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7호, 2017.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별지 1, 별지 2, 별지 3 및 별지 4에 기재된 약제를 각각 신설한다. 다만, 별지 2 및 별지 4에 기재된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 1과 같다.

별표 1의 일부를 별지 5, 별지 6 및 별지 7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 1의 약제 중 별지 8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 2 및 별지 4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2. 별지 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는 2017년 7월 25일

3. 별지 3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는 2017년 8월 15일

4. 별지 4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는 2017년 8월 23일

5. 별지 6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8년 6월 1일

6. 별지 7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는 2018년 6월 25일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8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8년 1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