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3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7호, 2015.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제7장 이학요법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Ⅲ. 치료재료 3. 마취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5. 중재적 시술료 중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Ⅲ. 치료재료 5. 중재적 시술료에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하고, 2. 검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7.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일부를 별지 3과 같이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변 경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382 헤모글로빈화합물	Hgb A1C와 Fructosamine검사인정기준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당조절 지표검사인 나382마 Hemoglobin A1C 검사와 나397 Fructosamine 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나382마 Hemoglobin A1C 검사는 3~4개월 간격으로 실시 시 인정함. 다만, 혈당 변화가 심하거나 집중적 혈당 조절이 필요한 경우 등 진료상 필요시에는 2-3개월 간격으로 실시할 수 있음. 나. 나397 Fructosamine 검사는 Hgb A1C 검사가 부정확할 때(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 실시 시 인정함.

제7장 이학요법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인정기준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건선, 수장족저 농포증, 균상 식육종(Early Patch Stage), 판상유건선, 태선양 비강진(급성, 만성), 장미색비강진, 백반증, 아토피 피부염 2) 지루 피부염, 화폐상 피부염, 손습진, 접촉피부 염, 결절성 양진, 다형일광 발진, 일광두드러기, 하계수포증, 편평태선, 색소성 담마진, 윤상육아종, 원형탈모증, 여드름 등에 스테로이드 투여 등 타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 나. 인정횟수 1) 주3회 이내로 인정하고,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전 최소홍반량검사(MED test; Minimal Erythema Dose test)는 피부과 전문의 판단 하에 실시토록 함. 2) 피부과적 자외선치료를 장기간 시행하는 경우에 병변은 호전되어도 자외선 조사범위는 축소되지 않으므로 계속하여 동일범위 산정 시 인정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의 인정기준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은 자46가 척추전방고정술의 소정점수를 준용 산정하며,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경추 추간판전치환술 가. 적응증 (현행과 같음) 나. 금기증 (1) 감염성 질환 (2) 골다공증(T-score≤-2.5) :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 (3) ~ (5) (현행과 같음) 다. 치료재료 : (현행과 같음) 2. 요추 추간판전치환술 가. 적응증 (현행과 같음) 나. 금기증 (1) 골다공증(T-score≤-2.5) :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 (2) ~ (4) (현행과 같음) 다. 치료재료 : (현행과 같음)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불안정성 척추골절 (현행과 같음) 나. 골다공증성 골절(T-score ≤ -2.5) (1) 뚜렷한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2) 적절한 타 치료방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며 변형의 진행으로 인해 교정이 필요한 경우 ※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인 경우 다. ~ 사. (현행과 같음)
자47 경피적척추성형술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서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경우 (단,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가능) 나. 종양에 의한 골절 다. Kummell's disease ※ 확인방법 (1)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2)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3)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로 확인된 경우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인정기준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은 압박변형이 30-60%인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다만, 골다공증성 방출성 골절은 압박변형이 60%이상인 경우에도 인정함. - 다 음 - 가. 3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단,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가능) 나. 종양에 의한 골절 다. Kummell's disease ※ 확인방법 (1)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2)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3)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로 확인된 경우
자557 외이도이물제거술	자557 외이도이물제거술의 산정기준	자557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간단한 이구제거는 기본진료료에 포함 나. 감자 또는 기타 기구 사용으로 당일 제거가 가능한 이구전색은 ‘자557가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복잡한 것)’로 산정 다. 당일 제거가 곤란하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을 요하는 외이도의 골부 및 고막 주변에 완전폐쇄로 50분 이상 제거하는 경우에는 당일 제거하더라도 ‘자557나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극히 복잡한것)’으로 산정하고, 산정횟수는 2회 이내로 산정

Ⅲ. 치료재료

3. 마취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Endotracheal tube의 인정기준	1. 전신마취시 사용한 Endotracheal tube는 1개 인정하되, 후두 및 기관지 수술 중 개방되는 술식(후두 협착, 후두 종양수술 등)에 추가 사용할 경우 인정하고, 이 중 Reinforced Type(꺽임방지형)과 Preformed nasal Type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Reinforced Type(꺽임방지형) (1) 복와위에서 시행하는 수술 (2) 경부를 심하게 구부린 상태로 시행하는 수술 (3) 기관절개를 받은 환자에서 기관절개 부위로 기관 삽관을 하여 시행하는 수술 (4) 경부 수술시 C-arm 가이드하에 기관내 튜브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는 수술 (5)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기관내삽관술[마취를 위해 삽관한 경우] 나. Preformed nasal Type (1) 구강내 수술 (2) 위턱, 아래턱 수술 (3) 안면부위 수술 2.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또는 기도유지를 목적으로 기관내 튜브를 삽관하는 환자가 사용한 Endotracheal tube는 요양급여함.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인정기준	바3가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는 폐쇄순환식 전신마취시 별도 인정하되,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2), (3)항에 의해 가산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 인정함.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 (2),(3)항 ①신생아 ②8세미만 소아 또는 70세이상 노인 ③장기이식수술마취 ④심폐체외순환법마취 ⑤일측폐환기법마취 ⑥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 ⑦개흉적 심장수술마취 ⑧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4.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인정기준	자가골을 대체하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는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인정하되, 동 인정기준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함. 다만, 골대체제간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 또는 골다공증(T-score≤-2.5 :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 라. ~ 아. (현행과 같음)
	흉골 봉합용 CABLE SYSTEM의 흉부외과 수술에서의 인정기준	1. 흉골 봉합용 CABLE SYSTEM은 심장수술에서 흉골 봉합시 종전 사용되던 Wire에 비해 재질 자체가 flexible하여 흉골 손상이 적으며, 균등한 장력으로 인해 고정력이 우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흉부외과 수술시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흉골을 재봉합하는 심장수술(Redosternotomy) 2) 만65세 이상의 흉골봉합 환자 나. 인정개수 : 2개 2. 상기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와 적응증 이외의 흉골 봉합에 사용한 경우에는 치료재료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함.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	1. 고정기기(Cage 단독사용 또는 Cage와 pedicle screw system 병용사용)를 이용한 척추유합술은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의 호전이 없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현행과 같음) 나. 금기증 (1) ∼ (2) (현행과 같음) (3) 골다공증(T-score≤-2.5) :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 (Cage 단독사용 시에만 해당) ※ 상기 '1'항에 의한 기준은 모든 종류의 cage에 적용됨 2. (현행과 같음)
	Cage와 인조뼈 병합재료(IMPIX C+ 등) 인정기준	척추 치료재료인 IMPIX C＋ 등은 CAGE와 인조뼈의 단순 병합재료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토록 함. - 다 음 - 가. 흉, 요추 (현행과 같음) 나. 경추 아래의 골대체제(인조뼈) 인정기준과 Cage 적응증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1 level에 한하여 인정하며, 전방 plate 또는 후방 척추고정기기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아 래 - (1) 골대체제 인정기준(척추수술) (가) 70세 이상 고령 환자에서의 유합술 또는 골다공증(T-score≤-2.5 :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 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 (나) 장골능에서 자가골 채취술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환자 (다) 기타,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5. 중재적시술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배액관 고정장치의 급여기준	경피적 시술후 체외로 유치되는 배액관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피부자극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진료용 재료인 배액관 고정장치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 경피경간 담즙배액술 (PTBD, PTCD), 경피적 신루설치술(PCN), 경피적 위루술, 경피적 튜브배액술(PCD) 등의 경피적 시술(배액관 삽입·교환·유치)시 2. 인정개수 - 2주에 1개를 원칙으로 하되, 경피적 담석제거술 또는 경피적 담즙배액술 (PTBD) 후 배액관 교환시의 경우와 같이 치료기간 중 수기료의 인정횟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기료의 인정횟수대로 인정함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시 사용하는 약물방출풍선카테터의 급여 인정기준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하는 약물방출풍선카테터(SEQUENT PLEASE 등)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스텐트내 재협착 병변(In-Stent Restenosis) 나. 혈관직경 2.5 ± 0.25 mm의 작은 관상동맥 혈관질환(Small Vessel Disease)으로서 신생병변(De novo lesion)만 인정하고, 길이 10㎜ 이하 국소병변(focal lesion)은 제외
	Peripheral Cutting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말초혈관의 협착 및 폐색병변의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시 사용하는 Peripheral Cutting Balloon Catheter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AVF)의 협착 및 폐색시 : 혈관크기에 적합한 고식적 풍선(conventional balloon)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잔여협착으로 인하여 최대압력시 풍선직경의 70% 이상 확장되지 않은 경우 나. 대퇴동맥(femoral artery)이하 동맥의 협착 및 폐색시(내경 70% 이상의 협착) - 석회화가 심한 경우(혈관벽의 50% 이상 석회화) - 혈관우회술 후 문합 부위에 발생한 협착 - 슬와동맥의 협착 2. 인정개수 : 1개

[별지2]

신 설

Ⅲ. 치료재료

5. 중재적시술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방출 풍선카테터(IN. PACT ADMIRAL PACLITAXEL ELUTING BALLOON CATHETER 등) 급여 인정기준	1.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방출풍선카테터(IN. PACT ADMIRAL PACLITAXEL ELUTING BALLOON CATHETER 등)는 동일위치에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혈관의 내경의 70%이상 협착 2) 스텐트내 50%이상의 재협착 (In-Stent Restenosis) 나. 인정개수 1) 표재성 대퇴동맥(Superficial Femoral Artery) : 편측당 2개 인정 2) 슬와동맥(Popliteal Artery): 편측당 1개 인정 2. 다만, 동 치료재료를 사용한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을 시행 후 탄성재수축현상(Recoiling Phenomenon)으로 50%이상의 잔여 협착이 있는 경우 또는 혈관박리로 혈류장애가 생긴 경우 필요시 일반스텐트에 한하여 1개 인정함. 3. 편측(병소불문)에서는 약물이 코팅된 약물방출풍선카테터와 약물방출스텐트의 병용사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기타혈관)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방출스텐트(ZILVER PTX DRUG ELUTING PERIPHERAL STENT 등) 급여 인정기준	1.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기타혈관)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 방출스텐트(ZILVER PTX DRUG ELUTING PERIPHERAL STENT 등)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일반풍선카테터를 사용한 PTA 시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가) 재협착(Restenosis) 및 Recoiling Phenomenon : PTA 시술 후 50%이상의 잔여 협착이 있거나 Resting시 수축기 혈압차가 5-10mmHg 이상인 경우 나) 혈관박리로 혈류장애가 생긴 경우 2) 일차적(Direct)으로 스텐트를 삽입할 경우 가) 혈관 완전 폐색(Complete Occlusion) 나) 혈관의 편심성 협착(Eccentric Stenosis)이 심하여 내경이 70%이상 좁아져 있는 경우 다) 광범위 석회화 병변(Extensive Calcification) 혹은 궤양성 동맥경화(Ulcerated Atherosclerotic Plaques) 라) 다발성 협착 혹은 혈전을 동반한 협착 나. 인정개수 표재성 대퇴동맥(Superficial Femoral Artery) 및 슬와동맥(Proximal Popliteal Artery : P1 Segment)에 한하여 편측당 3개까지 인정 2. 편측(병소불문)에서는 약물이 코팅된 약물방출스텐트와 약물방출풍선카테터의 병용사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별지3]

삭 제

Ⅲ. 치료재료

2. 검사료

제 목	세부인정사항
뇌혈류측정검사시 사용되는 재료대(디스켓, 필름 등)의 급여여부	뇌혈류측정검사시 사용되는 Diskette, Filter, Sp paper의 재료대는 급여대상으로 함.
심도자검사 및 심장조영술시 사용한 심도자용카테터(Berman Angiographic Catheter 등) 별도 산정여부	심도자검사 및 심장조영촬영시 사용하는 심도자용카테터(Berman Angiographic Catheter 등)는 실사용량으로 별도 산정함.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목	세부인정사항
지속적 배액수집용기의 인정기준	지속적 배액용기(Hemovac, Barovac 등)의 재료대는 실제 사용된 경우 실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음.
피부이식술시 사용하는 공여피부절제기(Dermatome Blade 등)의 인정기준	“Dermatome Blade"등은 피부이식 시 공여부의 피부를 절제하는데 사용하는 치료재료로서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Lumbar Drainage Set의 급여여부	개두술후 척수액 누출이 있거나, 뇌하수체종양 경접형동수술후 비루가 있는 경우, 개두술중 뇌견인을 줄이기 위한 감압목적으로 척수액 배출이 필요한 경우등에 종래에는 요추천자후 삽입한 needle이나 catheter에 I.V.set를 연결하여 수액공병에 척수액을 받아 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그러나, 동 방법은 중간 배출로가 완전 폐쇄되지 못하여 남은액의 역류 또는 감염 등의 문제점 및 감염에 의한 합병증 발생시 후유증 등이 초래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한 재료인 Hermetic Lumbar Drainage Set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급여대상으로 함.
True-Flex Humerus/ Radius-Ulna Rod System의 급여여부	True-Flex Humerus/Radius-Ulna Rod System은 상완골, 요골, 척골에서 일어나는 모든 외상골절 및 복합골절 등에 쓰이는 진료용 재료로서, 여타 Nail과는 달리 유연대(Flexible Rod)로 되어 있어 골절부위에 미세운동이 일어나 빠른 골유합을 얻을 수 있으며 비틀림 방지를 위한 횡판나사(Transverse Screw)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요골신경마비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으므로 급여대상으로 함.
슬관절치환용 Augmented Wedge, Block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슬관절 치환용 Augmented Wedge, Block은 슬관절 치환술 후 골절 등으로 재치환술시 기존에 끼워진 Implant를 제거하게 되면 Bone이 조금 떨어져 나가는 경우와 환자의 관절상태에 따라 병적으로 Bone Loss가 생기는 경우, Revision Implant를 끼우면 Implant와 Bone과의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때 Bone을 다듬어 Implant를 끼워 놓으면 Bone이 짧아져 운동반경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한 관절의 변형이 올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 Bone Defect를 메우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임을 감안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Disposable Chest Bottle의 급여기준	기흉(Pneumothorax)이나 혈흉(Hemothorax) 등 흉막강(Pleural cavity)에 이상물질이 저류되는 병변에서 이들 물질을 흡인하기 위한 목적이나, 또는 흉부수술 후에 수술부위에서 출혈되는 혈액의 흡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진료용 재료인 흉병(Chest Bottle)은 현재 입원기간 당 1개만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실사용량을 급여대상으로 함.
심박기에 사용되는 Temporary Bipolar pacing Lead (=Electrode Catheter)인정기준	응급사태시 External Pulse Generator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Temporary Bipolar pacing Lead(Electrode Catheter)는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실구입가로 인정함.
심폐수술용 Femoral Cannula 요양급여 여부	심폐수술용 Femoral Cannula는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및 응급시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함.
Cantor Tube 인정기준	장폐쇄 등에 사용되는 Cantor Tube는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실구입가로 1회 사용시 1개 인정함.
Eye Sphere(인조안구체)의 급여여부	안구내용제거술 또는 안구적출술시에 Eye Ball Space를 유지하기 위한 Eye Sphere(인조 안구체)는 급여대상으로 함.
유리체절제술시 사용하는 Disposable Vitreous Cutter (Probe)의 별도 산정여부	유리체절제술시 사용하는 Disposable Vitreous Cutter (Probe)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7.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 목	세부인정사항
소장이중조영술시 사용되는 조영제주입용 카테타의 인정기준	소장이중조영술시 사용되는 조영제 주입용 catheter는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실구입가로 인정함.
영상진단용 레이저 건식필름 DVB/VC Film의 급여여부	영상진단용 레이저 건식필름 DVB/VC Film는 습식필름과 달리 현상액 및 정착액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환경친화적인 특장점이 있는 재료이므로 급여대상으로 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382 헤모글로빈화합물	Hgb A1C와 Fructosamine검사인정기준	나382마 Hemoglobin A1C 검사와 나397 Fructosamine검사는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당조절 지표검사로 Hemoglobin A1C 검사는 3-4개월 간격으로 인정하며, 나397 Fructosamine검사는 Hgb A1C검사가 부정확할 때(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 실시 시 인정함.	나382 헤모글로빈화합물	Hgb A1C와 Fructosamine검사인정기준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당조절 지표검사인 나382마 Hemoglobin A1C 검사와 나397 Fructosamine 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나382마 Hemoglobin A1C 검사는 3~4개월 간격으로 실시 시 인정함. 다만, 혈당 변화가 심하거나 집중적 혈당 조절이 필요한 경우 등 진료상 필요시에는 2-3개월 간격으로 실시할 수 있음. 나. 나397 Fructosamine 검사는 Hgb A1C 검사가 부정확할 때(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 실시 시 인정함.
제7장 이학요법료			제7장 이학요법료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인정기준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건선, 수장족저 농포증, 균상 식육종(Early Patch Stage), 판상유건선, 태선양 비강진(급성, 만성), 장미색비강진,백반증, 아토피 피부염에 인정 (2) 지루 피부염, 화폐상 피부염, 손습진, 접촉피부염, 결절성 양진, 다형일광 발진, 일광두드러기, 하계수포증, 편평태선, 색소성 담마진, 윤상육아종, 원형탈모증, 여드름 등에 스테로이드 투여 등 타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 인정 나. 인정횟수 MED(Minimal Erythema Dose) Test 후 실시한 경우에만 주2회 이내로 인정함. 다만, 피부과적자외선치료를 장기간 시행하는 경우에 병변은 호전되어도 자외선 조사범위는 축소되지 않으므로 계속하여 동일범위 산정시 인정함.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인정기준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건선, 수장족저 농포증, 균상 식육종(Early Patch Stage), 판상유건선, 태선양 비강진(급성, 만성), 장미색비강진, 백반증, 아토피 피부염 2) 지루 피부염, 화폐상 피부염, 손습진, 접촉피부 염, 결절성 양진, 다형일광 발진, 일광두드러기, 하계수포증, 편평태선, 색소성 담마진, 윤상육아종, 원형탈모증, 여드름 등에 스테로이드 투여 등 타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 나. 인정횟수 1) 주3회 이내로 인정하고,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전 최소홍반량검사(MED test; Minimal Erythema Dose test)는 피부과 전문의 판단 하에 실시토록 함. 2) 피부과적 자외선치료를 장기간 시행하는 경우에 병변은 호전되어도 자외선 조사범위는 축소되지 않으므로 계속하여 동일범위 산정 시 인정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의 인정기준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은 자46가 척추전방고정술의 소정점수를 준용 산정하며,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경추 추간판전치환술 가. 적응증 (생 략) 나. 금기증 (1) 감염성 질환 (2) 골다공증(T-score -3.0이하) :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 이상 (QCT의 경우 110㎎/㎤ 이상) 감소된 경우 (3) ~ (5) (생 략) 다. 치료재료 : (생 략) 2. 요추 추간판전치환술 가. 적응증 (생 략) 나. 금기증 (1) 골다공증(T-score -3.0 이하) (2) ~ (4) (생 략) 다. 치료재료 : (생 략)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의 인정기준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은 자46가 척추전방고정술의 소정점수를 준용 산정하며,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경추 추간판전치환술 가. 적응증 (현행과 같음) 나. 금기증 (1) 감염성 질환 (2) 골다공증(T-score≤-2.5) :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 (3) ~ (5) (현행과 같음) 다. 치료재료 : (현행과 같음) 2. 요추 추간판전치환술 가. 적응증 (현행과 같음) 나. 금기증 (1) 골다공증(T-score≤-2.5) :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 (2) ~ (4) (현행과 같음) 다. 치료재료 : (현행과 같음)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불안정성 척추골절 (생 략) 나. 골다공증성 골절(T-score ≤ -3) (1) 뚜렷한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2) 적절한 타 치료방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며 변형의 진행으로 인해 교정이 필요한 경우 다. ~ 사. (생 략)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불안정성 척추골절 (현행과 같음) 나. 골다공증성 골절(T-score ≤ -2.5) (1) 뚜렷한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2) 적절한 타 치료방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며 변형의 진행으로 인해 교정이 필요한 경우 ※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인 경우 다. ~ 사. (현행과 같음)
자47 경피적척추성형술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골다공증 압박골절로서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경우 (단,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가능) 나. 종양에 의한 골절 다. Kummell's disease ※ 확인방법 (1)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2)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자47 경피적척추성형술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서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경우 (단,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가능) 나. 종양에 의한 골절 다. Kummell's disease ※ 확인방법 (1)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2)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3)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로 확인된 경우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인정기준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은 압박변형이 30-60%인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다만, 골다공증성 방출성 골절은 압박변형이 60%이상인 경우에도 인정함. - 다 음 - 가. 3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단,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가능) 나. 종양에 의한 골절 다. Kummell's disease ※ 확인방법 (1)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2)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인정기준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은 압박변형이 30-60%인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다만, 골다공증성 방출성 골절은 압박변형이 60%이상인 경우에도 인정함. - 다 음 - 가. 3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단,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가능) 나. 종양에 의한 골절 다. Kummell's disease ※ 확인방법 (1)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2)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3)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로 확인된 경우
자557 외이도이물제거술	자557 외이도이물제거술의 산정기준	간단한 이구제거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을 요하는 이구전색으로 당일 제거가 곤란한 극히 복잡한 것은 자557나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극히 복잡한 것)로 산정하되 산정횟수는 2회 이내로 하며, 감자 또는 기타 기구 사용으로 당일 제거가 가능한 이구전색은 자557가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복잡한 것)로 산정함.	자557 외이도이물제거술	자557 외이도이물제거술의 산정기준	자557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간단한 이구제거는 기본진료료에 포함 나. 감자 또는 기타 기구 사용으로 당일 제거가 가능한 이구전색은 ‘자557가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복잡한 것)’로 산정 다. 당일 제거가 곤란하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을 요하는 외이도의 골부 및 고막 주변에 완전폐쇄로 50분 이상 제거하는 경우에는 당일 제거하더라도 ‘자557나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극히 복잡한것)’으로 산정하고, 산정횟수는 2회 이내로 산정
Ⅲ. 치료재료 2. 검사료			Ⅲ. 치료재료 2. 검사료
	뇌혈류측정검사시 사용되는 재료대(디스켓, 필름 등)의 급여여부	뇌혈류측정검사시 사용되는 Diskette, Filter, Sp paper의 재료대는 급여대상으로 함.			<삭 제>
	심도자검사 및 심장조영술시 사용한 심도자용카테터(Berman Angiographic Catheter 등) 별도 산정여부	심도자검사 및 심장조영촬영시 사용하는 심도자용카테터(Berman Angiographic Catheter 등)는 실사용량으로 별도 산정함.			<삭 제>
3. 마취료			3. 마취료
	Endotracheal tube의 인정기준	1. 전신마취시 사용한 Endotracheal tube는 1개 인정하되, 이 중 Reinforced Type(꺽임방지형)과 Preformed nasal Type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Reinforced Type(꺽임방지형) (1) 복와위에서 시행하는 수술 (2) 경부를 심하게 구부린 상태로 시행하는 수술 (3) 기관절개를 받은 환자에서 기관절개 부위로 기관 삽관을 하여 시행하는 수술 (4) 경부 수술시 C-arm 가이드하에 기관내 튜브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는 수술 (5)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기관내삽관술[마취를 위해 삽관한 경우] 나. Preformed nasal Type (1) 구강내 수술 (2) 위턱, 아래턱 수술 (3) 안면부위 수술 2.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또는 기도유지를 목적으로 기관내 튜브를 삽관하는 환자가 사용한 Endotracheal tube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산정특례 대상에 한하여 1개/주 인정함. 3. 다음에 해당하는 환자가 사용한 Endotracheal tube는 치료기간 중 1개 인정하되,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전액 본인부담함. - 다 음 - 가. 폐결핵환자 나. 인공호흡기를 8시간 이상 사용 환자 다. 장기간 사용 환자 라. 가사신생아소생술(Apgar 3점 이하) 마. 후두 및 기관지 수술 중 개방되는 술식(후두 협착, 후두 종양수술 등)		Endotracheal tube의 인정기준	1. 전신마취시 사용한 Endotracheal tube는 1개 인정하되, 후두 및 기관지 수술 중 개방되는 술식(후두 협착, 후두 종양수술 등)에 추가 사용할 경우 인정하고, 이 중 Reinforced Type(꺽임방지형)과 Preformed nasal Type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Reinforced Type(꺽임방지형) (1) 복와위에서 시행하는 수술 (2) 경부를 심하게 구부린 상태로 시행하는 수술 (3) 기관절개를 받은 환자에서 기관절개 부위로 기관 삽관을 하여 시행하는 수술 (4) 경부 수술시 C-arm 가이드하에 기관내 튜브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는 수술 (5) 굴곡성 기관지경을 이용한 기관내삽관술[마취를 위해 삽관한 경우] 나. Preformed nasal Type (1) 구강내 수술 (2) 위턱, 아래턱 수술 (3) 안면부위 수술 2.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또는 기도유지를 목적으로 기관내 튜브를 삽관하는 환자가 사용한 Endotracheal tube는 요양급여함. <삭 제>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인정기준	바3가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는 폐쇄순환식 전신마취시 별도 인정하되,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2)항에 의해 가산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 인정함.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 (2항) ①8세미만 소아 또는 70세이상 노인 ②심폐체외순환법마취 ③일측폐환기법마취 ④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 ⑤개흉적 심장수술마취 ⑥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⑦신생아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인정기준	바3가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는 폐쇄순환식 전신마취시 별도 인정하되,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2), (3)항에 의해 가산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 인정함.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 (2),(3)항 ①신생아 ②8세미만 소아 또는 70세이상 노인 ③장기이식수술마취 ④심폐체외순환법마취 ⑤일측폐환기법마취 ⑥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 ⑦개흉적 심장수술마취 ⑧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4. 처치 및 수술료 등			4. 처치 및 수술료 등
	지속적 배액수집용기의 인정기준	지속적 배액용기(Hemovac, Barovac 등)의 재료대는 실제 사용된 경우 실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음.			<삭 제>
	피부이식술시 사용하는 공여피부절제기(Dermatome Blade 등)의 인정기준	“Dermatome Blade"등은 피부이식 시 공여부의 피부를 절제하는데 사용하는 치료재료로서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삭 제>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인정기준	자가골을 대체하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는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인정하되, 동 인정기준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함. 다만, 골대체제간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가. ~ 나. (생 략) 다. 심한 골다공증(T-score < -3.0) 환자이거나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 라. ~ 아. (생 략)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인정기준	자가골을 대체하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는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인정하되, 동 인정기준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함. 다만, 골대체제간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 또는 골다공증(T-score≤-2.5 :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 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 라. ~ 아. (현행과 같음)
	Lumbar Drainage Set의 급여여부	개두술후 척수액 누출이 있거나, 뇌하수체종양 경접형동수술후 비루가 있는 경우, 개두술중 뇌견인을 줄이기 위한 감압목적으로 척수액 배출이 필요한 경우등에 종래에는 요추천자후 삽입한 needle이나 catheter에 I.V.set를 연결하여 수액공병에 척수액을 받아 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그러나, 동 방법은 중간 배출로가 완전 폐쇄되지 못하여 남은액의 역류 또는 감염 등의 문제점 및 감염에 의한 합병증 발생시 후유증 등이 초래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한 재료인 Hermetic Lumbar Drainage Set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급여대상으로 함.			<삭 제>
	뼈고정용 CABLE SYSTEM인 “PIONEER CABLE SYSTEM"에 대한 흉부외과 수술에서의 인정기준	“PIONEER CABLE SYSTEM"은 정형외과 시술에서 뼈를 고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이나, 최근에는 심장수술에서의 흉골 봉합의 경우에도 종전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Wire에 비해 재질 자체가 flexible하여 흉골 손상이 적으며, 또한 균등한 장력으로 인해 고정력이 우월하다는 특장점 등으로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흉부외과 수술에서도 인정하되, 다소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흉골을 재봉합하는 심장수술(Redosternotomy)과 만65세 이상의 흉골봉합 환자에 한하여 2개를 인정함. 다만, 상기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와 적응증 이외의 흉골 봉합에 사용한 경우에는 치료재료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함.		흉골 봉합용 CABLE SYSTEM의 흉부외과 수술에서의 인정기준	1. 흉골 봉합용 CABLE SYSTEM은 심장수술에서 흉골 봉합시 종전 사용되던 Wire에 비해 재질 자체가 flexible하여 흉골 손상이 적으며, 균등한 장력으로 인해 고정력이 우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흉부외과 수술시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흉골을 재봉합하는 심장수술 (Redosternotomy) 2) 만65세 이상의 흉골봉합 환자 나. 인정개수 : 2개 2. 상기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와 적응증 이외의 흉골 봉합에 사용한 경우에는 치료재료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함.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	1. 고정기기(Cage 단독사용 또는 Cage와 pedicle screw system 병용사용)를 이용한 척추유합술은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의 호전이 없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생략) 나. 금기증 (1) ~ (2) (생략) (3) 골다공증 (Cage 단독사용 시에만 해당) ※ 상기 '1'항에 의한 기준은 모두 종류의 cage에 적용됨. 2. (생략)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	1. 고정기기(Cage 단독사용 또는 Cage와 pedicle screw system 병용사용)를 이용한 척추유합술은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의 호전이 없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현행과 같음) 나. 금기증 (1) ∼ (2) (현행과 같음) (3) 골다공증(T-score≤-2.5) :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 (Cage 단독사용 시에만 해당) ※ 상기 '1'항에 의한 기준은 모든 종류의 cage에 적용됨 2. (현행과 같음)
	Cage와 인조뼈 병합재료(IMPIX C+ 등) 인정기준	척추 치료재료인 IMPIX C＋ 등은 CAGE와 인조뼈의 단순 병합재료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토록 함. - 다 음 - 가. 흉, 요추 (생략) 나. 경추 아래의 골대체제(인조뼈) 인정기준과 Cage 적응증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1 level에 한하여 인정하며, 전방 plate 또는 후방 척추고정기기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아 래 - (1) 골대체제 인정기준(척추수술) (가) 골다공증(T-score〈-3.0)이나 70세 이상 고령 환자에서의 유합술 또는 (나) 장골능에서 자가골 채취술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환자 또는 (다) 기타,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2) (생략) 다. (생략)		Cage와 인조뼈 병합재료(IMPIX C+ 등) 인정기준	척추 치료재료인 IMPIX C＋ 등은 CAGE와 인조뼈의 단순 병합재료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토록 함. - 다 음 - 가. 흉, 요추 (현행과 같음) 나. 경추 아래의 골대체제(인조뼈) 인정기준과 Cage 적응증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1 level에 한하여 인정하며, 전방 plate 또는 후방 척추고정기기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아 래 - (1) 골대체제 인정기준(척추수술) (가) 70세 이상 고령 환자에서의 유합술 또는 골다공증(T-score≤-2.5 :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 (나) 장골능에서 자가골 채취술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환자 (다) 기타,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True-Flex Humerus/ Radius-Ulna Rod System의 급여여부	True-Flex Humerus/Radius-Ulna Rod System은 상완골, 요골, 척골에서 일어나는 모든 외상골절 및 복합골절 등에 쓰이는 진료용 재료로서, 여타 Nail과는 달리 유연대(Flexible Rod)로 되어 있어 골절부위에 미세운동이 일어나 빠른 골유합을 얻을 수 있으며 비틀림 방지를 위한 횡판나사(Transverse Screw)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요골신경마비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으므로 급여대상으로 함.			<삭 제>
	슬관절치환용 Augmented Wedge, Block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슬관절 치환용 Augmented Wedge, Block은 슬관절 치환술 후 골절 등으로 재치환술시 기존에 끼워진 Implant를 제거하게 되면 Bone이 조금 떨어져 나가는 경우와 환자의 관절상태에 따라 병적으로 Bone Loss가 생기는 경우, Revision Implant를 끼우면 Implant와 Bone과의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때 Bone을 다듬어 Implant를 끼워 놓으면 Bone이 짧아져 운동반경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한 관절의 변형이 올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 Bone Defect를 메우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임을 감안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삭 제>
	Disposable Chest Bottle의 급여기준	기흉(Pneumothorax)이나 혈흉(Hemothorax) 등 흉막강(Pleural cavity)에 이상물질이 저류되는 병변에서 이들 물질을 흡인하기 위한 목적이나, 또는 흉부수술 후에 수술부위에서 출혈되는 혈액의 흡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진료용 재료인 흉병(Chest Bottle)은 현재 입원기간 당 1개만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실사용량을 급여대상으로 함.			<삭 제>
	심박기에 사용되는 Temporary Bipolar pacing Lead (=Electrode Catheter)인정기준	응급사태시 External Pulse Generator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Temporary Bipolar pacing Lead(Electrode Catheter)는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실구입가로 인정함.			<삭 제>
	심폐수술용 Femoral Cannula 요양급여 여부	심폐수술용 Femoral Cannula는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및 응급시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함.			<삭 제>
	Cantor Tube 인정기준	장폐쇄 등에 사용되는 Cantor Tube는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실구입가로 1회 사용시 1개 인정함.			<삭 제>
	Eye Sphere(인조안구체)의 급여여부	안구내용제거술 또는 안구적출술시에 Eye Ball Space를 유지하기 위한 Eye Sphere(인조 안구체)는 급여대상으로 함.			<삭 제>
	유리체절제술시 사용하는 Disposable Vitreous Cutter (Probe)의 별도 산정여부	유리체절제술시 사용하는 Disposable Vitreous Cutter (Probe)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삭 제>
5. 중재적시술료			5. 중재적시술료
	배액관고정용판(Dansac 등)의 급여기준 변경	경피적 시술후 체외로 유치되는 배액관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피부자극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진료용재료인 배액관 고정용 판은 현재 경피적담즙배액술(PTBD, PTCD), 경피적신루설치술(PCN), 경피적위루설치술시 치료기간 중 1개를 인정함. 배액관고정용 판은 경피적 담즙배액술(PTBD)후 배액관 교환시와 경피적 담석제거술 후 카테타 유치시에도 사용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동 재료의 인정범위를 다음과 같이 함. 가. 배액관고정용 재료는 배액관을 유치하는 경피적 수술시에 사용한 경우 급여대상 진료용재료로 인정함. 나. 인정개수는 치료기간 중 1개를 원칙으로 하되, 경피적 담석제거술 또는 경피적 담즙배액술(PTBD) 후 배액관 교환시의 경우와 같이 치료기간 중 수기료의 인정횟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기료의 인정횟수대로 인정함.		배액관 고정장치의 급여기준	경피적 시술후 체외로 유치되는 배액관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피부자극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진료용 재료인 배액관 고정장치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 경피경간 담즙배액술 (PTBD, PTCD), 경피적 신루설치술(PCN), 경피적 위루술, 경피적 튜브배액술(PCD) 등의 경피적 시술(배액관 삽입·교환·유치)시 2. 인정개수 - 2주에 1개를 원칙으로 하되, 경피적 담석제거술 또는 경피적 담즙배액술 (PTBD) 후 배액관 교환시의 경우와 같이 치료기간 중 수기료의 인정횟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기료의 인정횟수대로 인정함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시 사용한 약물방출풍선카테터(SEQUENT PLEASE) 인정기준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하는 약물방출풍선카테터(SEQUENT PLEASE 등)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스텐트내 재협착 병변(In-Stent Restenosis) 나. 혈관직경 2.5 ± 0.25 mm의 작은 관상동맥 혈관질환(Small Vessel Disease)으로서 신생병소(De novo lesion)만 인정하며, 국소병변(focal lesion)은 제외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시 사용하는 약물방출풍선카테터의 급여 인정기준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하는 약물방출풍선카테터(SEQUENT PLEASE 등)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스텐트내 재협착 병변(In-Stent Restenosis) 나. 혈관직경 2.5 ± 0.25 mm의 작은 관상동맥 혈관질환(Small Vessel Disease)으로서 신생병변(De novo lesion)만 인정하고, 길이 10㎜ 이하 국소병변(focal lesion)은 제외
	동정맥루에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시 사용하는 Peripheral cutting balloon catheter의 인정기준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AVF)의 협착 및 폐색으로 “자659-마.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시행시 사용하는 Peripheral cutting balloon catheter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적응증 : 혈관크기에 적합한 고식적 풍선(conventional balloon)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잔여협착으로 인하여 최대압력시 풍선직경의 70% 이상 확장되지 않은 경우 2. 인정개수: 1개		Peripheral Cutting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말초혈관의 협착 및 폐색병변의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시 사용하는 Peripheral Cutting Balloon Catheter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AVF)의 협착 및 폐색시 : 혈관크기에 적합한 고식적 풍선(conventional balloon)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잔여협착으로 인하여 최대압력시 풍선직경의 70% 이상 확장되지 않은 경우 나. 대퇴동맥(femoral artery)이하 동맥의 협착 및 폐색시(내경 70% 이상의 협착) - 석회화가 심한 경우(혈관벽의 50% 이상 석회화) - 혈관우회술 후 문합 부위에 발생한 협착 - 슬와동맥의 협착 2. 인정개수 : 1개
		<신 설>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방출 풍선카테터(IN. PACT ADMIRAL PACLITAXEL ELUTING BALLOON CATHETER 등) 급여 인정기준	1.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방출풍선카테터(IN. PACT ADMIRAL PACLITAXEL ELUTING BALLOON CATHETER 등)는 동일위치에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혈관의 내경의 70%이상 협착 2) 스텐트내 50%이상의 재협착 (In-Stent Restenosis) 나. 인정개수 1) 표재성 대퇴동맥(Superficial Femoral Artery) : 편측당 2개 인정 2) 슬와동맥(Popliteal Artery): 편측당 1개 인정 2. 다만, 동 치료재료를 사용한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을 시행 후 탄성재수축현상(Recoiling Phenomenon)으로 50%이상의 잔여 협착이 있는 경우 또는 혈관박리로 혈류장애가 생긴 경우 필요시 일반스텐트에 한하여 1개 인정함. 3. 편측(병소불문)에서는 약물이 코팅된 약물방출풍선카테터와 약물방출스텐트의 병용사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신 설>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기타혈관)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방출스텐트(ZILVER PTX DRUG ELUTING PERIPHERAL STENT 등) 급여 인정기준	1.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기타혈관)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 방출스텐트(ZILVER PTX DRUG ELUTING PERIPHERAL STENT 등)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일반풍선카테터를 사용한 PTA 시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가) 재협착(Restenosis) 및 Recoiling Phenomenon : PTA 시술 후 50%이상의 잔여 협착이 있거나 Resting시 수축기 혈압차가 5-10mmHg 이상인 경우 나) 혈관박리로 혈류장애가 생긴 경우 2) 일차적(Direct)으로 스텐트를 삽입할 경우 가) 혈관 완전 폐색(Complete Occlusion) 나) 혈관의 편심성 협착(Eccentric Stenosis)이 심하여 내경이 70%이상 좁아져 있는 경우 다) 광범위 석회화 병변(Extensive Calcification) 혹은 궤양성 동맥경화(Ulcerated Atherosclerotic Plaques) 라) 다발성 협착 혹은 혈전을 동반한 협착 나. 인정개수 표재성 대퇴동맥(Superficial Femoral Artery) 및 슬와동맥(Proximal Popliteal Artery : P1 Segment)에 한하여 편측당 3개까지 인정 2. 편측(병소불문)에서는 약물이 코팅된 약물방출스텐트와 약물방출풍선카테터의 병용사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7.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7.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소장이중조영술시 사용되는 조영제주입용 카테타의 인정기준	소장이중조영술시 사용되는 조영제 주입용 catheter는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실구입가로 인정함.			<삭 제>
	영상진단용 레이저 건식필름 DVB/VC Film의 급여여부	영상진단용 레이저 건식필름 DVB/VC Film는 습식필름과 달리 현상액 및 정착액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환경친화적인 특장점이 있는 재료이므로 급여대상으로 함.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