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보훈청 공고 제 2020 – 16호>

(경북 김천시)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8월 10일

대 구 지 방 보 훈 청 장

1. 공개모집 기간: 2020. 8. 10.(월) ~ 8. 24.(월) <15일간>

2. 위탁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3. 대상지역 및 응모자격

ㅇ「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의 마목에 의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곳

ㅇ대상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 소재

4. 응모요건

ㅇ전산(EDI) 청구 및 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ㅇ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 구비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이 없는 경우는 예외)

ㅇ위탁병원 선정 시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동의서』제출 (붙임4)

5. 접수절차

ㅇ접수기간: 2020.8.10.(월)~8.24.(월) ※근무시간내(09:00~18:00) 접수분

ㅇ접 수 처: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053-230-6152)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청사, 우편번호 42768)

ㅇ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

6. 제출서류

ㅇ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  ※서식: 붙임1 참조

7. 지정절차

절 차		담당기관
① 공개모집․접수		대구지방보훈청
⇩
② 위탁병원 지정 심사 ※심사세부기준(붙임2)		대구지방보훈청
⇩
③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 ※심사세부기준(붙임3)		대구보훈병원
⇩
④ 승인요청 및 승인여부 통보		대구지방보훈청⇄국가보훈처
⇩
⑤ 계약체결		대구보훈병원

8. 지정 결과 발표

ㅇ시기: 2020. 10월중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방법: 대구지방보훈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9. 기타사항

ㅇ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지정 심사를 통과하여 보훈병원의 적격성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관련 증빙 서류를 대구보훈병원에 추가 제출해야 함

ㅇ위탁병원으로 선정되는 경우 ‘요양기관 이력정보제공 동의서’ 제출(붙임4 서식)

붙임1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명						대표자
소재지(전화)						홈페이지
의료기관 유형				개설일
병 상 수	병 상		진 료 과					개
개설진료과목 (전문의 보유수)
가정간호	실시 ․ 미실시		간호관리료 등급
직원현황	의 사 명(전문의 명, 일반의 명, 전공의 명) 간호사 명, 기타 명 합계 명
원내 약국 운영 여부			전산프로그램 가동 여부(EDI)
주요 의료장비
진료실적(전년도)	입 원	원			외 래			원
	진료인원	명			진료인원			명
	1인당 평균진료비	원			1인당 평균진료비			원
기타 특이사항	ㅇ 주차공간 : 대 ㅇ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 명

위와 같이 위탁병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병원장	직인

○ ○ 보훈(지)청장 귀하

※ 붙임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차대조표 사본 등 관련증빙 서류 첨부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의료지원규정 제33조제1항 관련)

붙임2

□ 종합병원

심사항목(가중치)	평 가 기 준		점수
위탁병원 분포 (30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30점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없음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5km이상(직선거리 기준) 떨어져 있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20점 - 같은 지역내에 위탁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같은 주요 진료과목이 없음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3km이상(직선거리 기준) 떨어져있음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1km이상(직선거리 기준) 떨어져있는 경우는 15점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1km미만(직선거리 기준) 떨어져 있는 경우는 10점
경영환경 (20점)	자기자본 구성 비율(10점)	부채비율(10점)
	○ 양호 60%이상(10점) ○ 보통 41∼59%(7점) ○ 취약 40%이하(5점)	○ 양호 100%이하(10점) ○ 보통 100∼200%(7점) ○ 취약 201%이상(5점)
이용 접근성 (25점)	<지하철 이용 가능 지역> ○ 버스 및 지하철 동시 이용 가능 - 각 정류장(역)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25점) - 하나의 정류장(역)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15점) ○ 버스 또는 지하철 이용 가능 - 해당 정류장(역)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10점) - 해당 정류장(역)에서 200m(도보 3분) 초과하여 위치(5점) <지하철 이용 불가능한 지역> ○ 버스노선 2개 이상 이용 가능 - 각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25점) - 하나의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15점) ○ 버스노선 1개 이용 가능 -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10점) -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초과하여 위치(5점)
인지도 (25점)	○ 주요 진료과목 개설ㆍ운영(25점) - 내과ㆍ외과ㆍ신경외과ㆍ정형외과ㆍ재활의학과 등 16개 이상 진료과목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경우(25점) - 내과ㆍ외과ㆍ신경외과ㆍ정형외과ㆍ재활의학과 등 13∼15개 진료과목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경우(22점) - 내과ㆍ외과ㆍ신경외과ㆍ정형외과ㆍ재활의학과 등 10∼12개 진료과목을 개설ㆍ운영 하고 있는 경우(19점) - 내과ㆍ외과ㆍ신경외과ㆍ정형외과ㆍ재활의학과 등 9개 이하 진료과목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경우(16점)
가산점 (7점)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보훈특별고용 및 가점취업에 의한 경우에 한함) - 채용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7점) - 채용인원이 3∼4명인 경우(5점) - 채용인원이 1∼2명인 경우(3점)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관(5점)
총 점(100점)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 위탁병원 지정승인 대상

※ 자기자본 구성 비율 및 부채비율 측정방법

- 자기자본 구성 비율 = 자기자본(총자본-부채) / 총자본(자본총계＋부채총계) * 100

-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 100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 세부기준(의료지원규정 제33조의2제1항 관련)

붙임3

□ 병원급 이상

심사항목(가중치)

평 가 기 준

점수

의료인력(20점)

○ 전문의 보유 90% 이상 (20)

○ 전문의 보유 70% 이상 (15)

○ 전문의 보유 50% 이상 (10)

○ 전문의 보유 50% 미만 (5)

※ 개설진료과 상근 전문의 수/개설진료과목 수 × 100

의료장비(20점)

의료장비유무

(10)

○ 특수장비 3종 보유  (10)

○ 특수장비 2종 보유  (8)

○ 특수장비 1종 보유  (6)

○ 특수장비 미 보유   (4)

※ 특수장비 : MRI, CT, 초음파

성능정도

(10)

○ 제조년도 기준 (6)

구분	3년 이내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MRI	3	2	1
CT	3	2	1

○ 성능기준 (4)

구분	MRI 3.0이상 / CT 256ch이상	MRI 3.0미만 / CT 256ch 미만
MRI	2	1
CT	2	1

※ 동일 장비가 2개 이상일 경우 대표장비 기준

약품비

(25점)

□ 투약일당 약품비 (15점)

○ 종합지표 1.00 이하 (15)

○ 종합지표 1.01 ∼ 1.10 (12)

○ 종합지표 1.11 ∼ 1.20 (9)

○ 종합지표 1.21 ∼ 1.30 (6)

○ 종합지표 1.31 이상 (3)

□ 항생제처방률/급성상기도염(4점)

○ 평균대비 비율 20% 미만(4)

○ 평균대비 비율 20~40%미만(3)

○ 평균대비 비율 40~60%미만(2)

○ 평균대비 비율 60%이상(1)

□ 세파3세대이상 항생제처방률/급성상기도염(3점)

○ 평균대비 비율 20% 미만(3)

○ 평균대비 비율 20~60%미만(2)

○ 평균대비 비율 60%이상(1)

□ 퀴롤론계항생제처방률(3점)

○ 평균대비 비율 20%미만(3)

○ 평균대비 비율 20~60%미만(2)

○ 평균대비 비율 60%이상(1)

약제사용 적정성

(50점)

약품목수

(20점)

□ 처방건당 약 품목수 등급 (10점)

○ 1 등급 (10)

○ 2 등급 (8)

○ 3 등급 (6)

○ 4 등급 (4)

○ 5 등급 (2)

□ 처방건당 약품목수 (5점)

○ 종합지표 1.00 이하 (5)

○ 종합지표 1.01 ∼ 1.10 (4)

○ 종합지표 1.11 ∼ 1.20 (3)

○ 종합지표 1.21 ∼ 1.30 (2)

○ 종합지표 1.31 이상 (1)

□ 6품목이상 처방비율 (5점)

○ 종합지표 1.00 이하 (5)

○ 종합지표 1.01 ∼ 1.10 (4)

○ 종합지표 1.11 ∼ 1.20 (3)

○ 종합지표 1.21 ∼ 1.30 (2)

○ 종합지표 1.31 이상 (1)

기타

(5점)

□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5점)

○ 종합지표 1.00 이하 (5)

○ 종합지표 1.01 ∼ 1.10 (4)

○ 종합지표 1.11 ∼ 1.20 (3)

○ 종합지표 1.21 ∼ 1.30 (2)

○ 종합지표 1.31 이상 (1)

의료시설(10점)

○ 응급실이 있는 경우(5)

○ 수술실이 있는 경우 (5)

총    점(100점)

가정간호(2점)

○ 실시(2)                        ○ 미실시(0)

혈액투석(3점)

○ 실시(전문의 전속)(3) ○ 실시(2) ○ 미실시(0)

중환자실(3점)

○ 운영 (3)                       ○ 미운영(0)

가 점 (8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근거로 평가(적격성 심사 의뢰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공개된 평가 결과 반영) : 각 항목별 전체상병에 대한 종합지표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지표 결과 없는 경우 기준 점수 50% 반영

※ 적격성 심사 평가점수 결과 70점 이상 적격

※ 의료장비, 의료시설 및 중환자실, 수술실은 설치 완료되고 정상가동(운영) 중인 경우에 평가 기준에 반영

붙임4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
제공동의자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제공목적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진료하는 위탁병원으로 진료비 거짓청구 또는 의료법 제64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
정보제공 내 역	① 요양기관명 ② 요양기관 기호 ③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소 행정처분 내역 (처분일자 및 사유 등)
이력정보 보유기간	위탁병원 계약기간 종료시까지(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재계약시에는 재계약 종료시까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보건소의 행정처분 내역에 대한 요양기관 이력정보 조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장 (직인)
보훈(지)청장 국가보훈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