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16.7.

건 강 정 책 과

1. 개정(제정)이유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ㆍ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323호, 2015. 11. 19.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신청ㆍ철회 및 고지ㆍ동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의 배치(안 제4조 및 별표2)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을 정함

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신청·철회 및 고지·동의(안 제8조)

1)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 신청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대상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철회 및 고지·동의를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함

다. 건강검진등의 신고(안 제9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건강검진등의 신고 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함에 따라 자료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도록 개선함

라. 보고등(안 제11조)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보고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부령  제        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권고) 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조정권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보건의료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4.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보건의료행정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의 예시) 법 제11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전문인력의 배치)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최소배치기준에 따른 전문인력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그 소지한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규로 임용되거나 5급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된 전문인력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는 보직 후에 기본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다른 행정기관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받게 한 때에는 교육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교육훈련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내용, 교육훈련기관의 선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전문인력의 교류권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전문인력의 배치 및 운영의 시정을 위한 전문인력의 교류를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의 균형있는 배치를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2. 보건소 상호간의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접 보건소간에 교류하는 경우

3. 전문인력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 법 제1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신청ㆍ철회 및 고지ㆍ동의)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대상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을 신청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거나, 정보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할 때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 담당공무원의 안내 등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철회하려는 자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철회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건강검진등의 신고)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는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의료기관만 해당한다)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자료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고, 신청인이 자료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보고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ㆍ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다음해 3월말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시정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법 제5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 및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 11. 19.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각각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하고, 제31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3조”로 한다.

②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③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으로 하고, 제18조제3항제1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④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지역보건법」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3조”로 한다.

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별표 1]

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의 예시(제3조 관련)

기능	업무	예시
1.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 의료기관의 개설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의 개설신고수리 (2)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수리 (3)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신고수리 (4)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신고수리 및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보관 등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 처리업자에 대한 신고수리 (6) 중앙회의 지부 또는 분회 설치에 대한 신고수리 2) 의료에 관한 지도‧감독 및 행정 처분 (1) 의료기관의 업무개시 명령 (2)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보고명령 (3) 업무상황·시설 또는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의 검사 (4) 의료시설·장비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처분 (5)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허가취소·폐쇄처분 및 과징금부과 등 (6) 의료지도원의 임명
	나.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2)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폐업‧등록사항 변경 신고수리 3)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한 시정명령 4)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다.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 환자가 여려 명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 및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대한 종사명령 2)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취소 3)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4)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내 응급의료시설 설치‧운영신고수리 5)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 대한 운용정지 및 말소등록 요청 6) 구급차 등의 운용상황과 실태점검‧시정‧정지명령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 공중보건의사의 시‧군‧구안의 근무지역‧근무기관‧근무시설 변경 및 변경 결과보고 2) 공중보건의사의 시‧군‧구안의 파견근무명령 3)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지역의 이탈 금지명령 4)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한 지도‧감독 5)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6)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근무지역 지정‧임용 및 징계 7)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 명령 8) 보건진료소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마.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 약국 및 의약품 관리 (1) 약국 개설등록 수리 (2) 약국 폐업 또는 휴업, 휴업한 약국의 재개 신고 수리 (3)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 품목 신고 수리 (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수리 (5)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 허가 (6) 약국 또는 점포 이외 장소 의약품 판매 승인 (7) 의약품취급자에 대한 보고명령·시설과 서류의 검사 및 의약품의 수거 (8) 의약품취급자의 의약품 생산, 업무 개시 명령 (9) 의약품취급자의 의약품 회수․폐기 또는 조치 명령 (10) 시설의 개수 명령 또는 사용 금지 명령 (11) 약국개설자의 관리자 변경 명령 (12) 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의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 판매업소․제조소 폐쇄, 품목제조 금지, 품목수입 금지 등 명령 (1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취소 (14) 약사감시원 임명 2) 마약류 취급자 및 마약류 관리 (1) 대마취급자의 허가 및 허가증교부 (2) 대마 재배 면적, 생산현황 및 수량 보고, 폐기 보고 수리 (3)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 감시 및 단속 (4) 마약류 폐기 및 조치 명령 (5)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업무 보고 명령 (6) 마약류 감시원 및 마약류 명예지도원 운영
	바.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1) 공중위생영업자 및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관리 (1) 공중위생영업‧폐업‧승계에 대한 신고수리 (2)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 교부‧취소 등 (3)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한 보고관리 및 출입‧검사 (4)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위생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5)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6) 공중위생감시원 임명 등 2) 식품접객업소 등에 관한 지도·관리 (1) 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보고 등 (2) 식품위생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3) 식품 등의 검사‧재검사 수행 및 검사결과 등의 통보 (4) 식품위생감시원 임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5) 식품위생영업의 허가 및 영업 승계 등에 대한 신고수리 (6) 위해식품 및 식품 등의 이물 등에 대한 신고수리 및 회수조치 ‧보고‧품목 제조정지 등 (7) 식품 등의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등급 관리 및 모범업소 지정 등 (8) 조리사의 면허 교부 및 취소 등 (9) 식품위생업소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위해식품에 대한 폐기처분 등 (10) 위해식품 등의 공표에 관한 사항 (11) 식품위생영업시설 개수명령 등 (12) 식품위생영업의 허가취소 및 식품위생영업소 등의 폐쇄조치 (13)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수리 (14)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15)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16)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17)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자에 대한 시정 명령
2.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1) 국민건강증진 (1)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2)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담배자판기 설치 단속 등 금연을 위한 조치 (4) 금연구역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등 2) 구강보건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사업 (3)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사업 (4) 불소용액 양치사업 3) 영양관리사업 (1) 영유아·임산부·수유부·노인·환자 및 성인 등의 영양관리사업 (2) 영양 및 식생활 교육․홍보 (3)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및 급식업무지도 (4) 그 밖에 영양과 식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라.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1) 금연·절주‧신체활동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3)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 만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등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1) 감염병의 예방‧관리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2) 감염병의 신고수리‧보고 (3)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 또는 의사환자에 관한 환자명부의 작성‧관리 및 상황보고 (4) 디프테리아·폴리오·백일해·홍역·파상풍·결핵·B형간염 등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에 관한 정기·임시 예방접종 실시 (5) 예방접종의 공고 및 완료 여부의 확인 (6)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7) 예방접종증명서의 교부 (8)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관리,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9) 감염병환자등의 파악‧관리 및 입원통지 (10)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등 (11) 소독업 개시‧휴업‧대행에 대한 신고접수 및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12) 예방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2)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1) 후천성면역결핌증의 진단‧검안사실 및 감염인 사망 등에 대한 신고수리‧보고 (2)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검진 (3)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역학조사 (4) 감염인의 전문진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의 치료 및 요양 권고 (5)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 발급 (6) 감염자관리명부 작성 및 관리 3) 결핵관리 (1) 결핵환자 진단‧사망 및 사체 검안에 관한 신고수리 (2) 신고된 결핵환자에 대한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 (3) 결핵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역학조사‧검진‧치료 등의 조치 (4) 결핵조기발견을 위한 결핵검진 (5) 신생아 등에 대한 결핵예방접종 실시 (6)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접객업 등의 업무종사 정지‧금지 명령 및 전염성소실 시 정지‧금지 명령 취소 (7)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명령 (8)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결핵검진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1) 임산부의 신고접수 및 보고 2)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3) 미숙아등에 대한 등록카드 작성‧관리 4)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5) 피임약제 등의 보급 6) 산후조리업의 개설‧승계‧폐업‧휴업 및 재개에 대한 신고 접수 7) 산후조리원의 보고‧출입‧검사 및 시정명령, 폐쇄 등 행정조치 등
	라. 여성․노인․장애인의 건강유지‧증진	1)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상담 및 보건교육 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 3) 치매검진 및 치매관리사업 4)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5) 장애인의 검진․재활상담 및 재활서비스 등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1) 정신건강증진 (1)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 및 만성정신질환자의 관리 (2) 정신보건센터 설치 (3)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4)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수리 (5) 사회복귀시설 폐쇄 또는 정지 명령 (6)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 (7)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 청구 수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회부 및 퇴원 또는 처우개선 조치 명령 2)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1)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용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2) 자살위험자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 상담‧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 의과진료 2) 치과진료 3) 한방진료 4)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 5)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별표 2]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제4조제1항관련)
1. 보건소				(단위 : 명)
구분 직종별		특별시의 구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군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3 1 1 (1) 18 3 4 2 1 1 1 (2) -	3 1 1 (1) 14 2 4 2 1 1 1 (2) -		2 1 1 (1) 10 1 3 2 1 1 1 (2) -	2 1 1 (1) 14 1 4 2 1 1 1 (2) -	1 1 1 (1) 10 1 2 2 1 1 1 (2) -	6 1 1 (1) 23 2 4 3 2 1 2 (6) 1
위생사		(3)	(3)		(2)	(2)	(2)	(2)
정신보건 전문요원		1	1		1	1	1	1
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기능사		(1)	(1)		(1)	(1)	(1)	(1)
응급구조사		-	-		-	-	(1)	1
비고 :	1. 이 기준은 보건소장을 제외한 기준이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이 기준을 초과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기준은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3. 조산사 및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전체인력의 범위안에서 간호사에 갈음하여 배치할 수 있다. 4. 위생사의 기준은 보건소에서 위생업무를 관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기능사 및 응급구조사의 기준중 ( )로 표시된 기준은 당해 시·군·구의 여건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6. 영양사는 인구 5만명 미만의 군(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을 제외한다)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군의 여건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보건지소							(단위 : 명)
구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보건지소		1		1		1				3		1
통합 보건지소		1×관할 읍․면수		1×관할 읍․면수		1×관할 읍․면수				3×관할 읍․면수		1×관할 읍․면수
비고 :	1. 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인력사정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배치를 고려하여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3. 건강생활지원센터								(단위 : 명)
구분			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자		영양사
건강생활지원센터			1		3				1		1
비고 :	1. 의사 또는 한의사는 촉탁 등 비상근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규모, 사업내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별표 3]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표시기준(제7조관련)

Ⅰ. 시설 및 장비기준

1. 시설기준

가. 진료실 :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만성질환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

나. 진료지원실 : 방사선 촬영, 임상병리검사 등 진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다. 보건사업실 : 건강증진 사업, 보건교육 등 보건사업에 필요한 시설

2. 장비기준

가. 진료실 : 청진기, 진찰대, 혈압계, 체온계 등 진료에 필요한 장비

나. 진료지원실 : 방사선 촬영 장비, 임상병리검사 장비 등 진료지원에 필요한 장비

다. 보건사업실 : 건강증진 장비, 기초체력측정 장비, 교육용 모형 등 보건사업에 필요한 장비

Ⅱ. 표시기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표시는 심볼마크와 함께 해당 지역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심볼마크>

<표시 예>

* 색상 No. : 보건그린 PANTONE Color 320 C, 라이트 그린 PANTONE Color 331 C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건강진단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번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주소	전화번호
수행 인원수
신고 내용	목적
일시	장소
대상	건강검진등 예상인원수
내용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진단등의 실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군ㆍ구 보건소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2.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 × 297㎜[백상지(80g/㎡)]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운영 현황
인력 현황
가. 보건소(보건의료원)
시·도			보건소 (보건의료원)장		성명
시·군·구					면허·자격종류
보건소 (보건의료원)명					현황
					임용일
보건의료원 운영 현황(※보건의료원만 작성)			보건소(보건의료원) 조직 현황
허가 병상수	수술실 운영여부	응급실 운영여부	과	팀(계)	홈페이지주소	조직도
보건소(보건의료원) 인력 현황
구분		명	구분			명
계			방사선사
(1) 면허·자격종별인력			임상병리사
소계			치과위생사
의사	일반직		물리치료사
	임기제		간호조무사
	공중보건의사		의무기록사
치과의사	일반직		위생사·위생시험사
	임기제		정신보건전문요원
	공중보건의사		정보처리기(능)사
한의사	일반직		응급구조사
	임기제
	공중보건의사		(2) 면허·자격종별인력 외의 인력
조산사			소계
간호사			보건직
약사			행정직
영양사			기타
작성방법
기타는 별정직·전문직 등을 말한다. 보건소장을 제외하고 기재한다. 해당 기준년도 현원으로 기재한다.
210㎜×297㎜[백상지(80g/㎡)]

나. 건강생활지원센터
시·도			건강생활지원 센터장	성명
시·군·구
				직렬 및 직급
건강생활지원 센터명
구분		명	구분		명
계			간호사
(1) 면허·자격종별인력			약사
소계			영양사
의사	일반직		방사선사
	임기제		임상병리사
	공중보건의사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일반직		물리치료사
	임기제		간호조무사
	공중보건의사		(2) 면허·자격종별인력 외의 인력
한의사	일반직		소계
	임기제		보건직
	공중보건의사		행정직
조산사			기타
작성방법
기타는 별정직·전문직 등을 말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해당 기준년도 현원으로 기재한다.
다. 보건지소
시·도			보건지소장	성명
시·군·구
				직렬 및 직급
보건지소명
구분		명	구분		명
계			간호사
(1) 면허·자격종별인력			약사
소계			영양사
의사	일반직		방사선사
	임기제		임상병리사
	공중보건의사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일반직		물리치료사
	임기제		간호조무사
	공중보건의사		(2) 면허·자격종별인력 외의 인력
한의사	일반직		소계
	임기제		보건직
	공중보건의사		행정직
조산사			기타
작성방법
기타는 별정직·전문직 등을 말한다. 보건지소장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해당 기준년도 현원으로 기재한다.
210㎜×297㎜[백상지(80g/㎡)]

라. 보건진료소
시·도			보건진료소장	성명
시·군·구				직렬 및 직급
보건진료소명				면허·자격종류
보건진료소장 외 인력
연번	면허·자격종류		직렬 및 직급		명
작성방법
해당 기준년도 현원으로 기재한다.
2. 시설 현황 (※보건소(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작성)
시·도	시·군·구	상위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기관 유형	보건기관명
보건기관 위치 현황
주소				대표전화번호
보건기관 시설 현황
대지면적 (단위 : ㎡)	연면적 (단위 : ㎡)	규모(층)		현건무 최초 건축연도	복합/단독 건물 현황
		지하	지상
210㎜×297㎜[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권고) 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조정권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권고) 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조정권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의료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보건의료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4.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보건의료행정에 대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4.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보건의료행정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권고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삭 제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과 재정의 확보ㆍ지원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로 하여금 그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삭 제 >
제5조(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의 예시등)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의 예시) 법 제11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조와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로 한다.	< 삭 제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보건소가 이를 관장한다.	< 삭 제 >
제6조(전문인력등의 배치) ①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전문인력의 배치)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등의 최소배치기준에 따른 전문인력등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최소배치기준에 따른 전문인력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전문인력등을 그 소지한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그 소지한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인력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규로 임용되거나 5급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된 전문인력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는 보직후에 기본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규로 임용되거나 5급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된 전문인력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는 보직 후에 기본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등의 교육훈련을 다른 행정기관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받게 한 때에는 교육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교육훈련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다른 행정기관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받게 한 때에는 교육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교육훈련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등에 대한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내용, 교육훈련기관의 선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내용, 교육훈련기관의 선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전문인력등의 교류권고)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전문인력등의 배치 및 운영의 시정을 위한 전문인력등의 교류를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문인력등의 균형있는 배치를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2. 보건소 상호간의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접 보건소간에 교류하는 경우 3. 전문인력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전문인력의 교류권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전문인력의 배치 및 운영의 시정을 위한 전문인력의 교류를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의 균형있는 배치를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2. 보건소 상호간의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접 보건소간에 교류하는 경우 3. 전문인력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임용희망자명부 등재신청) 전문인력등은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희망자명부에 등재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희망자명부등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삭 제>
제9조의3(보건소ㆍ보건지소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지소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 법 제1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 설>	제8조(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신청ㆍ철회 및 고지ㆍ동의)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대상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을 신청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거나, 정보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할 때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 담당공무원의 안내 등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철회하려는 자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철회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건강진단등의 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진단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강진단등을 실시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건강진단등 신고서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의료기관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제9조(건강검진등의 신고)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는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의료기관만 해당한다)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자료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고, 신청인이 자료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2(수수료 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수수료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보고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건소설치운영현황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기관설치운영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다음해 3월말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시정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시정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법 제5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 및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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