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융자사업 추진계획

2015. 8.

	보건복지부

Ⅰ		추진 배경

ㅇ 메르스로 인한 환자 발생·경유병원 뿐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감소에 따른 경영난 심화

ㅇ 의료기관이 긴급하게 경영 회복에 필요한 자금을 조기에 융자지원하여, 의료기관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기능 회복

* 응급의료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기금의 조성)

※ 추경(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의결(7.24), 예산배정액 국무회의 의결(7.28)

Ⅱ		주요 내용

ㅇ (금융기관 상품명칭)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ㅇ (융자대상) 모든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병․의원 포함)

①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집중피해기간(6월, 7월) 진료비용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을 증빙하여 은행에 제출

* 심평원 청구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탈/진료비청구’에서 조회

- 단, 비급여 위주로 운영하는 병원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소명하는 경우도 대출 가능

* ’15.5∼7월에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청구금액(매출액) 감소 증빙 없이 신청, ’15.8월 이후에 개설한 의료기관은 신청 불가

② 메르스 환자 경유 및 발생 병원 소재 지역(시·군·구) 내 의료기관에 우선 대출하되, 이외 지역*도 대출 가능

* 최종 신청·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메르스 지역 피해 상황, 융자재원 규모(4천억원)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대출 여부, 대출규모 등 결정 예정

③ 집중피해기간(6월, 7월) 진료분에 대한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청구금액(총진료비)과 전년 동월 또는 전월 진료분에 대한 청구금액(총진료비) 비교

집중 피해기간(‘15년)		전년 동월	’15년 전월
6월분 청구금액		’14년 6월분 청구금액	’15년 5월분 청구금액
7월분 청구금액		’14년 7월분 청구금액	’15년 6월분 청구금액
6~7월분 평균 청구금액		’14년 6~7월분 평균 청구금액	’15년 4~5월분 평균 청구금액
			‘15년 1~5월분 평균 청구금액

* 2개월 평균, 6월 매출액, 7월 매출액 등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활용

ㅇ (대출 재원 및 규모) 공적자금관리기금 예수금 4천억원

ㅇ (취급금융기관) 국민은행·농협은행 각 영업점(지역농협은 안내만 가능)

- 융자지원 대상 의료기관 선정, 대출금액 산정, 대출 실행, 대출금 상황 보고 등 융자사업 관련 일련의 모든 과정을 수행

ㅇ (대출금리) 연 2.47%*(변동금리) : 융자금리 1.47% + 취급수수료 1%

* 긴급경영안정자금(중기청)과 동일 금리, 필요시 중기청 협의 등을 통해 금리 조정

ㅇ (대출 신청) 의료기관 개설자가 취급금융기관(국민·농협은행)에 직접 신청

ㅇ (대출한도) 해당 의료기관의 전년도 매출액의 1/4으로 하되,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총 신청금액이 4천억원을 넘을 경우 4천억원 범위 내에서 한도액 조정 예정

▴(비영리법인) 하나 이상의 의료기관의 청구금액(매출액) 감소시, 각 의료기관별 대출 한도를 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1개 법인 당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14.1∼9월 개설) ’14년도 매출액 한 달 평균의 3배수 한도가 원칙

▴(’14.10∼’15.4월 개설) 개설한 월부터 ’15.5월까지 매출액 한 달 평균의 3배수가 원칙

▴(’15.5∼7월 개설) 개설한 月 또는 익월의 청구금액의 3배수 한도가 원칙

ㅇ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중기청 긴급경영안정자금 조건과 동일

ㅇ (대출 실행) 매달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취급금융기관은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정한 기간에 익월 자금소요 등을 제출

ㅇ (사후관리) 취급금융기관은 약정기간(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에 따라 상환하며, 보건복지부에 대한 조기 상환은 원칙적으로 없음

- 의료기관이 허위신청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융자금 환수 등 적정 조치

Ⅳ		추진 일정

* 구체적 소요기간은 취급금융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대출 신청 및 접수(8.24∼9.4)

* 보도자료 배포, 관련 협회 등을 통한 홍보 병행

ㅇ 융자신청 접수자 심사 및 결과 통보(9.9, 취급금융기관→복지부)

ㅇ 대출 대상, 융자금액 등 최종 통보(심사평가위원회 자문 이후, 9.11 예정)

ㅇ 대출 실행(9월 중순)

붙임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서(서식)

[서식 : 융자신청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서
의료기관 (개인 의료업자)	명칭	개설자			종별구분(의료법 제3조)
	주소				허가병상수
	개설일자	요양기관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감소액(원) 및 감소비율(%)				구분			해당		해당없음
	메르스 발생월 매출액(급여청구액)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 의료기관
	비교 월매출액(급여청구액)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 기관이 소재한 지역(시·군·구)
법인 (법인의료기관만 해당)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설립일자		요양기관 번호(의료기관별로 복수기재)
	매출액 감소액(원) 및 감소비율(%)				구분		해당		해당없음
	메르스 발생월 매출액(급여청구액)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 의료기관
	비교 월매출액(급여청구액)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 기관이 소재한 지역(시·군·구)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은행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