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6호(2017. 6. 27.) 관련 -

1

뇌사 장기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본인부담금 면제 관련

□ 개정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4) 신설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장기등(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을 말한다) 적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 개정내용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4)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F017

❍ 별표 6. Ⅷ.특정기호 F017 신설

❍ 상해외인 S 신설

- 장기이식 수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4)의 규정에 의거 장기등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시 S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107호, 2017.6.13., 일부개정]

※ 시행일 : 2017. 7. 1. 진료분부터

2

인천지원 설립 관련 요양급여비용청구처 등 변경

□ 개정사유

청구처(지원)	변경 전	변경 후
수원지원	경기남부, 인천	경기남부
인천지원(신설)	-	인천

❍ 인천지원 설립으로 업무 관할 지원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소재지별로 요양급여비용청구처 등을 변경함

* 서울지원 등은 변동사항 없음

□ 개정내용

❍ ‘지원’란에 10: 인천지원 신설

- 개정서식 : 검체검사 공급내역통보서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명세서 등 접수(반송)증1,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1,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1, 수탁기관 통보확인결과통보서1,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1,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통보서1,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1, 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1,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내역서1,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정산심사)결정서1

❍ [별표 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보건기관, 조산원,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소재지별 요양급여비용 청구처

- 인천지원 신설

- 소재지별로 요양급여비용청구처 변경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7024호(2016.12.22.)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등 승인

※ 시행일: 2017. 7. 1. 청구분부터

3

한방병원 청구처 지원이관

□ 개정사유

❍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 지원이관

□ 개정내용

❍ 제1편 제6조제4항 제1호, 제2호 변경

❍ 별표1 요양급여비용청구서 소재지별 심사평가원의 지원접수에 한방병원 추가

❍ 별표3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 청구체계 개정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7024호(2016.12.22.)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등 승인

※ 시행일 : 2017. 7. 1. 청구분부터

4

간호사, 사회복지사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 관련

□ 개정사유

❍ 간호사, 사회복지사 해당 항목에 면허종류, 면허번호(사회복지사는 자격번호) 기재

□ 개정내용

❍  제1편제28조항에 제9호, 제10호, 제11호 신설

- 가-13가정간호 기본방문료[방문당]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간호사

- 사-128 재활사회사업, 아-11 정신의학적사회사업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

❍ 별첨 1, 별첨 2, 별첨 3 면허종류, 면허번호 항목란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기재 추가

- 의․치과, 한방,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

※ 시행일 : 2017. 9. 1. 진료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