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3호, 2015. 6.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에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초음파검사, 나487 C형간염항체,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73-1 두개강내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의 세부인정사항을 각각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장루·요루 장애인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관련 치료재료 인정기준을 별지 3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신 설

Ⅰ. 행위

일반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외래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 관련 행위 비용의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 제1호나목 비고4.의 규정에 의하여 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당 치료재료 교체를 위한 ‘관련 행위 비용’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하되, 해당 행위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다 음 - ○ 적용대상 및 범위 : 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 교체를 위한 인공성대삽입술 ※ 상기 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의 적용범위는 “외래 진료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의 세부인정기준에 따름.
일반사항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임신부의 입원진료의 적용 범주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1) 임신부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아 래 - - 고혈압 질환 - 당뇨병 - 심부전 - 신질환 - 다태 임신 -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절박 유산 - 자궁경부 무력증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자궁 내 성장제한 - 임신 중 복강 내 수술 - 분만 전 출혈 - 조기진통 - 전치태반 - 양막의 조기 파열 - 태반조기박리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2)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나. 기간 ○ 입원에서 퇴원까지(입원 전 기간)

[별지 2]

개 정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487 C형간염항체	C형간염항체검사의 인정기준	C형간염항체(HCV Ab) 가.일반 또는 나.정밀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간기능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나. 급성 및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C형간염이 의심되거나 또는 C형간염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 다.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마. C형간염 고위험군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 바.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사. 상기 가.~바.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초음파검사	초음파 검사 세부 인정기준	1. 일반원칙 초음파검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급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요양급여하며, 그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임. 다만,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나,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시에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2.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 함. 다 음 - 가.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1) 치료 전 1회, 치료 후 1회 (2) 위 (1)항 이후의 추적검사: 매1년마다 2회 나. 해당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및 I60～I62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V191, V268):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2회 이내 인정 다. 해당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수술 또는 약제 투여를 받은 경우 (V192):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3회 이내 인정 다만,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을 시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첨]의 실시 조건에 따라, 임상자료 제출을 위해 심장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별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라.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001~) (1) 매1년마다 2회 (2) 다만,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V005, V013, V014, V015)에는 장기 이식 수술 시 2회 추가 인정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세기변조방사선치료(IMRT)의 인정범위	세기변조방사선치료(선형가속기, 노발리스, 토모테라피, 베로 등 이용)는 2차원 또는 3차원 입체조형 방사선치료 보다 정상조직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줄일 수 있는 경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고형종양 (원발성·전이성 암, 뇌·척추 양성종양 등 포함) 나. 방사선 치료부위 재발암 (Re-irradiation therapy) 다. Boost 치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473-1 두개강내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두개강내신경자극기 설치술의 인정기준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운동장애 (1) 파킨슨병 clinically definite parkinson's disease 로서 장기간의 약물치료에 의한 심한 부작용(위장장애, motor fluctuation, drug-induced dyskinesia 등)으로 약물 치료가 어렵고 증상이 3년 이상 지속되며 Levo-dopa 반응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다만, tremor-dominant PD의 경우는 Levo-dopa 반응성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함) (2) 진전(tremor)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약물의 부작용이 심각하여 약물치료가 어려운 경우 (3) 근긴장 이상증(dystonia) 전신성 또는 반신성, 구역성 근긴장 이상증으로서, 약물치료로 조절이 안되는 만성 근긴장 이상증이 있는 경우 나. 뇌전증 2년 이상 항경련제 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뇌전증으로 기존의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다. 통증치료 (1)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 있는 경우 (2)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epidural morphine injection 등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6개월 이상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암성통증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라.난치성 강박장애 난치성 강박장애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인정함. - 아 래 - (1)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한 경우(YBOCS score＞20 등) (2) 5년 이상 정신의학적 치료(약물치료, 정신치료, 전기충격요법 등)에 불응성인 경우 (3)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연령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고가 있는 경우 마. 뚜렛증후군 뚜렛증후군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인정함. - 아 래 - (1)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한 경우(YGTSS ≥ 35/50 등) (2) 5년 이상 정신의학적 치료(약물치료, 정신치료 등)에 불응성인 경우 ※ 약물치료 불응성: 적어도 3개 이상의 도파민 차단제의 적절한 용량을 충분히 사용했지만 틱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3) 만 18세 이상의 연령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고가 있는 경우

[별지 3]

개 정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목	세부인정사항
외래 진료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 제1호나목 비고4.의 규정에 의하여 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치료재료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L3(OSTOMY류)로 분류된 장루·요루용 주머니(BAG), 피부 보호부착판(FLANGE) 및 OSTOMY용 액세서리 (2) 인공성대삽입술을 시행한 환자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PROVOX VEGA) 나. 인정범위 각 대상별 세부 인정기준에 따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Ⅰ. 행위 일반사항				Ⅰ. 행위 일반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 설>				일반사항	외래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 관련 행위 비용의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 제1호나목 비고4.의 규정에 의하여 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당 치료재료 교체를 위한 ‘관련 행위 비용’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하되, 해당 행위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다 음- ○ 적용대상 및 범위 : 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 교체를 위한 인공성대삽입술 ※ 상기 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의 적용범위는 “외래 진료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의 세부인정기준에 따름
<신 설>				일반사항	고위험 임신부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액 경감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임신부의 입원진료의 적용 범주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1) 임신부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아 래 - - 고혈압 질환 - 당뇨병 - 심부전 - 신질환 - 다태 임신 -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절박 유산 - 자궁경부 무력증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자궁 내 성장제한 - 임신 중 복강 내 수술 - 분만 전 출혈 - 조기진통 - 전치태반 - 양막의 조기 파열 - 태반조기박리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2)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나. 기간 ○ 입원에서 퇴원까지(입원 전 기간)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487 C형간염항체	나487 C형 간염항체검사의 인정기준		나487 C형간염항체검사(HCV Ab)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 비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HBsAg 음성인 급·만성 간질환 나. 급성 및 만성 C형 간염이 의심되는 경우 다.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장기공여자 <신 설>	나487 C형간염항체	C형 간염항체검사의 인정기준		C형간염항체(HCV Ab) 가.일반 또는 나.정밀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간기능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나. 급성 및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C형간염이 의심되거나 또는 C형간염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 다.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마. C형간염 고위험군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 바.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사. 상기 가.~바.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초음파검사	초음파 검사 세부 인정기준		1. 일반원칙 초음파검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급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요양급여하며, 그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임. 다만,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나,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시에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2.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 함. - 다 음 - 가.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1) 치료 전 1회, 치료 후 1회 (2) 위 (1)항 이후의 추적검사: 매1년마다 2회 나. 해당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및 I60～I62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V191, V268):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2회 이내 인정 다. 해당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수술 또는 약제 투여를 받은 경우 (V192):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3회 이내 인정 <신 설> 라.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001~) (1) 매1년마다 2회 (2) 다만,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V005, V013, V014, V015)에는 장기 이식 수술 시 2회 추가 인정	초음파검사	초음파 검사 세부 인정기준		1. 일반원칙 초음파검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급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요양급여하며, 그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임. 다만,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나,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시에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2.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 함. - 다 음 - 가.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1) 치료 전 1회, 치료 후 1회 (2) 위 (1)항 이후의 추적검사: 매1년마다 2회 나. 해당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및 I60～I62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V191, V268):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2회 이내 인정 다. 해당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수술 또는 약제 투여를 받은 경우 (V192):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3회 이내 인정 다만,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을 시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첨]의 실시 조건에 따라, 임상자료 제출을 위해 심장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별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라.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001~) (1) 매1년마다 2회 (2) 다만,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V005, V013, V014, V015)에는 장기 이식 수술 시 2회 추가 인정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세기변조방사선치료(IMRT)의 인정범위		세기변조방사선치료(선형가속기, 노발리스, 토모테라피 이용)의 인정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 다 음 - 가. 두경부암 나. 전립선암 다. 뇌종양 라. 척추종양 마. 방사선치료 부위 재발암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세기변조방사선치료(IMRT)의 인정범위		세기변조방사선치료(선형가속기, 노발리스, 토모테라피, 베로 등 이용)는 2차원 또는 3차원 입체조형 방사선치료 보다 정상조직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줄일 수 있는 경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고형종양 (원발성· 전이성 암, 뇌·척추 양성종양 등 포함) 나. 방사선 치료부위 재발암 (Re-irradiation therapy) 다. Boost 치료 <삭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자473-1 두개강내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자473-1 두개강내신경자극기 설치술의 인정기준		자473-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운동장애 (1) 파킨슨병 clinically definite parkinson's disease 로서 장기간의 약물치료에 의한 심한 부작용(위장장애, motor fluctuation, drug-induced dyskinesia 등)으로 약물 치료가 어렵고 증상이 5년 이상 지속되며 Levo-dopa 반응성이 있는 경우 (2) 진전(tremor)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약물의 부작용이 심각하여 약물치료가 어려운 경우 (3) 근긴장 이상증(dystonia) 전신성 또는 반신성, 구역성 근긴장 이상증으로서, 약물치료로 조절이 안되는 만성 근긴장 이상증이 있는 경우 나. 간질 3년 이상 항경련제 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간질로 기존의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다. 통증치료 (1)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 있는 경우 (2)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epidural morphine injection 등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6개월 이상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암성통증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라.난치성 강박장애 난치성 강박장애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인정함. - 아 래 - (1)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한 경우(YBOCS score＞20 등) (2) 5년 이상 정신의학적 치료(약물치료, 정신치료, 전기충격요법 등)에 불응성인 경우 (3)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연령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고가 있는 경우 <신 설>	자473-1 두개강내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두개강내신경자극기 설치술의 인정기준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운동장애 (1) 파킨슨병 clinically definite parkinson's disease 로서 장기간의 약물치료에 의한 심한 부작용(위장장애, motor fluctuation, drug-induced dyskinesia 등)으로 약물 치료가 어렵고 증상이 3년 이상 지속되며 Levo-dopa 반응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다만, tremor-dominant PD의 경우는 Levo-dopa 반응성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함) (2) 진전(tremor)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약물의 부작용이 심각하여 약물치료가 어려운 경우 (3) 근긴장 이상증(dystonia) 전신성 또는 반신성, 구역성 근긴장 이상증으로서, 약물치료로 조절이 안되는 만성 근긴장 이상증이 있는 경우 나. 뇌전증 2년 이상 항경련제 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뇌전증으로 기존의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다. 통증치료 (1)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 있는 경우 (2)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epidural morphine injection 등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6개월 이상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암성통증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라.난치성 강박장애 난치성 강박장애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인정함. - 아 래 - (1)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한 경우(YBOCS score＞20 등) (2) 5년 이상 정신의학적 치료(약물치료, 정신치료, 전기충격요법 등)에 불응성인 경우 (3)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연령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고가 있는 경우 마. 뚜렛증후군 뚜렛증후군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인정함. - 아 래 - (1)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한 경우(YGTSS ≥ 35/50 등) (2) 5년 이상 정신의학적 치료(약물치료, 정신치료 등)에 불응성인 경우 ※ 약물치료 불응성: 적어도 3개 이상의 도파민 차단제의 적절한 용량을 충분히 사용했지만 틱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3) 만 18세 이상의 연령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고가 있는 경우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장루·요루 장애인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관련 치료재료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 제1호나목 비고4)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이 외래진료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경우 해당 치료재료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바, 해당 치료재료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항목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L3(Ostomy류)로 분류된 장루·요루 주머니, 피부보호부착판(Bag & Flange) 및 Ostomy 액세서리 나. 인정기준 장루·요루 주머니, 피부보호부착판(Colostomy·Urostomy Bag & Flange) 및 Ostomy 액세서리의 인정기준에 따름		외래 진료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 제1호나목 비고4.의 규정에 의하여 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치료재료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L3(OSTOMY류)로 분류된 장루·요루 주머니(BAG), 피부보호부착판(FLANGE) 및 OSTOMY용 액세서리 (2) 인공성대삽입술을 시행한 환자 - 「치료재료 급여·비급ㄱ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PROVOX VEGA) 나. 인정범위 각 대상별 세부 인정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