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 관련

자체점검 실시 안내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고유식별 안전성 확보조치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2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5만명 이상의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관리하는 병·의원도 대상에 포함되는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확인 후 해당되는 기관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함. 이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속함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란?

공공기관 또는 5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 고유식별정보 보유 현황과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임. 즉, 5만명 이상의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아래 관리실태 조사 방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동 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4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 근거하고 있음.

■ 관리실태 조사 방법

5만명 이상의 환자 주민번호를 보유한 병·의원은 2017.06.30일까지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 기관현황, 안전성 확보조치 자체점검 등록해야 함

※ 자제점검 등록 방법

①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 사이트 접속

② 중간 우측 배너(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클릭 또는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접속 시, 나타나는 팝업창 클릭

③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 안내페이지 하단에 “기관현황 등록 및 자체점검” 버튼 클릭

④ 휴대전화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 후 자체점검 실시

■ 관리실태 조사 일정 : 2017년

① 해당 병·의원에서 안전조치 자체점검 등록 : 4~6월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자체점검 결과 확인 통보 : 7~8월

③ 현장점검 : 9~11월

※ 단, 5만명 이상 고유식별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이 2017.06.30까지 종합포털에 대상기관으로 등록을 완료하면 자체점검 등록은 2017.07.31까지 연장 가능함

※ 자세한 방법은 첨부된 조사 매뉴얼 참고

■ 참고사항

-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5만명 이하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번 관리실태 조사의 대상이 아님

- 5만명 이상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2017.06.30까지 대상기관으로 등록을 완료하였을 경우 자체점검 결과제출은 7.31까지 연장이 가능함

- 동 조사 시행 관련 문의처 : unique@kisa.or.kr, 02-405-4706 또는 4733 (한국인터넷진흥원)

#첨부자료 :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 매뉴얼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