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Q & A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지원대상은 메르스 확진환자, 격리자,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원, 피해지역의 납세자 또는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납세자, 그리고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타 모든 납세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종합소득세(6월) 및 부가가치세(7월)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지된 국세에 대한 징수유예, 이미 체납된 국세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입니다.

메르스 피해상황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메르스 확진환자, 격리자, 환자 발생․경유 병원은 신청없이 직권으로 종합소득세(6월) 및 부가가치세(7월) 신고에 대하여 3개월간 신고․납부기한 연장(9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고, 고지된 국세에 대하여 9개월 징수유예를 실시하며, 이미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년간 체납처분유예를 실시합니다.

○ 피해지역의 피해업종에 해당하는 영세사업자는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3개월간 종합소득세(6월) 및 부가가치세(7월) 신고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고지분에 대하여 3개월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9개월까지 신고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지역 또는 피해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납세자가 아니라도 세액 5천만원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종합소득세(6월) 및 부가가치세(7월) 신고분에 대하여 3개월 납부기한 연장, 고지분에 대하여 3개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 조건으로 9개월까지 신고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지역이나 피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메르스로 인한 경영애로가 확인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담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해지역은 어디인가요

○ 피해지역은  확진자 발생․경유 병원*이 소재한 시․군․구입니다.

* 6.23일 현재 보건복지부 발표 확진자 발생․경유 병원은 94개 병․의원

피해업종에는 어떤 업종이 해당되나요

○ 피해업종은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입니다.

신고기한 연장 대상은 누구입니까

○ 신고가 어려운 확진환자, 격리자, 환자 발생․경유 병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 납부기한 연장은 신고․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납세담보 면제 요건만 구분하면

○ 메르스 확진환자, 격리자, 환자 발생․경유 병원은 납세담보가 전부 면제되고,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영세사업자는 1억원까지, 피해지역 또는 피해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아니어도 5천만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됩니다. 피해지역이나 피해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담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6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서 분납하는 경우에도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 6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8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할 분납분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환자, 격리자, 환자 발생․경유 병원이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어떤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메르스 확진환자, 격리자, 환자 발생․경유 병원에 한하여 이미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신청없이 직권으로 1년간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합니다.

환급금 조기지급이란 무엇인가요

○ 국세 환급금을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것으로, 25일까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20일까지 신고하면 다음달 10일이 아닌 신청한 달 말일까지 지급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