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8호, 2015.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6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다만 별지 1에 기재된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 1과 같다. 별표 1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별표 1의 약제 중 별지 3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품목의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3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