소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 소아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4등급으로 구분한다.

(가) 1등급 : 0.61:1 미만인 경우

(나) 2등급 : 0.74:1 미만 0.61:1 이상인 경우

(다) 3등급 : 0.86:1 미만 0.74:1 이상인 경우

(라) 4등급 : 0.86:1 이상인 경우

(2)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가) 1등급 :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12, 19412, AJ212, 19212, AJ312, 19312 사용]

(나) 2등급 :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22, 19422, AJ222, 19222, AJ322, 19322 사용]

(다) 3등급 :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02, 19402, AJ202, 19202, AJ302, 19302 사용]

(라) 4등급

①「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소아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02, 19402, AJ202, 19202, AJ302, 19302 사용]

② 위 “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소아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42, 19442, AJ242, 19242, AJ342, 19342 사용]

자. 위 “마”, “바”, “사” 및 “아”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등급별 가감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간호관리료에 해당된다.

5.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한하여 3개 분야(의료 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교육수련 분야, 연구개발 분야)별 최종등급에 해당하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각 분야의 등급별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아래 항목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입원료(가-2)

(2) 무균치료실 입원료(가-4)

(3) 낮병동 입원료(가-6)

(4) 신생아 입원료(가-7가, 가-7나)

(5) 중환자실 입원료(가-9), 다만 AJ001, AJ003, AJ004, AJ005, 19001, 19003, 19004, 19005는 제외

(6) 격리실 입원료(가-10)

(7)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가-10-1)

다.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각 분야의 등급별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외래환자 진찰료(가-1)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재진진찰료(가-1나)의 “주6” 및 “주8”은 제외한다.

가-1 외래환자 진찰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가. 초진진찰료 New Patient
		주 : 1. ~ 6. <현행과 동일>
	AA154	⑴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188.11
	AA155	⑵ 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208.86
	AA156	⑶ 종합병원	232.33
	AA157	⑷ 상급종합병원	255.79
	AA100	⑸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166.59
	AA109	⑹ 치과병원, 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179.23
	AA106	⑺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302.03
	AA107	⑻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332.53
	10100	⑼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152.06
	10101	⑽ 한방병원	160.79
		나. 재진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주 : 1. ~ 9. <현행과 동일>
	AA254	⑴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134.47
	AA255	⑵ 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151.37
	AA256	⑶ 종합병원	174.84
	AA257	⑷ 상급종합병원	198.31
	AA200	⑸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110.46
	AA209	⑹ 치과병원, 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123.09
	AA206	⑺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227.29
	AA207	⑻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257.80
	10200	⑼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95.98
	10201	⑽ 한방병원	104.61

가-2 입원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2		입원료 Inpatient Care
		주 : 1. ~ 2. <현행과 동일>
		가. 기본입원료
		(1) ~ (5) <현행과 동일>
	15400	(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355.29
		나. 5인실 입원료
		(1) ~ (3) <현행과 동일>
	15320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542.57
		(5) <현행과 동일>
	15420	(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461.88
		다. 4인실 입원료
		(1) ~ (5) <현행과 동일>
	15440	(6)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568.46

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의 분류 및 점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 [세균검사 및 기타소모품 비용 포함] Aseptic Room Patient Care
		주 : <현행과 동일>
		가. 상급종합병원
	AD100	(1) 1인용	4,636.54
	AD101	(2) 다인용	2,799.02
		나. 종합병원
	AD200	(1) 1인용	4,215.04
	AD201	(2) 다인용	2,544.56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AD300	(1) 1인용	3,372.03
	AD301	(2) 다인용	2,035.65
		라.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AD400	(1) 1인용	3,372.03
	AD401	(2) 다인용	2,035.65

가-6 낮병동 입원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6		낮병동 입원료 Day Care
		가. ~ 마. <현행과 동일>
	18400	바.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355.29

가-8 협의진찰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8		협의진찰료 Consultation
		주：<현행과 동일>
		가.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500	(1) 의과, 치과	155.57
	11500	(2) 한의과	150.05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600	(1) 의과, 치과	141.25
	11600	(2) 한의과	136.24
		다.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AH700	(1) 의과, 치과	127.02
	11700	(2) 한의과	122.51
		라. 요양병원, 보건의료원
	AH800	(1) 의과, 치과	69.63
	11800	(2) 한의과	67.16
		마. ~ 바. <현행과 동일>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중 ‘가.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가.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로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9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가.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General
	AJ001 (19001) AJ003 (19003)	주 : 1. 중환자실 1Unit당 1인 이상의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272.06점을 별도 산정한다. 2. 중환자실 1Unit당 1인 이상의 전문의를 포함하여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421.71점을 별도 산정한다.
	AJ100 (19400)	(1) 상급종합병원	2,648.30
	AJ200 (19200)	(2) 종합병원	1,545.86
	AJ300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133.68
	19300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128.39
		나. <현행과 동일>
		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Pediatric
		주: 1.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소아중환자실에서 만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을 입원 치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AJ004 (19004)	2. 중환자실 1Unit당 1인 이상의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272.06점을 별도 산정한다.
	AJ005 (19005)	3. 중환자실 1Unit당 1인 이상의 전문의를 포함하여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421.71점을 별도 산정한다.
	AJ102 (19402)	(1) 상급종합병원	3,442.79
	AJ202 (19202)	(2) 종합병원	2,311.06
	AJ302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694.85
	19302	(4)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686.95

가-10-1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의 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10-1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Lead-Shielded Room Patient Care 주 : <현행과 동일>
	AQ600	가. 상급종합병원	3,895.58
	AQ700	나. 종합병원	3,561.64
	AQ800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833.17
	AQ900	라.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1,571.26

가-17 회복관리료, 가-18 외래 항암주사관리료, 가-19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가-20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가-21 치과 집중관리료,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가-17		회복관리료 Fee of Postanesthesia Care
	AP501	가. 상급종합병원	313.36
	AP601	나. 종합병원	288.38
	AP701	다.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252.61
	AP801	라.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215.32
가-18		외래 항암주사관리료 Fee for Management of Outpatient Chemotherapy
	AP502	가. 상급종합병원	261.14
	AP602	나. 종합병원	240.32
	AP702	다.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210.51
	AP802	라.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179.43
가-19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Fee for Chemotherapy and Side Effects/Response Evaluation
	AP503	가. 상급종합병원	423.26
	AP603	나. 종합병원	380.93
	AP703	다.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338.61
	AP803	라.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296.28
가-20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가.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Special management of psychiatric intensive care unit
	AP504	(1) 상급종합병원	182.79
	AP604	(2) 종합병원	148.02
		나. 격리보호료 Seclusion/Special observation in maximum security unit
	AP505	(1) 상급종합병원	522.27
	AP605	(2) 종합병원	480.64
가-21	AP900	치과 집중관리료(1일당) Dental Intensive Management Fee	405.22
가-21-1	AP911 AP912	치과 안전관찰료(1일당) Dental Safety Observation Fee 주: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AP901	가. 단순 안전관찰료	133.87
	AP902	나. 복합 안전관찰료	267.74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의료 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1) 1등급
	AU201 (11201)	(가) 입원	32.14
	AU211 (11211)	(나) 외래	13.57
		(2) 2등급
	AU202 (11202)	(가) 입원	21.43
	AU212 (11212)	(나) 외래	10.00
		(3) 3등급
	AU203 (11203)	(가) 입원	10.71
	AU213 (11213)	(나) 외래	4.29
		(4) 4등급
	AU204 (11204)	(가) 입원	4.29
	AU214 (11214)	(나) 외래	1.71
		(5) 5등급
	AU205 (11205)	(가) 입원	1.00
	AU215 (11215)	(나) 외래	0.71
		나. 교육수련 분야
		(1) 1등급
	AU301 (11301)	(가) 입원	2.57
	AU311 (11311)	(나) 외래	1.43
		(2) 2등급
	AU302 (11302)	(가) 입원	2.14
	AU312 (11312)	(나) 외래	1.00
		(3) 3등급
	AU303 (11303)	(가) 입원	1.43
	AU313 (11313)	(나) 외래	0.71
		다. 연구개발 분야
		(1) 1등급
	AU401 (11401)	(가) 입원	4.29
	AU411 (11411)	(나) 외래	3.86
		(2) 2등급
	AU402 (11402)	(가) 입원	3.57
	AU412 (11412)	(나) 외래	3.14
		(3) 3등급
	AU403 (11403)	(가) 입원	1.43
	AU413 (11413)	(나) 외래	0.71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수혈검사] 중 ‘나-201 A,B,O혈액형검사’ 및 ‘나-202 Rh-Hr 혈액형검사’의 분류 및 점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수혈검사]
나-201		A,B,O혈액형검사 A,B,O Blood Group Typing
		주：「가」,「나」의 경우 혈구형검사와 혈청형검사를 모두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B2001	가. A,B,O 혈액형검사 [수기법] Manual Method	29.22
	B2002	나. A,B,O 혈액형검사 [자동화법] Automated Method	37.99
	B2011	다. A,B,O 아형 혈액형 검사 Subgroup	63.60
나-202		Rh-Hr 혈액형검사 Rh-Hr Blood Group Typing
		가. Rho(D) 혈액형검사 Rho(D) Blood Group Typing
	B2021	(1) 수기법 Manual Method	13.82
	B2024	(2) 자동화법 Automated Method	17.97
		나. ~ 다. <현행과 동일>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미생물검사] 중 분류항목 ‘나-405 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에 ’주 : 2. 미생물의 배양, 동정, 감별, 생화학적 시험, 면역학적 시험, 독소생성시험, 질량분석법 등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를 신설 및 변경한다.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조직병리검사] 중 ‘나-551 수술시 응급 조직병리검사’의 분류 및 점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조직병리검사]
나-551		수술시 응급 조직병리검사 Emergency Histopathologic Examination During Surgery
		주：수술시 동결절편을 이용하여 응급 진단을 한 경우에 산정한다.
	C5511	가. 동결절편 : 1~2개 Frozen Section：1∼2 Specimens	428.27
	C5512	나. 동결절편 : 3~6개 Frozen Section：3∼6 Specimens	630.02
	C5513	다. 동결절편 : 7~10개 Frozen Section：7∼10 Specimens	900.93
	C5514	라. 동결절편 : 11개 이상 Frozen Section：more than 11 Specimens	1,306.84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알레르기 검사] 중 분류항목 ‘나-712 가. 기관지유발시험, (1) 비특이적‘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신설 및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알레르기 검사]
나-712		유발시험 Provocation Test
		가. 기관지유발시험 Bronchial Provocation Test
		(1) 비특이적 Non-Specific
	E7128	(가) 만니톨 이용	1,159.08
	E7119	(나) 메타콜린 이용	1,692.67
	E7129	(다) 기타 주： 조제실제제(메타콜린 원료이용)의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811.23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라-4 주사제 무균 조제료’를 [1일당]에서 [1건당]으로 변경하고 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조제료]
라-4		주사제 무균 조제료 [1건당]
		주：의사의 처방에 따라 무균조제대에서 약사가 직접 조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J0041	가. 주사용 항암제	62.54
	J0042	나. 고영양수액제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78.18
	J0043	다. 일반 주사제	33.00
		주：만8세 미만의 소아 또는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 한하여 항생제, 생물학적제제, 안전역이 좁은 전문치료약제, 안정성이 낮아 혼합시 약물변화를 유발하기 쉬운 약제를 수액제와 혼합조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제6장 마취료 제1절 마취료 ‘바-1 정맥마취’의 다. 감시하 전신마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바-1		정맥마취 Intravenous Anesthesia
	L0101	가. 전신마취 General Anesthesia	546.79
	L0102	나. 부위(국소)마취 Regional Anesthesia	543.09
		다. 감시하 전신마취 Monitored Anesthesia Care
	L0103	(1) 마취관리기본 [30분 기준] Basic Anesthesia for 30min	710.83
	L0104	(2) 마취 유지 Maintenance of Anesthesia for 15min 주: 30분을 초과하여 마취관리를 지속시킨 경우에 매 15분 증가할 때마다 산정한다.	145.97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기본처치]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의 바. 체위변경처치의 ‘주’항을 삭제하고, [응급처치]  ‘자-585 인공호흡’ 및 ‘자-587 심폐소생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또한, [투석] ‘자-706 급성 복막투석’의 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기본처치]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 [1일당] Dressing or Post Operative Dressing etc.
		주: 1. ~ 5. <현행과 동일>
		가. ~ 마. <현행과 동일>
	M0143	바. 체위변경 처치 Position Change	86.96
		사. ~ 자. <현행과 동일>
		[응급처치]
자-585		인공호흡 [기관내삽관료 별도] Artificial Ventilation
		주：<현행과 동일>
	M5850	가. 3시간까지	376.07
	M5857	나. 3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까지	608.77
	M5858	다. 8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까지	1,166.56
	M5860	라. 12시간 초과 1일당	1,283.22
자-587		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M5873	가. 15분까지	1,403.61
	M5874	나. 15분을 초과하여 30분까지	1,569.00
	M5875	다. 30분을 초과하여 45분까지	1,734.37
	M5876	라. 45분을 초과하여 60분까지	1,899.74
	M5877	마. 60분 초과 1일당	2,065.13
		[투 석]
자-706		급성 복막투석 Acute Peritoneal Dialysis
		주：「가」시술시 「나」의 소정점수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O7061	가. 도관삽입술 Catheter Insertion	1,339.11
	O7062	나. 투석액교환 [1일당] Dialysate Exchange	430.41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산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신설한다.

(1) ~ (3) <현행과 동일>

(4)  동일 피부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7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를 산정한다. 다만, 주된 수술 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5) ~ (6) <현행과 동일>

(7) 처치 및 수술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하되, 본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제2장 내지 제9장에 의한다.

㈎ 충전재료(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 아말감, 복합레진 등)

㈏ ~	㈗  <현행과 동일>

(8) (별표)에 열거한 항목을 상급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에서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 기재)

(별표) 해당분류항목(33개)

분류번호 및 코드
차-41	(U4415, U4416, U4417)	차-69	(U4690)
차-43	(U4430)	차-72	(U4721)
차-46	(U4464)	차-73	(U4731, U4732)
차-47	(U4474)	차-76	(U4760)
차-50	(U4502)	차-77	(U4770)
차-51	(U4512)	차-78-1	(U4784)
차-55	(U4551, U4553)	차-78-2	(U4785)
차-56	(U4561, U4562, U4563, U4564)	차-90	(U4900)
차-59	(U4591, U4592)	차-91	(U4910)
차-62	(U4621, U4622)	차-97	(U4975)
차-63	(U4630)	차-98	(U4981, U4982)
차-67	(U4670)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제3절 구강외과 수술‘을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로 변경한다.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산정지침] 중 ‘(5) 의과․치과․한방과별로 각각 진료를 행한 경우에는 방문당 수가를 각각 산정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한의사)가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한방진료(양방진료)를 의뢰하여 한․양방진료를 같이 받았을 때는 의과방문당 수가(한방방문당 수가)를 1회만 산정한다.’를 ‘(5) 의과․치과․한의과별로 각각 진료를 행한 경우에는 방문당 수가를 각각 산정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한의사)가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한방진료(양방진료)를 의뢰하여 한․양방진료를 같이 받았을 때는 의과 방문당 수가(한의과 방문당 수가)를 1회만 산정한다.’로 한다.

타-6 보건(지)소 한방진료비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타-6		보건(지)소 한의과진료비
		가. ~ 다. <현행과 동일>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중 분류항목 ‘도-226 N-13 암모니아 양전자단층촬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도-226	HZ226	N-13 암모니아 양전자단층촬영 N-13 Ammonia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10장 치과처치·수술료 중 ‘제3절 구강외과 수술‘을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로 변경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13장 한방 검사료 중 헌-7 혈맥어혈검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제13장 한방 검사료(檢査料)
헌-7	29070	혈맥어혈검사(맥파전달속도측정) 血脈瘀血劍査(脈波傳達速度測定)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질병군 진료 시 제1편제2부제1장 5.가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가-22의 각 분야별 등급별 ‘(가) 입원’의 소정점수를 질병군 입원일수와 동일하게 추가 산정한다.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에서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에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조-566)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점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편을 적용한다.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비급여 목록] 1. 비급여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에 ‘(3) N-13 암모니아 양전자단층촬영(N-13 Ammonia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을 신설한다.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비급여 목록] 1.비급여 ‘기타’에 ’(48) PAINFUSOR CATHETER‘, ’(49)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FINEVISION, POD F‘, ’(50)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CRIVA REVIOL BB TORIC‘, ’(51)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CRIVA REVIOL TRI-ED‘를 신설한다.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제2호다목 ‘한방과 입원환자’를 ‘한의과 입원환자’로 변경한다.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4호마목 ‘(5) 1등급 내지 5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중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3분의2 이상인 경우는 1일당 2,000원을 별도 산정한다. (코드는 의․치과 AB001, 한방 15001)’를 ‘(5) 1등급 내지 5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중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3분의2 이상인 경우는 1일당 2,000원을 별도 산정한다. (코드는 의․치과 AB001, 한의과 15001)’로 하고, 제4호바목 중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마.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등급별 산정방법에 따른다.’를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1)의 (나)항, (2)의 (나)항의 등급별 산정방법에 따른다.’로 한다.

또한, 제4호사목 중 ‘(1) 직전 분기 당해 요양기관에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일당 1,710원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약사는 환자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약사가 주 1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코드는 의․치과 AB002, 한방 15002)’를 ‘(1) 직전 분기 당해 요양기관에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일당 1,710원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약사는 환자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약사가 주 1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코드는 의․치과 AB002, 한의과 15002)’로 한다.

요-53 중환자실 입원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요-53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주 : <현행과 동일>
	AJ500	(1) 요양병원 의·치과	1,077.71
	19500	(2) 요양병원 한의과	1,072.42

<별지2>

□ 상대가치 조정 항목(60개)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현행점수	변경점수
차-21	U2212	나. 대수술후 처치 After Major Operation	58.69	88.04
	U2213	다. 수술후 염증성처치, 배액관교환(Dressing 포함) 등 Postoperative Infected Wound, Drain Change etc.	93.23	139.85
	U2214	라. 후출혈 처치 Postoperative Bleeding Control	116.54	174.81
차-32	U2320	악간고정술 Intermaxillary Fixation	491.26	736.89
차-46	U4465	나. 심층 [근막극농양절개] Deep Layer	352.29	528.44
	U4467	다. 악골골염, 악골골수염 등Osteitis of Jaw, Osteomyelitis of Jaw etc.	480.72	721.08
차-47	U4475	(2) 2.5cm 초과	243.67	365.51
	U4476	(1) 2.5cm 이하	277.26	415.89
	U4477	(2) 2.5cm 초과	318.04	477.06
차-52	U4520	치성편도주위농양절개술IncisionofPeritonsillarAbscess	354.3	531.45
차-53	U4533	가. 치조부에 국한된 경우 Limited Alveolar Bone	732.01	1098.02
	U4534	나. 편측악골의 1/3 미만의 범위	1,802.73	2704.10
	U4535	다. 편측악골의 1/3 이상의 범위	2,485.50	3728.25
차-55	U4552	나. 편측악골 1/3 이상 - 1/2 미만	2,273.83	3410.75
차-61	U4610	구강안면누공폐쇄술 Orofacial Fistula Closure	633.88	950.82
차-64	U4640	하악골재건술 Reconstruction of Mandible	4,391.78	6925.11
차-71	U4711	가. 2치 이하	212.21	318.32
	U4712	나. 3치 이상	397.38	596.07
차-72	U4722	나. 3치 이상	823.38	1235.07
차-74	U4741	가.길리씨수술Gille'sMethod	2,093.99	3151.36
	U4742	나. 관혈적수술 Open Reduction	4,195.64	6314.86
차-75	U4750	부정유합된 관골 절골 교정술Corrective Osteotomy of Malunioned Zygomatic Bone	3,515.22	5288.51
차-78	U4781	가. Le fort Ⅰ	2,414.89	3639.16
	U4782	나. Le fort Ⅱ	4,241.54	6382.44
	U4783	다. Le fort Ⅲ	4,925.34	7410.11
차-79	U4791	가. 상악골부분절제 Partial Maxillectomy	3,201.86	5040.02
	U4792	나. 상악골전적출술 Total Maxillectomy	4,189.62	6582.87
차-80	U4801	가. 3cm 미만	2,389.83	3780.12
	U4802	나. 3cm 이상	3,552.42	5612.8
차-81	U4811	가. 상악골부분절제 Partial Maxillectomy	3,609.20	5705.76
	U4812	나. 상악골전적출술 Total Maxillectomy	4,482.60	7067.1
차-83	U4830	하악골골절 비관혈적정복술Closed Reduction of Mandibular Fracture	379.59	569.39
차-84	U4841	가. 정중부, 골체부, 우각부Symphysis, Body, Angle of Mandible	2,062.27	3116.23
	U4842	나. 하악 과두부 Condylar Head of Mandible	3,036.55	4583.78
차-84-1	U4843	환하악골결찰술CircummandibularWiring	1,252.39	1878.59
차-85	U4850	부정유합된 하악골 절골 교정술Corrective Osteotomy of Malunioned Mandibular Fracture	3,281.47	4936.95
차-86	U4861	가. 하악골부분절제 Partial Mandibulectomy	3,118.26	4919.15
	U4862	나. 하악골반측절제 Hemimandibulectomy	4,041.81	6359.52
차-87	U4871	가. 편측 악골 1/3 미만	2,568.12	4068.12
	U4872	나. 편측 악골 1/3 이상 - 1/2 미만	2,999.80	4590.26
	U4873	다. 편측 악골 1/2 이상	3,305.03	4789.03
차-88	U4881	가. 하악골변연절제 Marginal Mandibulectomy	3,702.69	5847.76
	U4882	나. 하악골부분절제 Partial Mandibulectomy	3,771.58	5951.37
	U4883	다. 하악골반측절제 Hemimandibulectomy	4,716.67	7420.36
차-93	U4930	악관절원반 성형술 TMJ Meniscoplasty	2,012.63	3018.95
차-94	U4940	악관절 성형수술 Arthroplasty of TMJ	2,893.84	4397.51
차-95	U4950	악관절 치환술 [인공관절 대치술] Substitution of TMJ	2,797.89	4319.55
차-96	U4960	하악과두절제술 Mandibular Condylectomy	2,282.46	3515.81
차-97	U4971	가. 악골내강선고정의 제거Removal of The Interosseous Wire	1,252.05	1878.08
	U4972	나. 소형금속판의 제거Removal of The Fixation Mini Plate	1,658.20	2487.30
	U4973	(1) 악골 1/2 이상의 크기인 것	2,015.50	3023.25
	U4974	(2) 악골 1/2 미만의 크기인 것	1,540.92	2311.38
처-42	UY042	가. 분절골절단술	3,442.84	5301.21
	UY043	나. Le Fort Ⅰ	3,954.14	6063.45
	UY044	다. Le Fort Ⅱ	4,822.34	7399.18
	UY045	라. Le Fort Ⅲ	5,464.19	8405.33
처-43	UY046	가. 분절골절단술	3,210.81	4940.89
	UY047	나. 이부성형술 Genioplasty	1,932.76	2979.9
	UY048	다. 하악지골절단술 Ostectomy of Mandibular Ramus	3,744.99	5749.47
처-44	UX044	악관절강 세척술 TMJ Arthrocentesis	706.52	105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