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1호, 2017.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장기등 이식(뇌사자 장기이식 및 조혈모세포이식 제외) 시 공여적합여부에 따른 진료비 및 검사 수가산정방법’란 다음에 ‘조혈모세포이식의 공여적합성 검사 급여기준’란, ‘뇌사자 장기이식의 공여적합성검사 산정방법’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장기등 적출시 본인부담금 면제범위’란을 각각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암환자 교육ㆍ상담료’란 다음에 ‘가27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란을, 제3장 일반사항 ‘Full PACS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란 다음에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란을, 제9장 일반사항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시 수가 산정방법’란 다음에 ‘동일 피부 절개 하 동일 수술을 여러부위에 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란을, ‘자31 골편절채술’란 다음에 ‘자31-1 골이식술’란을, ‘자151가 흉관삽관술(폐쇄식)의 수가 산정방법’란 다음에 ‘자152 정중흉골재절개시 심낭유착박리술’란을,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란 다음에 ‘자351 경요도적방광내수술’란을 각각 별지2와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중 조혈모세포 및 장기 등 이식 시 공여적합여부에 따른 진료비 산정방법 및 검사 수가산정방법란 및 안구적출 및 각막이식의 경우 안구적출부대비용란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암환자 교육·상담료란, 제2장 검사료 중 나656 요류역학 검사란 및 나858 골생검란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다319 골스캔란을 , 제9장 처지 및 수술료 등 중 자31 골편절채술란, 자44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란, 자60 사지골절 관혈적정복술란, 자62 가관절수술란, 자71 인공관절 치환술란, 자71-1 인공관절 재치환술란, 자88 십자인대 성형술란,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란, 자356 요실금수술란, 자516 안저광웅고술란, 자523 안와종양 적출술란, 자567 유양동절제술란, 자58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란, 자586 고압산소처치란 및 저622 천수신경조절술란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3 충전란 및 차 23-1 치석제거란을, Ⅲ.치료재료 1. 일반사항 중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란을, 2. 검사료 중 비뇨기계 검사시 사용되는 UDS Catheter 인정기준란을, 4.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 인정기준란을,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중 나450 약물 및 독물검사란, 나595 중합효소 연쇄반응란, 나678 안근기능 정밀검사 및 폭주검사란, 나850 침생검란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351 경요도적 방광내수술란, 자414 자궁전적출술란 및 자663 경피적 혈전제거술란을, Ⅶ. 완화의료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완화의료급여 별도산정란를 각각 별지3과 같이 한다.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13충전란 중 차13 충전시 Base Cement 재료대 인정 여부란을, Ⅲ.치료재료 2. 검사료 중 “Biopince Biopsy Gun"의 요양급여 대상여부란을 각각 삭제하고,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란 중 SADS, FNE란, 예일-브라운 강박증상척도, Modusley강박증상척도, Pauda증상질문지 가족기능평가란 및 나640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란을, 제6장 중 바24 척수신경 말초지 차단술 항목란 중 상박신경총차단술란을, 제9장 중 자31 골편절채술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Ⅰ. 행위

일반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조혈모세포이식의 공여적합성 검사 급여기준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공여자에게 실시하는 공여적합성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공여적합성 검사 공여적합성 확인을 위한 검사는 나518 조직형검사(Class Ⅰ), 나523 조직형검사(Class II)를 인정하고, 나519 HLA교차시험[세포독성항체검사], 나517 림프구 혼합배양검사[H3-Thymidine Uptake법]는 이식이 가능한 자에게 선별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나. 공여적합성 검사 실시 순서 형제·자매, 조혈모세포은행, 제대혈, 부모 또는 자식의 순서로 검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다. 기타 공여적합성 검사, 이식 비용 등 요양급여비용은 수혜자 및 수혜자가 속한 보험자가 부담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수혜자의 요양급여명세서에 공여자의 공여적합성 검사를 청구하며, 참조란에 공여자 구분(형제·자매, 조혈모세포은행 등), 검사 순위 등을 기재하여야 함.
	뇌사자 장기이식의 공여적합성검사 산정방법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가목 및 장기이식법 시행령 제2조(췌도 제외)에 따라 뇌사자로부터 적출한 장기등 이식을 위해 공여자에게 실시하는 나518 조직형검사(Class Ⅰ), 나523 조직형검사(Class II)는 수혜자에게 1회 산정함.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장기등 적출시 본인부담금 면제 범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등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본인부담금 면제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가목 및 장기이식법 시행령 제2조(췌도 제외)에 따라 뇌사자 또는 사망자로부터 적출한 장기 나. 범위 본인부담금 면제범위는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동의를 한 날(동의를 한 시점이 포함된 날의 0시)부터 가.대상의 장기 적출까지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입원료, 식대, 검사료, 약제비, 장기 적출비 등)을 말함. 다. 뇌사자 또는 사망자의 요양급여는 수혜자에게 청구하며, 수혜자가 여러명인 경우 공단부담금의 총액을 이식한 총 장기개수로 나누어 수혜자별 받은 장기개수만큼 각각 청구함.

[별지 2]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27 뇌사장기기증자관리료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산정 방법	1.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가목 및 장기이식법 시행령 제2조(췌도 제외)에 따른 장기등을 뇌사자로부터 적출하여 이식한 경우에 산정하며 수혜자에게 청구함. 2. 동 수가에 포함된 항목은 장기등기증자 또는 수혜자에게 전액본인부담하게 하거나 비급여 등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 사항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	「건강보험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 (3),(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절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 및 제2절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에 분류된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가. 작성서류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는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의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또는 치료 목적의 영상 판독소견을 시술(수술)기록지에 기록한 경우에는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작성시기 판독소견서는 환자치료(치료계획) 전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치료행위가 연속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투시촬영 등)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 후 즉시 작성하여야 함. 다만, 상기 시점에 작성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작성하여야 함. 다. 기재범위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 및 결론(정상소견인 경우 구분 불필요), 판독일시, 판독의, 요양기관명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요양기관명은 기재 생략 가능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동일 피부 절개 하 동일 수술을 여러부위에 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동일 피부 절개(또는 동일 경로) 하 동일 수술을 여러 부위에 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및수술료 [산정지침] (5)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으로, 제1 부위는 100%, 제2부위부터는 50% 산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대산정범위 및 산정방법에 대해 별도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시를 적용함
자31-1 골이식술	골이식술의 급여기준	골 결손부위에 보존 및 보강 목적으로 실시하는 자31-1 골이식술(Bone graft)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31 골편절제술 후 자가골 이식의 경우 나.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를 사용하여 골이식하는 경우 1) 골성 종양 수술시 골결손이 있는 경우 2) 사지 장관골 골절 수술 후 불유합이나 지연유합이 있는 경우 3) 사지 관절(견관절, 주관절, 완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의 재수술시 불유합이나 지연유합이 있는 경우
자152 정중흉골재절개술시 심낭유착박리술	정중흉골재절개술시 심낭유착박리술의 급여기준	자152 정중흉골재절개술시 심낭유착박리술은 심혈관 수술 후 4주를 경과하여 정중흉골재절개술(Re-median sternotomy)하 심혈관 수술을 다시 시행한 경우에 인정하되, 선천성 심혈관 질환의 치료를 위해 정중흉골재절개술(Re-median sternotomy)하에 단계적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4주 이내 실시하더라도 인정함.
자351 경요도적방광내 수술	경요도적 방광내 수술의 급여기준	자351 경요도적방광내수술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결석 크기가 2㎝ 이상이거나 개수가 2개 이상의 다발성인 경우 복잡으로 산정함. 나. 종양 1) 적응증 가) 단순 : 크기가 2㎝ 미만이면서 1개의 단일 종양 나) 복잡 : ⑴크기가 2㎝ 이상이고 5㎝ 미만이거나, ⑵개수가 2~3개이거나, 또는 ⑶단일 종양이라도 방광의 첨부 또는 전벽부에 위치하는 종양 다) 고도복잡 : ⑴크기가 5㎝ 이상이거나, ⑵개수가 4개 이상인 다발성 종양 2) 산정방법 방광경검사 판독지 또는 수술기록지에 종양의 크기, 위치, 모양, 다발성 여부가 모두 기재된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별지 3]

Ⅰ. 행위

일반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장기등 이식(뇌사자 장기이식 및 조혈모세포이식 제외) 시 공여적합여부에 따른 진료비 및 검사 수가산정방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 이식(뇌사자 장기이식 및 조혈모세포이식 제외)시 적용하며, 진료비 및 검사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공여적합여부에 따른 진료비 산정방법 1) 공여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여 희망자에게 실시한 나518 조직형검사(Class Ⅰ), 나523 조직형검사(Class II), 나519 HLA교차시험[세포독성항체검사], 나517 림프구 혼합배양[H3-Thymidine Uptake법] 등 소요된 관련 진료비는 공여적합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전액본인부담이나 공여적합성이 확인되어 장기등을 공여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비용을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산하여야 함. 2) 공여적합성이 확인되어 장기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입원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요양급여하되, 외래에서 공여자의 공여적합성 확인 등 이식 관련 사전검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외래진료분을 포함하여 정산토록 하며, 공여자의 진료비용은 이식을 받은 환자(이하 ‘수혜자’라 한다) 및 수혜자가 속한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 3) 공여 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된 진료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여자의 공여적합성검사 시행일이 아닌 수혜자의 이식 관련 진료 종료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함. 이 경우, 별도의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수혜자의 인적사항, 이식일 등을 기재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청구토록 함. 4) 공여적합성 검사상 적합으로 판정되어 공여자로 선정되었으나 예측지 못한 공여자 또는 수혜자의 신체상태변화(악화, 사망 등)로 불가피하게 장기이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가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명세서 참조란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나. 공여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수가산정방법 공여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나518 조직형검사(Class Ⅰ), 나523 조직형검사(Class II)는 수혜자와 공여자에게 각각 실시하여 검사결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므로 수혜자 및 공여자 각각 산정하여야 하나, 공여 희망자 중 상기 검사결과 이식이 가능한 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나-519 HLA 교차시험[세포독성항체검사] 및 나-517 림프구 혼합배양검사[H3-Thymidine Uptake법]의 경우에는 공여자의 림프구와 환자의 혈청 또는 림프구를 반응시켜 이식거부반응을 확인하는 검사로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에 공여자의 검사비를 수혜자에게 1회 산정함.
일반사항	안구적출 및 각막이식 시 관련 소요비용 수가산정방법	안구의 적출 및 각막이식 시 관련 검사 등 의료행위 및 소요비용의 수가산정방법은 장기이식법 제42조 및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는 해당 항목별 수가를 산정하고, 동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행위 등은 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라 산정하며, 비용 부담은 이식을 받는 수혜자가 부담함.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23 암환자 교육·상담료	교육ㆍ상담료 급여 기준	교육ㆍ상담료는 교육ㆍ상담 등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하여 합병증 예방 등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환자(질환) 1)~4)에 해당하고 진료담당의사가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1) 암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 암환자에 해당하는 상병의 환자 2) ~ 4) <생략> 나. ~ 사.<생략>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656 요역동학 검사	요역동학 검사의 수가산정방법	나656가 요역동학검사는 방광압력, 복강압력, 요도압력, 방광근육압력, 소변유출여부 등을 검사하여 배뇨기능 장애의 진단을 판단하는 검사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요누출압검사 또는 압력요속검사는 방광내압측정과 실시방법이 유사하므로 나656-1 방광내압측정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함. - 다 음 - 가. 요역동학 검사 (나656가(1) 단순) : 아래 검사 중 3~4항목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되, 3항목 미만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각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아 래 - 1) 나611마(2) 근전도검사 2) 나656-1 방광내압측정 3) 너751 요도내압측정 또는 요누출압검사 4) 너752 요류측정 나. 요역동학 검사 (나656가(2) 복잡) : 아래 검사를 모두 실시한 경우 산정함. - 아 래 - 1) 나611마(2) 근전도검사 2) 나656-1 방광내압측정 3) 너751 요도내압측정 또는 요누출압검사 4) 너752 요류측정 5) 압력요속검사
나852 골수천자생검	골수천자 이식법(Bone Marrow Injection) 수기료 산정방법	장관골의 지연유합 또는 불유합시에 골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골수천자이식법(Bone Marrow Injection)은 골수천자 행위와 불유합(지연유합)부위에 대한 골수주사 행위를 나852 골수천자생검과 자31-1 골이식술로 준용하여 산정함.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319 골스캔	전신골스캔과 바늘구멍 골스캔 동시 실시 시 수기료 산정방법	다319다 골스캔(바늘구멍, Pin Hole Bone Scan)은 통상 다319가 골스캔(전신, Whole Body Bone Scan)을 한 후 관심영역에 대하여 추가로 원추형의 조준기(collimator)를 이용하여 확대된 영상을 얻는 진단방법으로, 골스캔(바늘구멍)은 통상 골스캔(전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골스캔(전신)시 주입한 동위원소 이외에 별도의 동위원소 주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판독도 동시에 시행하게 되므로 바늘구멍 골스캔(바늘구멍)의 수기료는 다319다 골스캔(바늘구멍)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하고 판독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31 골편절제술	편측 전․후 장골능에서 골편채취시 수기료 산정방법	편측의 전․후 장골능에서 골편채취 시 동일 피부절개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골편의 개수를 불문하고 자31 골편절제술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서로 다른 피부 절개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자31 골편절제술 소정점수 200%를 산정함.
자44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	척추측만증수술의 수기료 산정방법	척추측만증수술의 수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전방수술시: 자44가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 [기기,기구용 고정포함-전방고정]의 소정점수 1) 추간판제거술(Discectomy) 병행시: 자49가(추간판제거술, 관혈적) 소정점수의 50% 별도 산정[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 2) Auto Bone Graft 병행시: 자31 골편절제술과 자31-1 골이식술로 산정 나. 후방수술시: 자44나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후방고정]의 소정점수 1) 추간판제거술(Discectomy) 또는 척추후궁절제술(Laminectomy) 병행시: 자49가 또는 자49-1 척추후궁절제술 소정점수의 50% 별도 산정[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 2) Auto Bone Graft 병행시: 자31 골편절제술과 자31-1 골이식술로 산정 다. 전·후방 동시 수술시: 전·후방 중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 산정
자60 사지골절 관혈적정복술	Trimalleolar Fx의 관혈적정복술 시 수기료 산정방법	Trimalleolar Fracture의 관혈적 정복술은 자60가(4)(다) 사지골절정복술(관혈적-하퇴골-경비골 동시) 소정점수의 100%와 자60가(4)(가) (관혈적-하퇴골-경골) 소정점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70%]를 산정함.
자60 사지골절 관혈적정복술	쇄골탈구 관혈적정복술 수기료 산정방법	쇄골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술은 자60가(5) 사지골절정복술(관혈적-쇄골)로 준용하여 산정하되, 관혈적정복술과 동시에 건이식, 건이전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 소정점수를 준용하여 산정함.
자62 가관절수술	전기자극기 삽입술의 진료수가산정방법	전기자극기 삽입술은 장골 골절의 1차 수술이후 불유합시 골유합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차 수술시에는 적용할 수 없고, 불유합으로 인한 절단술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실시한 2차 수술 부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전극 삽입술 1) 부분침습형전기자극기 삽입: 자62 가관절수술의 소정점수를 산정 2) 매몰형전기자극기 삽입: 자62 가관절수술의 소정점수를 산정 3) 골이식술을 실시하면서 전기자극기 삽입: 자62 가관절수술과 자31-1 골이식술의 소정점수를 산정 다만, 골편절제를 추가로 시행한 경우에는 자62 가관절수술과 자31 골편절제술, 자31-1 골이식술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 나. 전극제거술 1) 체외고정한 전극을 제거시 Pure Titanium Cathod에 연결된 Pure Titanium Wire Insulated With Extruded Polyethylene을 제거하게 되므로 자3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의 소정점수를 산정 2) 피하내 고정한 전극을 제거시에는 Batteries and Electronics Encapsulation in Silicone resin인 Pure Titanium Case 와 Pure Titanium Anode 및 Pure Titanium Wire를 제거하게 되므로 자3의 소정점수를 산정 다. 치료재료 요양기관이 자체에서 제작한 경우에는 실비로 산정하며, 구입한 경우에는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
자71 인공관절 치환술	골육종상병에 외과적 치료시 수가산정방법	1. 골육종 상병으로 종양제거 후 인공관절치환술(또는 관절고정술)을 실시한 경우 자71 인공관절치환술(또는 자73 관절고정술)과 자28-1 악성종양의 광범위절제술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로 각각 산정함. 2. 또한, 열처리된 자가골이식술은 저온 열처리부터 재삽입, 고정술 등의 과정이 필요한 바, 자가골이식술료는 자31 골편절제술과 자31-1 골이식술로 산정하고, 체내금속고정술 수기료는 자60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자71-1 인공관절 재치환술	인공관절치환술 후 재수술시 중간부속품만 교체하는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인공관절치환술 후 일부 부속품만 교체하는 재수술시 수기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고관절 1)~2) <생략> 나. 슬관절 1) 슬개골(patella), 대퇴골(femur), 경골(tibia)부품을 교체시 예시) ① 슬개골․대퇴골 또는 경골을 단독 시행 ② 슬개골과 대퇴골을 동시 시행 ③ 슬개골과 경골을 동시 시행 : 자71-1나(3)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슬관절)의 소정점수와 제거료[자71-1나(3)주.]를 산정 2) 위 ‘1)’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 부속품(bearing, poly liner 등)만 교체시 자71-1나(3)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슬관절)의 소정점수를 산정(제거료 산정불가)
자88 십자인대 성형술	Tendon 채취 수기료 산정방법	1. 십자인대성형술시 동시에 시행한 건이식 (Tendon transfer)은 자88 십자인대성형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2. 십자인대성형술시 타 부위에서 Tendon을 채취한 경우 자91 건·인대피하단열수술 소정점수를 Tendon별로 각각 산정하되, Tendon을 골편과 같이 채취한 경우에는 자31 골편절제술 소정점수의 100%와 자91 건·인대피하단열수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	자91 건ㆍ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굴곡측 1) 건·인대 개수가 1-2개 :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2) 건·인대 개수가 3-5개 :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3)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나. 신전측 1) 건·인대 개수가 1개 :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2) 건·인대 개수가 2-3개 :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3) 건·인대 개수가 4-5개 :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4)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자356 요실금수술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1.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은 나656가 요역동학검사(단순 또는 복잡)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진료담당의사의 나656가 요역동학검사(단순 또는 복잡) 판독소견서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판독소견서와 관련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다 음 - 가. ~ 사. <생략> 2. <생략>
자516-3 황반부종 레이저수술	레이저를 이용한 망막열공 및 황반부 부종치료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망막열공 또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망막정맥폐쇄 등에 의한 황반부 부종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료한 경우에는 자516-3 황반부종레이저수술로 산정함.
자523 안와종양 제거술	Orbital Tumor Biopsy시 수기료 산정방법	안와종양(Orbital Tumor)의 절제생검(Exicisional Biopsy)시 수기료는 자523가 안와종양제거술(단순)으로 준용 산정하며, 진단적 생검(Diagnostic Biopsy)시는 나850가(3) 침생검(표재성)기타부위 또는 나853가(3) 절개생검(표재성)기타부위으로 산정함.
자567 유양동절제술	자567나 공동개방 유양동절제술 및 자567다 교각보존 유양동절제술시 실시한 유양동폐쇄술의 수기료 산정방법	유양동절제술시 muscle flap, bone chip, cartilage, bone paste, fat 등을 이용하여 외이도벽을 메꾸어 주는 수술(유양동폐쇄술)을 시행한 경우 자16가(1) 국소피판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자58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급여기준	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골도 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한 보장구와 중복하여 요양급여하지 않음. - 다 음 - 가. 연령: 5세이상 ~ 18세이하 나. 적응증 양측성 선천성 이기형 환자로서, 청력검사(나634-가 표준순음청력검사 혹은 나637 유소아 청력검사 혹은 나640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상 아래의 청력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인 전음성 난청 (2)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이면서, 양이의 골도청력이 각 45dB이하인 혼합성 난청 다. 인정횟수 : 1회 인정 2. <생략>
자586 고압산소요법	자586 고압산소요법 수가산정방법	고압산소요법을 동일날 오전·오후로 나누어 시행할 경우에는 실 처치시간을 합산하여 자586 고압산소요법 해당항목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하며, 각 적응증별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일산화탄소중독, 감압병(잠수병), 가스색전증, 혐기성세균감염증(가스괴저증), 시안화물중독증에 고압산소요법시는 자586 해당항목 소정점수 산정 나. 화상, 버거씨병, 식피술 또는 피판술 후, 수지접합수술 후, 방사선치료 후 발생한 조직괴사 등에 고압산소요법시는 처치시간 1시간 이내는 자586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1시간 초과시는 자586가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함. 단, 통상 2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다. 초기 청력역치 80dB 이상의 돌발성 난청환자에서 고압산소요법을 1회 60~120분이내로 실시한 경우 인정하며, 처치시간에 따라 자586 해당항목 소정점수를 산정함.
저622 천수신경 조절술	저622 천수신경 조절술의 인정기준	저622 천수신경조절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시험적 거치술 - 6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요법(약물요법과 행동치료 등)으로도 효과가 없는 절박성요실금(urge incontinence), 빈뇨(urinary frequency), 비폐쇄성 요폐(non-obstruction urinary retention) 증상이 있는 경우. 다만, 약물 부작용이 심하여 약물요법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는 조기시행 가능함. - 시험적거치술 전 실시한 나656가(2) 요역동학검사(복잡) 결과와 최소 3일 연속 작성된 배뇨일지를 첨부토록 함. 나. <생략>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23-1 치석제거	차23-1 치석제거 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차23-1 치석제거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함. - 다 음 - 가. 차23-1가.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나.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함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

제 목	세부인정사항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수부 보조용(HALS, 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Port + Wound protector)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내시경(복강경) 수술에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자801 신적출술[이식용] 2) 자803나 생체 간적출술[이식용] 3) 신장암, 방광암 수술 시 4) 그 외 사례별 인정 나. 인정개수: 1개 단, 상처 보호용(Wound protector) 의료용 개창기구는 내시경(복강경,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에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 인정함.

2. 검사료

제 목	부인정사항
신장ㆍ비뇨기과 압력측정용 CATHETER (2Way, 3Way) 급여기준	요역동학검사 및 신우내압측정검사 등에서 압력 측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신장ㆍ비뇨기과 압력 측정용 CATHETER(UDS Catheter 등)는 진단 시 필수적인 치료재료인 점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나656 요역동학검사 나. 나656-1 방광내압측정 다. 나656-2 신우내압측정검사 라. 너-751 요도내압측정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 급여기준	요실금 치료재료인 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는 원래의 요도형태를 손상시키지 않고 자기 요도로 배출시켜 요저장-요배출을 유지해주나, 일반적인 요실금 치료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바,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요역동학검사로 요실금이 확인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전립선적출술(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포함) 후 발생한 요실금 2)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 나. 인정개수 : 1set(평생개념) 인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소아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의 경우 성장발달에 의한 요도직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최대 2set(평생개념)까지 인정 다. 상기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거나, 부품 교체시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용함.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450 약물 및 독물검사	포사코나졸 약물정량검사 [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나-450 약물 및 독물검사 나.정량 (4) 크로마토그라피 질량분석법(CX375)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	Pneumocystis Carinii, Mycoplasma Pneumoniae, Mycoplasma Homins, Chlamydia pneumoniae, Borrelia burgdorferi, Legionella pneumophillia, Salmonella, Leptospira, Treponema Pallidium, HSV (Type 1, 2, 6), HIV, 대장균 O-157, Helicobacter pylori, Ureaplasma urealyticum, HPV virus,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VRE) genotype, Plasmodium, Plasmodium.vivax, Plasmodium.falciparum HBV Pre core [PCR]	나595하 중합효소연쇄반응(기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진균 rDNA,정성[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 Fungus rDNA, Qualitative [PCR]	나595하 중합효소연쇄반응(기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HHV(Human Herpesvirus)-6 중합효소연쇄반응 HHV(Human Herpers Virus)-6 Human Herpes Virus 6, polymerase chain reaction	나595하 중합효소연쇄반응(기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BK virus, Bordetella pertussis, Gardnerella vaginalis, Haemophilus ducreyi, JC virus, Neisseria gonorrhea, Toxoplasma, Varicella-zoster virus(VZV)	나595하 중합효소연쇄반응(기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아데노바이러스 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Adenovirus PCR	나595하 중합효소연쇄반응(기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사시각측정(사시의 정량적, 정성적 분석)	나678나(3)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기타-프리즘가림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864 유방생검	진공보조 유방생검	나864가 유방생검[편측]-침생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유도료 별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351 경요도적 방광내수술	방광요도결석 레이저치료	자351-나. 경요도적 방광내수술(결석)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방광종양 레이저 치료	자351-다. 경요도적 방광내수술(종양)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자414 전자궁적출술	골반경 이용 자궁전적제술	자414 전자궁적출술의 소정 점수를 산정함.
자663 경피적 혈전제거술	뇌혈관내 흡인기구를 이용한 혈전제거술[penumbra system] Thrombectomy using aspiration device in intracranial vessel [penumbra system]	자663나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산정함.

Ⅶ. 완화의료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의 범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완화의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급여 별도산정 목록] 3. 내지 11.에 해당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3. ~ 5. <생략> 6.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중인 환자의 혈액투석료, 계속적복막관류술 교환료 및 혈액투석액, 복막투석액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02 혈액투석(O7020, O7021), 자707 계속적복막관류술(O7073, O7076, O7077) - 혈액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 복막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7. ~ 11. <생략>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행위 일반사항				Ⅰ. 행위 일반사항
< 신 설 >				일반사항	조혈모세포이식의 공여적합성 검사 급여기준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공여자에게 실시하는 공여적합성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공여적합성 검사 공여적합성 확인을 위한 검사는 나518 조직형검사(Class Ⅰ), 나523 조직형검사(Class II)를 인정하고, 나519 HLA교차시험[세포독성항체검사], 나517 림프구 혼합배양검사[H3-Thymidine Uptake법]는 이식이 가능한 자에게 선별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나. 공여적합성 검사 실시 순서 형제·자매, 조혈모세포은행, 제대혈, 부모 또는 자식의 순서로 검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다. 기타 공여적합성 검사, 이식 비용 등 요양급여비용은 수혜자 및 수혜자가 속한 보험자가 부담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수혜자의 요양급여명세서에 공여자의 공여적합성 검사를 청구하며, 참조란에 공여자 구분(형제·자매, 조혈모세포은행 등), 검사 순위 등을 기재하여야 함.
<신 설>				일반사항	뇌사자 장기이식의 공여적합성검사 산정방법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가목 및 장기이식법 시행령 제2조(췌도 제외)에 따라 뇌사자로부터 적출한 장기등 이식을 위해 공여자에게 실시하는 나518 조직형검사(Class Ⅰ), 나523 조직형검사(Class II)는 수혜자에게 1회 산정함.
<신 설>				일반사항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장기등 적출시 본인부담금 면제 범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등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본인부담금 면제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가목 및 장기이식법 시행령 제2조(췌도 제외)에 따라 뇌사자 또는 사망자로부터 적출한 장기 나. 범위 본인부담금 면제범위는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동의를 한 날(동의를 한 시점이 포함된 날의 0시)부터 가.대상의 장기 적출까지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입원료, 식대, 검사료, 약제비, 장기 적출비 등)을 말함. 다. 뇌사자 또는 사망자의 요양급여는 수혜자에게 청구하며, 수혜자가 여러명인 경우 공단부담금의 총액을 이식한 총 장기개수로 나누어 수혜자별 받은 장기개수만큼 각각 청구함.
일반사항	조혈모세포 및 장기 등 이식 시 공여적합여부에 따른 진료비 산정방법 및 검사 수가산정방법		1. 조혈모세포 및 장기 등 이식 시 공여적합여부에 따른 진료비 산정방법 가. 조혈모세포 및 장기 등 이식 시 공여적합성 확인을 위한 검사는 수혜자의 경우에는 치료방향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질환에 대한 치료과정으로 장기이식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요양급여대상이나, 공여 희망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6] 제1호 다목에 의거 전액본인부담임. 나. 따라서, 공여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여 희망자에게 실시한 조직형 검사(HLA-ABC, DR, DQ), HLA교차시험(HLA Cross-Matching), 림프구 혼합배양검사 등 소요된 관련 진료비는 공여적합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전액본인부담이나 공여적합성이 확인되어 조혈모세포 등 장기를 공여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비용을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산하여야 함. 다. 이에 공여적합성이 확인되어 조혈모세포, 장기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입원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요양급여하되, 외래에서 공여자의 공여적합성 확인 등 이식 관련 사전검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외래진료분을 포함하여 정산토록 하며, 공여자의 진료비용은 이식을 받은 환자가 속한 보험자가 보험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 라. 또한, 공여 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된 진료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여자의 공여적합성검사 시행일이 아닌 이식받은 환자의 이식 관련 진료 종료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함. 이 경우, 별도의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수혜자의 인적사항, 이식일 등을 기재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청구토록 함. 마. 아울러, 공여적합성 검사상 적합으로 판정되어 공여자로 선정되었으나 예측지 못한 공여자 또는 이식을 받는 환자의 신체상태변화(악화, 사망 등)로 불가피하게 장기이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가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명세서 참조란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2. 공여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수가산정방법 공여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직형 검사(HLA-ABC, DR, DQ)는 수혜자와 공여자에게 각각 실시하여 검사결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므로 수혜자 및 공여자 각각 산정하여야 하나, 공여 희망자 중 HLA-ABC, DR 검사결과 이식이 가능한 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HLA 교차시험 및 림프구 혼합배양검사의 경우에는 공여자의 림프구와 환자의 혈청 또는 림프구를 반응시켜 이식거부반응을 확인하는 검사로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에 공여자의 검사비를 환자에게 1회 산정함.	일반사항	장기등 이식(뇌사자 장기이식 및 조혈모세포이식 제외) 시 공여적합여부에 따른 진료비 및 검사 수가산정방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 이식(뇌사자 장기이식 및 조혈모세포이식 제외)시 적용하며, 진료비 및 검사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공여적합여부에 따른 진료비 산정방법 1) 공여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여 희망자에게 실시한 나518 조직형검사(Class Ⅰ), 나523 조직형검사(Class II), 나519 HLA교차시험[세포독성항체검사], 나517 림프구 혼합배양[H3-Thymidine Uptake법] 등 소요된 관련 진료비는 공여적합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전액본인부담이나 공여적합성이 확인되어 장기등을 공여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비용을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산하여야 함. 2) 공여적합성이 확인되어 장기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입원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요양급여하되, 외래에서 공여자의 공여적합성 확인 등 이식 관련 사전검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외래진료분을 포함하여 정산토록 하며, 공여자의 진료비용은 이식을 받은 환자(이하 ‘수혜자’라 한다) 및 수혜자가 속한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 3) 공여 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된 진료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여자의 공여적합성검사 시행일이 아닌 수혜자의 이식 관련 진료 종료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함. 이 경우, 별도의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수혜자의 인적사항, 이식일 등을 기재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청구토록 함. 4) 공여적합성 검사상 적합으로 판정되어 공여자로 선정되었으나 예측지 못한 공여자 또는 수혜자의 신체상태변화(악화, 사망 등)로 불가피하게 장기이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가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명세서 참조란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나. 공여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수가산정방법 공여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나518 조직형검사(Class Ⅰ), 나523 조직형검사(Class II)는 수혜자와 공여자에게 각각 실시하여 검사결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므로 수혜자 및 공여자 각각 산정하여야 하나, 공여 희망자 중 상기 검사결과 이식이 가능한 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나-519 HLA 교차시험[세포독성항체검사] 및 나-517 림프구 혼합배양검사[H3-Thymidine Uptake법]의 경우에는 공여자의 림프구와 환자의 혈청 또는 림프구를 반응시켜 이식거부반응을 확인하는 검사로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에 공여자의 검사비를 수혜자에게 1회 산정함.
일반사항	안구적출 및 각막이식의 경우 안구적출 부대비용에 대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안구의 적출 및 각막이식의 경우에 있어 ‘안구적출부대비용’ 산출은 이식에 필요한 제반검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건강보험 수가기준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의료법 제45조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타 장기이식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식을 받는 수혜자가 부담함.	일반사항	안구적출 및 각막이식 시 관련 소요비용 수가산정방법	안구의 적출 및 각막이식 시 관련 검사 등 의료행위 및 소요비용의 수가산정방법은 장기이식법 제42조 및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는 해당 항목별 수가를 산정하고, 동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행위 등은 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라 산정하며, 비용 부담은 이식을 받는 수혜자가 부담함.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암환자 교육· 상담료		교육ㆍ상담료 급여 기준	교육ㆍ상담료는 교육ㆍ상담 등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하여 합병증 예방 등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환자(질환) 1)~4)에 해당하고 진료담당의사가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1) 암환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C00~C97, D05, D45~D47에 해당하는 환자 2) ~ 4) <생략> 나. ~ 사. <생략>	가23 암환자 교육· 상담료	교육ㆍ상담료 급여 기준		교육ㆍ상담료는 교육ㆍ상담 등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하여 합병증 예방 등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환자(질환) 1)~4)에 해당하고 진료담당의사가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1) 암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 암환자에 해당하는 상병의 환자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신 설>				가27 뇌사장기기증자관리료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산정 방법		1.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가목 및 장기이식법 시행령 제2조(췌도 제외)에 따른 장기등을 뇌사자로부터 적출하여 이식한 경우에 산정하며 수혜자에게 청구함. 2. 동 수가에 포함된 항목은 장기등기증자 또는 수혜자에게 전액본인부담하게하거나 비급여 등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656 요류역학 검사		요류역학검사의 수가산정방법	1. 나656 요류역학검사는 방광압력, 복강압력, 요도압력, 방광근육압력, 소변유출여부 등을 검사하여 배뇨기능 장애의 진단을 판단하는 검사항목으로 주로 나611마(2) 근전도검사, 나656-1 방광내압측정, 너751 요도내압측정, 너752 요류측정 검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이중 일부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검사 항목과 검사 항목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나656 요류역학검사는 나611마(2) 근전도검사, 나656-1 방광내압측정, 너751 요도내압측정(또는 요누출압검사 또는 압력요속검사 대체 실시 가능), 너752 요류측정 항목 중 3항목이상을 실시한 경우 나656 요류역학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 3항목[나611마(2) 근전도검사, 나656-1 방광내압측정, 너751 요도내압측정(또는 요누출압검사 또는 압력요속검사), 너752 요류측정] 미만으로 실시한 경우 각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요누출압검사(leak point pressure)」 또는 「압력요속검사(pressure-flow study)」는 방광내압측정과 실시방법이 유사하므로 나656-1 방광내압측정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함.	나656 요역동학 검사	요역동학검사의 수가산정방법		나656가 요역동학검사는 방광압력, 복강압력, 요도압력, 방광근육압력, 소변유출여부 등을 검사하여 배뇨기능 장애의 진단을 판단하는 검사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요누출압검사 또는 압력요속검사는 방광내압측정과 실시방법이 유사하므로 나656-1 방광내압측정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함. - 다 음 - 가. 요역동학 검사 (나656가(1) 단순) : 아래 검사 중 3~4항목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되, 3항목 미만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각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아 래 - 1) 나611마(2) 근전도검사 2) 나656-1 방광내압측정 3) 너751 요도내압측정 또는 요누출압검사 4) 너752 요류측정 나. 요역동학 검사 ((나656가(2) 복잡) : 아래 검사를 모두 실시한 경우 산정함. - 아 래 - 1) 나611마(2) 근전도검사 2) 나656-1 방광내압측정 3) 너751 요도내압측정 또는 요누출압검사 4) 너752 요류측정 5) 압력요속검사
나858 골생검		골수천자이식법(Bone Marrow Injection) 수기료 산정방법	장관골의 지연유합 또는 불유합시에 골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골수천자이식법(Bone Marrow Injection)은 골수천자 행위와 불유합(지연유합) 부위에 대한 골수주사 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골이식술(자31 골편절채술)에 준용하여 산정함.	나852 골수천자생검	골수천자 이식법(Bone Marrow Injection) 수기료 산정방법		장관골의 지연유합 또는 불유합시에 골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골수천자이식법(Bone Marrow Injection)은 골수천자 행위와 불유합(지연유합)부위에 대한 골수주사 행위를 나852 골수천자생검과 자31-1 골이식술로 준용하여 산정함.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 설>				일반 사항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		「건강보험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 (3),(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절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 및 제2절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에 분류된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가. 작성서류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는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의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또는 치료 목적의 영상 판독소견을 시술(수술)기록지에 기록한 경우에는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작성시기 판독소견서는 환자치료(치료계획) 전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치료행위가 연속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투시촬영 등)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 후 즉시 작성하여야 함. 다만, 상기 시점에 작성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작성하여야 함. 다. 기재범위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 및 결론(정상소견인 경우 구분 불필요) , 판독일시, 판독의, 요양기관명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요양기관명은 기재 생략 가능함.
다319 골스캔		Whole Body Bone Scan과 Pin Hole Bone Scan 동시 실시 시 수기료 산정방법	Pin Hole Bone Scan은 통상 Whole Body Bone Scan을 한 후 관심영역에 대하여 추가로 원추형의 collimator(조준기)를 이용하여 확대된 영상을 얻는 진단방법으로, Pin Hole Bone Scan은 통상 Whole Body Bone Scan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Whole Body Bone Scan시 주입한 동위원소 이외에 별도의 동위원소 주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판독도 동시에 시행하게 되므로 Pin Hole Bone Scan의 수기료는 다319나 골스캔(바늘구멍)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하고 판독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다319 골스캔	전신골스캔과 바늘구멍 골스캔 동시 실시 시 수기료 산정방법		다319다 골스캔(바늘구멍, Pin Hole Bone Scan)은 통상 다319가 골스캔(전신, Whole Body Bone Scan)을 한 후 관심영역에 대하여 추가로 원추형의 조준기(collimator)를 이용하여 확대된 영상을 얻는 진단방법으로, 골스캔(바늘구멍)은 통상 골스캔(전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골스캔(전신)시 주입한 동위원소 이외에 별도의 동위원소 주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판독도 동시에 시행하게 되므로 바늘구멍 골스캔(바늘구멍)의 수기료는 다319다 골스캔(바늘구멍)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하고 판독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신설>				일반 사항	동일 피부 절개 하 동일 수술을 여러부위에 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동일 피부 절개(또는 동일 경로) 하 동일 수술을 여러 부위에 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및수술료 [산정지침] (5)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으로, 제1 부위는 100%, 제2부위부터는 50% 산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대산정범위 및 산정방법에 대해 별도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시를 적용함
자31 골편절채술		편측 전․후 장골능에서 골편채취시 수기료 산정방법	편측의 전․후 장골능에서 골편채취 시 동일 피부절개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골편의 개수를 불문하고 자31 골편절채술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서로 다른 피부 절개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자31 골편절채술 소정점수 200%를 산정함.	자31 골편절제술	편측 전․후 장골능에서 골편채취시 수기료 산정방법		편측의 전․후 장골능에서 골편채취 시 동일 피부절개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골편의 개수를 불문하고 자31 골편절제술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서로 다른 피부 절개하에 실시한 경우에는 자31 골편절제술 소정점수 200%를 산정함.
<신 설>				자31-1 골이식술	골이식술의 급여기준		골 결손부위에 보존 및 보강 목적으로 실시하는 자31-1 골이식술(Bone graft)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31 골편절제술 후 자가골 이식의 경우 나.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를 사용하여 골이식하는 경우 1) 골성 종양 수술시 골결손이 있는 경우 2) 사지 장관골 골절 수술 후 불유합이나 지연유합이 있는 경우 3) 사지 관절(견관절, 주관절, 완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의 재수술시 불유합이나 지연유합이 있는 경우
자44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		척추측만증수술의 수기료 산정방법	척추측만증수술의 수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전방수술시: 자44가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 [기기,기구용 고정포함-전방고정]의 소정점수 (1) Discectomy병행시: 자49가(추간판제거술, 관혈적) 소정점수의 50% 별도 산정[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 (2) Auto Bone Graft병행시: 자31(골편절채술) 소정점수의 100% 별도 산정 나. 후방수술시: 자44나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후방고정]의 소정점수 (1) Discectomy 또는 Laminectomy 병행시: 자49가 또는 자49-1 척추후궁절제술 소정점수의 50% 별도 산정[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 (2) Auto Bone Graft 병행시: 자31(골편절채술) 소정점수의 100% 별도 산정 다. 전·후방 동시 수술시: 전·후방 중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 산정	자44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	척추측만증수술의 수기료 산정방법		척추측만증수술의 수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전방수술시: 자44가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 [기기,기구용 고정포함-전방고정]의 소정점수 1) 추간판제거술(Discectomy) 병행시: 자49가(추간판제거술, 관혈적) 소정점수의 50% 별도 산정[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 2) Auto Bone Graft병행시: 자31 골편절제술과 자31-1 골이식술로 산정 나. 후방수술시: 자44나 척추변형에 척추관절고정[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후방고정]의 소정점수 1) 추간판제거술(Discectomy) 또는 척추후궁절제술(Laminectomy) 병행시: 자49가 또는 자49-1 척추후궁절제술 소정점수의 50% 별도 산정[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 2) Auto Bone Graft 병행시: 자31 골편절제술과 자31-1 골이식술로 산정 다. 전·후방 동시 수술시: 전·후방 중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 산정
자60 사지골절 관혈적정복술		Trimalleolar Fx의 관혈적 정복술 시 수기료 산정방법	Trimalleolar Fracture의 관혈적 정복술은 자60가(3)(나) 사지골절정복술(관혈적-하퇴골-경비골 동시) 소정점수의 100%와 자60가(3)(가) (요골과척골중하나, 경골과비골중하나) 소정점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70%]를 산정함.	자60 사지골절 관혈적정복술	Trimalleolar Fx의 관혈적정복술 시 수기료 산정방법		Trimalleolar Fracture의 관혈적 정복술은 자60가(4)(다) 사지골절정복술(관혈적-하퇴골-경비골 동시) 소정점수의 100%와 자60가(4)(가) (관혈적-하퇴골-경골) 소정점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70%]를 산정함.
자60 사지골절 관혈적정복술		쇄골탈구 관혈적정복술 수기료 산정방법	쇄골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술은 자60가(4) 사지골절정복술(관혈적-쇄골)로 준용하여 산정하되, 관혈적정복술과 동시에 건이식, 건이전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 소정점수를 준용하여 산정함.	자60 사지골절 관혈적정복술	쇄골탈구 관혈적정복술 수기료 산정방법		쇄골탈구에 대한 관혈적정복술은 자60가(5) 사지골절정복술(관혈적-쇄골)로 준용하여 산정하되, 관혈적정복술과 동시에 건이식, 건이전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 소정점수를 준용하여 산정함.
자62 가관절수술		전기자극기 삽입술의 진료수가산정방법	전기자극기 삽입술은 장골 골절의 1차 수술이후 불유합시 골유합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차 수술시에는 적용할 수 없고, 2차 이후 수술부터 적용되며 불유합으로 인한 절단술을 방지할 수 있을 경우 실시함. 〔전극 삽입술〕 1. 부분침습형전기자극기 삽입: 자62 가관절수술의 금액을 산정함. 2. 매몰형전기자극기삽입 : 자62 가관절수술의 금액을 산정함. 3. 골이식술을 실시하면서 전기자극기 삽입: 자62 가관절수술 및 자31 골편절채술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전극제거술〕 1. 체외고정한 전극을 제거시 Pure Titanium Cathod에 연결된 Pure Titanium Wire Insulated With Extruded Polyethylene을 제거하게 되므로 자3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2. 피하내 고정한 전극을 제거시에는 Batteries and Electronics Encapsulation in Silicone resin인 Pure Titanium Case 와 Pure Titanium Anode 및 Pure Titanium Wire를 제거하게 되므로 자3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치료재료〕 요양기관이 자체에서 제작한 경우에는 실비로 산정하며, 구입한 경우에는 치료재료구입금액에관한산정기준에 의거 산정함.	자62 가관절수술	전기자극기 삽입술의 진료수가산정방법		전기자극기 삽입술은 장골 골절의 1차 수술이후 불유합시 골유합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차 수술시에는 적용할 수 없고, 불유합으로 인한 절단술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실시한 2차 수술 부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전극 삽입술 1) 부분침습형전기자극기 삽입: 자62 가관절수술의 소정점수를 산정 2) 매몰형전기자극기 삽입: 자62 가관절수술의 소정점수를 산정 3) 골이식술을 실시하면서 전기자극기 삽입: 자62 가관절수술과 자31-1 골이식술의 소정점수를 산정 다만, 골편절제를 추가로 시행한 경우에는 자62 가관절수술과 자31 골편절제술, 자31-1 골이식술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 나. 전극제거술 1) 체외고정한 전극을 제거시 Pure Titanium Cathod에 연결된 Pure Titanium Wire Insulated With Extruded Polyethylene을 제거하게 되므로 자3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의 소정점수를 산정 2) 피하내 고정한 전극을 제거시에는 Batteries and Electronics Encapsulation in Silicone resin인 Pure Titanium Case 와 Pure Titanium Anode 및 Pure Titanium Wire를 제거하게 되므로 자3의 소정점수를 산정 다. 치료재료 요양기관이 자체에서 제작한 경우에는 실비로 산정하며, 구입한 경우에는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
자71 인공관절 치환술		골육종상병에 외과적 치료시 수가산정방법	1. 골육종 상병으로 종양제거 후 인공관절치환술(또는 관절고정술)을 실시한 경우 자71 인공관절치환술(또는 자73 관절고정술)과 자28-1 악성종양의 광범위절제술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산정지침] (6)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로 각각 산정함. 2. 또한, 열처리된 자가골이식술은 저온 열처리부터 재삽입, 고정술 등의 과정이 필요한 바, 자가골이식술료는 자31골편절채술 소정점수의 100%로 준용하고, 체내금속고정술 수기료는 자60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자71 인공관절 치환술	골육종상병에 외과적 치료시 수가산정방법		1. 골육종 상병으로 종양제거 후 인공관절치환술(또는 관절고정술)을 실시한 경우 자71 인공관절치환술(또는 자73 관절고정술)과 자28-1 악성종양의 광범위절제술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로 각각 산정함. 2. 또한, 열처리된 자가골이식술은 저온 열처리부터 재삽입, 고정술 등의 과정이 필요한 바, 자가골이식술료는 자31 골편절제술과 자31-1 골이식술로 산정하고, 체내금속고정술 수기료는 자60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자71-1 인공관절 재치환술		인공관절치환술 후 재수술시 중간부속품만 교체하는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인공관절치환술 후 일부 부속품만 교체하는 재수술시 수기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고관절 가~나. <생략> 2. 슬관절 가. patella, femur, tibia부품을 교체시 예시) ① patella․femur 또는 tibia를 단독 시행 ② patella와 femur를 동시 시행 ③ patella와 tibia를 동시 시행 : 자71-1나(2)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슬관절)의 소정점수와 제거료[자71-1나(2)주.]를 산정 나. 위 ‘가’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 부속품 (bearing, poly liner 등)만 교체 시 자71-1나(2)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슬관절)의 소정점수를 산정(제거료 산정불가)	자71-1 인공관절 재치환술	인공관절치환술 후 재수술시 중간부속품만 교체하는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인공관절치환술 후 일부 부속품만 교체하는 재수술시 수기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고관절 1)~2) <현행과 동일> 나. 슬관절 1) 슬개골(patella), 대퇴골(femur), 경골(tibia)부품을 교체시 예시) ① 슬개골․대퇴골 또는 경골을 단독 시행 ② 슬개골과 대퇴골을 동시 시행 ③ 슬개골과 경골을 동시 시행 : 자71-1나(3)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슬관절)의 소정점수와 제거료[자71-1나(3)주.]를 산정 2) 위 ‘1)’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 부속품(bearing, poly liner 등)만 교체시 자71-1나(3)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슬관절)의 소정점수를 산정(제거료 산정불가)
자88 십자인대 성형술		Tendon 채취 수기료 산정방법	1. 십자인대성형술시 동시에 시행한 건이식 (Tendon transfer)은 자88 십자인대성형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2. 다만, 타 부위에서 Tendon을 채취하여 십자인대성형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88 십자인대성형술 소정점수와 Tendon 채취 수기료로 자91 건·인대피하단열수술 소정점수를 Tendon 별로 각각 산정하되, Tendon을 골편과 같이 채취한 경우에는 자31 골편절채술 소정점수의 100%와 자91 건·인대피하단열수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자88 십자인대 성형술	Tendon 채취 수기료 산정방법		1. 십자인대성형술시 동시에 시행한 건이식 (Tendon transfer)은 자88 십자인대성형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2. 십자인대성형술시 타 부위에서 Tendon을 채취한 경우 자91 건·인대피하단열수술 소정점수를 Tendon별로 각각 산정하되, Tendon을 골편과 같이 채취한 경우에는 자31 골편절제술 소정점수의 100%와 자91 건·인대피하단열수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		자91 건ㆍ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굴곡측 (1) 건·인대 개수가 1-2개 :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2) 건·인대 개수가 3-5개 :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3)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1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나. 신전측 (1) 건·인대 개수가 1개 :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2) 건·인대 개수가 2-3개 :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3) 건·인대 개수가 4-5개 :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4)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1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 예시: 6개~14개 건에 대한 봉합술시 자93나 100% + 건마다10% 가산 = 자93나 110%~190% 산정 15개 이상 건에 대한 봉합술시 자93나 100% + 100% 가산 = 자 93나 200% 산정)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	자91 건ㆍ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수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일 부위에 절개선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되, 동일 피부 절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굴곡측 1) 건·인대 개수가 1-2개 :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2) 건·인대 개수가 3-5개 :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3)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나. 신전측 1) 건·인대 개수가 1개 :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2) 건·인대 개수가 2-3개 :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3) 건·인대 개수가 4-5개 :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4)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삭제>
<신설>				자152 정중흉골재절개술시 심낭유착박리술	정중흉골재절개술시 심낭유착박리술의 급여기준		자152 정중흉골재절개술시 심낭유착박리술은 심혈관 수술 후 4주를 경과하여 정중흉골재절개술(Re-median sternotomy)하 심혈관 수술을 다시 시행한 경우에 인정하되, 선천성 심혈관 질환의 치료를 위해 정중흉골재절개술(Re-median sternotomy)하에 단계적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4주 이내 실시하더라도 인정함
<신설>				자351 경요도적방광내 수술	경요도적 방광내 수술의 급여기준		자351 경요도적방광내수술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결석 크기가 2㎝ 이상이거나 개수가 2개 이상의 다발성인 경우 복잡으로 산정함. 나. 종양 1) 적응증 가) 단순 : 크기가 2㎝ 미만이면서 1개의 단일 종양 나) 복잡 : ⑴크기가 2㎝ 이상이고 5㎝ 미만이거나, ⑵개수가 2~3개이거나, 또는 ⑶단일 종양이라도 방광의 첨부 또는 전벽부에 위치하는 종양 다) 고도복잡 : ⑴크기가 5㎝ 이상이거나, ⑵개수가 4개 이상인 다발성 종양 2) 산정방법 방광경검사 판독지 또는 수술기록지에 종양의 크기, 위치, 모양, 다발성 여부가 모두 기재된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함
자356 요실금수술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1.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은 요류역학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진료담당의사의 요류역학검사 판독소견서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판독소견서와 관련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다 음 - 가. 총 방광용적 (Maximal Cystometric Capacity) 나. 감각(Sensation)의 증감 혹은 정상 여부 다. 유순도(Compliance)의 증감 혹은 정상 여부 라. 비억제성배뇨근수축(Uninhibited Detrusor Contraction)의 유무 - 복압(Pabd), 배뇨근압(Pdet) 포함 마. 요류검사시(Uroflometry) 최고요속 및 배뇨량, 배뇨후 잔뇨량 바. 요누출압(Valsalva Leak Point Pressure, VLPP 또는 Coughing Leak Point Pressure, CLPP) 측정시 (1) 충전 방광용적 (Bladder filling Volume) (2) 요누출 (Urine Leakage) 유무 (3) 방광내압(Pves) 사. 최대요도폐쇄압(Maximal Urethral Pressure) 2.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치료보다 예방적 목적이 크다고 간주하여 제반 진료비용(입원료, 마취료 및 치료재료 비용 등)은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자356 요실금수술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1.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은 나656가 요역동학검사(단순 또는 복잡)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진료담당의사의 나656가 요역동학검사(단순 또는 복잡) 판독소견서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판독소견서와 관련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다 음 - 가. ~ 사.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자516 안저광응고술		Argon Laser를 이용한 망막열공 및 황반부 부종치료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망막열공 또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망막정맥폐쇄 등에 의한 황반부 부종을 Argon Laser를 이용하여 치료한 경우에는 자516 안저광응고술로 산정함.	자516-3 황반부종 레이저수술	레이저를 이용한 망막열공 및 황반부 부종치료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망막열공 또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망막정맥폐쇄 등에 의한 황반부 부종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료한 경우에는 자516-3 황반부종레이저수술로 산정함.
자523 안와종양 적출술		Orbital Tumor Biopsy시 수기료	안와종양(Orbital Tumor)의 절제생검(exicisional Biopsy)시 수기료는 자523가 안와종양적출술(단순한 것)로 준용 산정하며, 진단적 생검(diagnostic Biopsy)시는 나850 가(3) 또는 나853 가(3)으로 산정함.	자523 안와종양 제거술	Orbital Tumor Biopsy시 수기료 산정방법		안와종양(Orbital Tumor)의 절제생검(Exicisional Biopsy)시 수기료는 자523가 안와종양제거술(단순)으로 준용 산정하며, 진단적 생검(Diagnostic Biopsy)시는 나850가(3) 침생검(표재성)기타부위 또는 나853가(3) 절개생검(표재성)기타부위로 산정함.
자567 유양동절제술		자567나 공동개방 유양동절제술 시 실시한 유양동폐쇄술의 수기료 산정방법	유양동절제술시 muscle flap, bone chip, cartilage, bone paste, fat 등을 이용하여 외이도벽을 메꾸어 주는 수술(유양동폐쇄술)을 시행한 경우 자16가(1) 국소피판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자567 유양동절제술	자567나 공동개방 유양동절제술 및 자567다 교각보존 유양동절제술시 실시한 유양동폐쇄술의 수기료 산정방법		<현행과 같음>
자58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급여기준	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골도 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한 보장구와 중복하여 요양급여하지 않음. - 다 음 - 가. 연령: 5세이상 ~ 18세이하 나. 적응증 양측성 선천성 이기형 환자로서, 청력검사(나634-가 표준순음청력검사 혹은 나637 유소아 청력검사 혹은 나640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상 아래의 청력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인 전음성 난청 (2)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이면서, 양이의 골도청력이 각 45dB이하인 혼합성 난청 다. 인정횟수 : 1회 인정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치료재료비용을「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자58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급여기준		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골도 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한 보장구와 중복하여 요양급여하지 않음. - 다 음 - 가. 연령: 5세이상 ~ 18세이하 나. 적응증 양측성 선천성 이기형 환자로서, 청력검사(나634-가 표준순음청력검사 혹은 나637 유소아 청력검사 혹은 나640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상 아래의 청력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인 전음성 난청 (2)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이면서, 양이의 골도청력이 각 45dB이하인 혼합성 난청 다. 인정횟수 : 1회 인정 2. <현행과 동일>
자586 고압산소처치		자586 고압산소처치의 수가산정방법	고압산소처치를 동일날 오전·오후로 나누어 시행할 경우에는 실 처치시간을 합산하여 자586 고압산소처치 해당항목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하며, 각 적응증별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일산화탄소중독, 감압병(잠수병), 가스색전증, 혐기성세균감염증(가스괴저증), 시안화물중독증에 고압산소처치시는 자586 해당항목 소정점수 산정 나. 화상, 버거씨병, 식피술 또는 피판술 후, 수지접합수술 후, 방사선치료 후 발생한 조직괴사 등에 고압산소처치시는 처치시간 1시간 이내는 자586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1시간 초과시는 자586가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함. 단, 통상 2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다. 초기 청력역치 80dB 이상의 돌발성 난청환자에서 고압산소처치를 1회 60~120분이내로 실시한 경우 인정하며, 처치시간에 따라 자586 해당항목 소정점수를 산정함.	자586 고압산소요법	자586 고압산소요법 수가산정방법		고압산소요법을 동일날 오전·오후로 나누어 시행할 경우에는 실 처치시간을 합산하여 자586 고압산소요법 해당항목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하며, 각 적응증별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일산화탄소중독, 감압병(잠수병), 가스색전증, 혐기성세균감염증(가스괴저증), 시안화물중독증에 고압산소요법시는 자586 해당항목 소정점수 산정 나. 화상, 버거씨병, 식피술 또는 피판술 후, 수지접합수술 후, 방사선치료 후 발생한 조직괴사 등에 고압산소요법시는 처치시간 1시간 이내는 자586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1시간 초과시는 자586가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함. 단, 통상 2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다. 초기 청력역치 80dB 이상의 돌발성 난청환자에서 고압산소요법을 1회 60~120분이내로 실시한 경우 인정하며, 처치시간에 따라 자586 해당항목 소정점수를 산정함.
저622 천수신경 조절술		저622 천수신경 조절술의 인정기준	저622 천수신경조절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시험적 거치술 - 6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요법(약물요법과 행동치료 등)으로도 효과가 없는 절박성요실금(urge incontinence), 빈뇨(urinary frequency), 비폐쇄성 요폐(non-obstruction urinary retention) 증상이 있는 경우. 다만, 약물 부작용이 심하여 약물요법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는 조기시행 가능함. - 시험적거치술 전 실시한 요류역학검사 결과와 최소 3일 연속 작성된 배뇨일지를 첨부토록 함. 나. 영구 자극기 설치술 - 시험적 거치술 후 적어도 50% 이상의 증상(incontinence symptoms or residual urine volume) 호전이 있는 경우이거나 증상호전을 호소하는 경우 - 시험적거치술로 인한 증상 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3일 연속 작성된 배뇨일지를 첨부토록 함.	저622 천수신경 조절술	저622 천수신경 조절술의 인정기준		저622 천수신경조절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시험적 거치술 - 6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요법(약물요법과 행동치료 등)으로도 효과가 없는 절박성요실금(urge incontinence), 빈뇨(urinary frequency), 비폐쇄성 요폐(non-obstruction urinary retention) 증상이 있는 경우. 다만, 약물 부작용이 심하여 약물요법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는 조기시행 가능함. - 시험적거치술 전 실시한 나656가(2) 요역동학검사(복잡) 결과와 최소 3일 연속 작성된 배뇨일지를 첨부토록 함. 나. <현행과 동일>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차13 충전		차13 충전시 Base Cement 재료대 인정 여부	치아의 상태가 상아질까지 치료해야 되는 깊은 와동인 경우 또는 근관치료 후 치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충전 전에 와동이장(Cavity Lining) 목적으로 사용한 Base Cement는 별도 인정함.	차13 충전	<삭제>			<삭제>
차23-1 치석제거		차23-1 치석제거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치석제거(차23-1)는 요양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차23-1 가.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나.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20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함.	차23-1 치석제거	차23-1 치석제거 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차23-1 치석제거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함. - 다 음 - 가. 차23-1가.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나.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함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450 약물 및 독물검사		포사코나졸 약물정량검사 [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나-450 약물 및 독물검사 나.정량 (4) 크로마토그라피 질량분석법의 소정점수(525.04점)을 산정토록 함.	나450 약물 및 독물검사	포사코나졸 약물정량검사 [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나-450 약물 및 독물검사 나.정량 (4) 크로마토그라피 질량분석법(CX375)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		Pneumocystis Carinii, Mycoplasma Pneumoniae, Mycoplasma Homins, Chlamydia pneumoniae, Borrelia burgdorferi, Legionella pneumophillia, Salmonella, Leptospira, Treponema Pallidium, HSV (Type 1, 2, 6), HIV, 대장균 O-157, Helicobacter pylori, Ureaplasma urealyticum, HPV virus,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VRE) genotype, Plasmodium, Plasmodium.vivax, Plasmodium.falciparum HBV Pre core [PCR]	나595사 중합효소연쇄반응(기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	Pneumocystis Carinii, Mycoplasma Pneumoniae, Mycoplasma Homins, Chlamydia pneumoniae, Borrelia burgdorferi, Legionella pneumophillia, Salmonella, Leptospira, Treponema Pallidium, HSV (Type 1, 2, 6), HIV, 대장균 O-157, Helicobacter pylori, Ureaplasma urealyticum, HPV virus,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VRE) genotype, Plasmodium, Plasmodium.vivax, Plasmodium.falciparum HBV Pre core [PCR]			나595하 중합효소연쇄반응(기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진균 rDNA,정성[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 Fungus rDNA, Qualitative [PCR]	나595사 중합효소연쇄반응(기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진균 rDNA,정성[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 Fungus rDNA, Qualitative [PCR]			나595하 중합효소연쇄반응(기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HHV(Human Herpesvirus)-6 중합효소연쇄반응 HHV(Human Herpersirus)-6 Human Herpes Virs 6, polymerase chain reaction	나595사 중합효소연쇄반응(기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HHV(Human Herpesvirus)-6 중합효소연쇄반응 HHV(Human Herpers virus)-6 Human Herpes Virus 6, polymerase chain reaction			나595하 중합효소연쇄반응(기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BK virus, Bordetella pertussis, Gardnerella vaginalis, Haemophilus ducreyi, JC virus, Neisseria gonorrhea, Toxoplasma, Varicella-zoster virus(VZV)	나595사 중합효소연쇄반응(기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BK virus, Bordetella pertussis, Gardnerella vaginalis, Haemophilus ducreyi, JC virus, Neisseria gonorrhea, Toxoplasma, Varicella-zoster virus(VZV)			나595하 중합효소연쇄반응(기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아데노바이러스 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Adenovirus PCR	나595사 중합효소연쇄반응(기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아데노바이러스 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Adenovirus PCR			나595하 중합효소연쇄반응(기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678 안근기능정밀검사 및 폭주검사		사시각측정(사시의 정량적, 정성적 분석)	나678나(3) 안근기능정밀검사 및 폭주검사-기타-(3)프리즘가림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사시각측정(사시의 정량적, 정성적 분석)			나678나(3)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기타-프리즘가림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850 침생검		진공보조 유방생검	나850-가(3) 침생검-표재성-기타부위의 소정점수를 산정함.[유도료 별도]	나864 유방생검	진공보조 유방생검			나864가 유방생검[편측]-침생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유도료 별도]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SADS(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사회적회피와 불편감척도), FNE(fear of negative evaluation : 부정적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너701가(5)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불안척도-기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삭 제 >
		예일-브라운 강박증상척도 (YBOCS), Modusley강박증상척도(MOCI), Pauda증상질문지(Pauda Inventory) 가족기능평가 Family Functioning Test	너701라(9)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기타-기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삭 제 >
나640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 Auditory Steady State Response Test	나640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삭 제 >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6장 마취료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6장 마취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상박신경총차단술 (Brachial Plexus Block)	바24파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 삭 제 >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자31 골편절채술		골이식술	자가골을 이식한 경우에는 자31 골편절채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삭 제 >
자351 경요도적 방광내수술		방광요도결석 레이저치료	자351-가. 경요도적 방광내수술(결석, 이물 등)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자351 경요도적 방광내수술	방광요도결석 레이저치료		자351-나. 경요도적 방광내수술(결석)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방광종양 레이저 치료	자351-나. 경요도적 방광내수술(종양)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방광종양 레이저 치료		자351-다. 경요도적 방광내수술(종양)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자414 자궁전적출술		골반경 이용 자궁전적제술	자414 자궁전적출술의 소정 점수를 산정함.	자414 전자궁적출술	골반경 이용 자궁전적제술		자414 전자궁적출술의 소정 점수를 산정함.
자663 경피적 혈전제거술		뇌혈관내 흡인기구를 이용한 혈전제거술[penumbra system] Thrombectomy using aspiration device in intracranial vessel [penumbra system]	자663나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Penumbra system Reperfusion Catheter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산정함.	자663 경피적 혈전제거술	뇌혈관내 흡인기구를 이용한 혈전제거술[penumbra system] Thrombectomy using aspiration device in intracranial vessel [penumbra system]		자663나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산정함.
Ⅶ. 완화의료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Ⅶ. 완화의료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의 범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완화의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급여 별도산정 목록] 3. 내지 11.에 해당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3. ~ 5. <생 략> 6.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중인 환자의 혈액투석료, 계속적복막관류술 교환료 및 혈액투석액, 복막투석액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02 혈액투석(O7020, O7021), 자707 계속적복막관류술(O7073, O7075) - 혈액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 복막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7. ~ 11. <생 략>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의 범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완화의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급여 별도산정 목록] 3. 내지 11.에 해당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3. ~ 5. <현행과 같음> 6.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중인 환자의 혈액투석료, 계속적복막관류술 교환료 및 혈액투석액, 복막투석액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02 혈액투석(O7020, O7021), 자707 계속적복막관류술(O7073, O7076, O7077) - 혈액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 복막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7. ~ 1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치료재료)의 인정기준	수부 보조용(HALS, 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Port + Wound protector)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내시경(복강경) 수술에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공여자의 장기 이식용 신적출술 -공여자의 장기 이식용 간절제술 -신장암, 방광암 수술 시 -그 외 사례별 인정 나. 인정개수: 1개 단, 상처 보호용(Wound protector) 의료용 개창기구는 내시경(복강경,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에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 인정함.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수부 보조용(HALS, 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Port + Wound protector)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내시경(복강경) 수술에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자801 신적출술[이식용] 2) 자803나 생체 간적출술[이식용] 3) 신장암, 방광암 수술 시 4) 그 외 사례별 인정 나. 인정개수: 1개 단, 상처 보호용(Wound protector) 의료용 개창기구는 내시경(복강경,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에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 인정함.
Ⅲ. 치료재료 2. 검사료		Ⅲ. 치료재료 2. 검사료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Biopince Biopsy Gun"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Biopince Biopsy Gun"은 조직생검침으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삭 제>
비뇨기계 검사시 사용되는 UDS Catheter 인정기준	요류역학검사 및 신우내압측정검사 등에서 압력 측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UDS(Urodynamic Study)catheter는 진단 시 필수적인 치료재료인 점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별도 인정함. - 다 음 - 가. 나656 요류역학검사[X-Ray포함] 나. 나656-1 방광내압측정 다. 나656-2 신우내압측정검사 라. 너-751 요도내압측정	신장ㆍ비뇨기과 압력측정용 CATHETER (2Way, 3Way) 급여기준	요역동학검사 및 신우내압측정검사 등에서 압력 측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신장ㆍ비뇨기과 압력 측정용 CATHETER(UDS Catheter 등)는 진단 시 필수적인 치료재료인 점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나656 요역동학검사 나. 나656-1 방광내압측정 다. 나656-2 신우내압측정검사 라. 너-751 요도내압측정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 인정기준	요실금 치료재료인 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는 원래의 요도형태를 손상시키지 않고 자기 요도로 배출시켜 요저장-요배출을 유지해주나, 일반적인 요실금 치료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바,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요류역학검사로 요실금이 확인되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전립선적출술(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포함) 후 발생한 요실금 2)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 나. 인정개수 : 1set(평생개념) 인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소아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의 경우 성장발달에 의한 요도직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최대 2set(평생개념)까지 인정 다. 상기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거나, 부품 교체시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 급여기준	요실금 치료재료인 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는 원래의 요도형태를 손상시키지 않고 자기 요도로 배출시켜 요저장-요배출을 유지해주나, 일반적인 요실금 치료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바,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요역동학검사로 요실금이 확인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전립선적출술(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포함) 후 발생한 요실금 2)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 나. 인정개수 : 1set(평생개념) 인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소아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의 경우 성장발달에 의한 요도직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최대 2set(평생개념)까지 인정 다. 상기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거나, 부품 교체시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