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0호, 2017.6.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중 (별표 3) 질병군범주의 결정 및 그 분류번호, (별표 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를 별첨과 같이 한다.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비급여 ‘기타 (1) 조절성 인공수정체(ACCOMMODATIVE IOL)' 중 ‘ACRIVAL REVIOL’을 ‘ACRIVA REVIOL'로 하고 ‘ACRYSOF IQ PANOPTIX PRESBYOPIA-CORRECTING IOL'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기 타	기 타
(1) 조절성 인공수정체 (ACCOMMODATIVE IOL)	(1) 조절성 인공수정체 (ACCOMMODATIVE IOL)
- AKKOMMODATIVE 1CU	<현행과 동일>
<중간생략>
- ACRIVAL REVIOL	- ACRIVA REVIOL
<중간생략>	<현행과 동일>
- INFO IOL
<신설>	- ACRYSOF IQ PANOPTIX PRESBYOPIA-CORRECTING I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