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 2017.6.30.)」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 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정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 2017.6.30.)」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항목란 중 ‘가23 암환자 교육·상담료’를 ‘가23 교육·상담료’로 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중 저622 천수신경조정술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저622 천수신경조절술의 개정사항은 2017년 7월1일 진료분 부터 적용한다.

[별지]

항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저622 천수신경 조절술	저622 천수신경 조절술 급여 기준	1. 천수신경조절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시험적 거치술 - 6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요법(약물요법과 행동치료 등)으로도 효과가 없는 절박성요실금(urge incontinence), 빈뇨(urinary frequency), 비폐쇄성 요폐(non-obstruction urinary retention) 증상이 있는 경우. 다만, 약물 부작용이 심하여 약물요법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는 조기시행 가능함. - 시험적거치술 전 실시한 나656가(2) 요역동학검사(복잡) 결과와 최소 3일 연속 작성된 배뇨일지를 첨부토록 함. 나. 영구 자극기 설치술 - 시험적 거치술 후 적어도 50% 이상의 증상(incontinence symptoms or residual urine volume) 호전이 있는 경우이거나 증상호전을 호소하는 경우 - 시험적거치술로 인한 증상 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3일 연속 작성된 배뇨일지를 첨부토록 함.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