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2호, 2015. 6.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혈장단백검사] 중 ‘나-239 프로칼시토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혈장단백검사]
나-239		프로칼시토닌 Procalcitonin
	C2391	가. 반정량 Semi-Quantitative	199.51
	C2392	나. 정량 Quantitative	330.39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중 ‘다-336 C-11 메치오닌 양전자단층촬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다-336		C-11 메치오닌 양전자단층촬영 C-11 Methionine PET 주 : 1.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1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핵의학과 전문의가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로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이 경우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주3□및□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HC361	가. 뇌	3,740.15
	HC362	나. 부분	2,824.34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7장 이학요법료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의 ‘주 : 1’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를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주 : 1. 해당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재활사회사업, 연하장애재활치료,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제외)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작업치료사는 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연하장애재활치료,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에 한하고, 사회복지사는 재활사회사업에 한함)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사-131	MZ008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for Rehabilitative Dysphagia Therapy 주 : 1. 중추신경계질환 등으로 인한 연하장애환자에게 30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191.27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중 분류항목 ‘자-537 각막이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감각기]
자-537	S5374	각막이식 Keratoplasty 다. 내피층판 Endothelial Lamellar 주 : 시술 후 이식편탈구 재부착 행위(공기재주입 등)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9,906.71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혈장단백검사] 중 분류항목 ‘노-115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 노-116 프로칼시토닌 반정량검사’를 삭제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자가면역질환검사] 중 분류항목 ‘노-436 항헤파린-PF4항체[화학발광면역분석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자가면역질환검사]
노-436	CZ436	항헤파린-PF4항체[화학발광면역분석법] Anti-Heparin-PF4 Antibody [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분자병리검사] 중 분류항목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에 ‘(192) ASL 유전자’, 노-598 기타 검사에 ‘로.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루프매개등온증폭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분자병리검사]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CZ786	(192) ASL 유전자
노-598		기타 검사
	CZ054	로.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루프매개등온증폭법]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순환기 기능검사] ‘노-872-1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순환기 기능검사]
노-872-1	EZ875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Arterial Pressure Based Continuous Cardiac Output Monitoring after Calibration by Transpulmonary Thermodilution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내시경] ‘노-942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내시경]
노-942	EZ942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Bronchoscopic Lung Lobar Collateral Ventilation Test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중 분류항목 ‘도-225 F-18 FLT 양전자단층촬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도-225	HZ225	F-18 FLT 양전자단층촬영 F-18 FLT PET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7장 이학요법료 중 분류항목 ‘소-8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를 삭제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기관, 기관지 및 폐] ‘조-201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밸브삽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기관, 기관지 및 폐]
조-201	OZ201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밸브삽입 Bronchoscopic Lung Volume Reduction-Insertion of Unilateral Endobronchial Valve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조-567 제대 고주파 열응고 폐색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조-567	RZ567	제대 고주파 열응고 폐색술 Radiofrequency Ablation of Umbilical Cord 주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산정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17호 관련 (별표2의5)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 중 행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분류번호 및 코드		본인부담률(액)	비고
행위	다-336	HC361 HC362	80%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비급여 목록] 1. 비급여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에 ‘(2) F-18 FLT 양전자단층촬영(F-18 FLT PET)’을 신설한다.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비급여 목록] 1.비급여 ‘기타’에 ’(46)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CRIVA BB TORIC‘, ’(47)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SBL-3‘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