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1호, 2014.9.1. 시행)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0 격리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의 격리실입원료는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 감염병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군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백일해,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폴리오,수두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 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탄저, 수막구균성수막염, 인플루엔자 (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관련 감염병 중VRE, VRSA(VISA포함), CRE (5)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C. difficile, 옴 나. 격리기간 (1) 위 가. 급여대상 중 (1)~(3)에 해당하는 질환(인플루엔자제외)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2) 위 가. 급여대상 중 (4)에 해당하는 의료관련 감염병은 미생물학적 검사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약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3) 위 가. 급여대상 중 (5)에 해당하는 질환과 인플루엔자는 배양검사 또는면역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만, 기타 감염병 중 옴, 파종성 대상포진의 경우는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 기타 의료관련 감염병의 경우는 주기적(월1회)으로 월간 약제 감수성검사 결과 역학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VRE: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VRSA: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Vancomycin-resistant S. aureus) VISA: 반코마이신 중등도 내성 황색포도알균(Vancomycin intermediate S. aureus) CRE: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