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보훈청 공고 제 2020 – 15호>

(경상북도 구미시) 시범실시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8월 10일

대 구 지 방 보 훈 청 장

1. 공개모집 기간: 2020. 8. 10.(월) ~ 8. 24.(월) <15일간>

2. 시범실시 기간(한시적)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ㅇ (위탁계약 유효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ㅇ (위탁계약 1년차) 계약 유효기간 종결 도래 2개월前 연장여부 검토

- 일반 의원급 및 해당진료과목의 평균진료단가 비교 등을 통해 국가보훈처장이 시범운영에 대한 연장을 승인한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음

- 국가보훈처장이 연장을 미승인한 경우 : 유효기간 종료일에 계약종료

※ 시범운영 위탁기관이 일반 의원급 또는 해당 진료과의 평균단가를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예: 20%) 시범운영 연장 미승인 및 계약종료

ㅇ (위탁계약 2년차) 계약 유효기간 종결 도래 2개월 前

- 위탁계약 1년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요예산 등을 검토 후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한 경우, 정식 위탁계약으로 전환․체결(2년)

- 국가보훈처장이 미승인한 경우 : 시범운영․계약 종료

3. 시범실시 지역 : 경북 구미시 소재 요양병원 1곳

4. 응모자격 및 요건

ㅇ「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의한 요양병원

ㅇ전산(EDI) 청구 및 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다만, 군지역 의원급 공개모집 시에는 응모요건에서 제외)

ㅇ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 구비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이 없는 경우는 예외)

ㅇ시범실시 위탁병원 선정 시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동의서』제출 (붙임4)

5. 접수절차

ㅇ접수기간: 2020.8.10.(월)~8.24.(월) ※근무시간내(09:00~18:00) 접수분

ㅇ접 수 처: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053-230-6152)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청사, 우편번호 42768)

ㅇ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

6. 제출서류

ㅇ(시범실시)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  ※서식: 붙임1 참조

7. 지정절차

절 차		담당기관
①(시범실시)위탁병원 공개모집․접수		대구지방보훈청
⇩
②(시범실시)위탁병원 지정심사 ※심사세부기준(붙임2)		대구지방보훈청
⇩
③(시범실시)의료기관 적격성심사 ※심사세부기준(붙임3)		대구보훈병원
⇩
④(시범실시)위탁병원 승인요청 및 승인여부 통보		대구지방보훈청⇄국가보훈처
⇩
⑤(시범실시)위탁병원 계약체결		대구보훈병원

8. 지정 결과 발표

ㅇ시기: 2020. 10월말~11월초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방법: 대구지방보훈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9. 기타사항

ㅇ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지정 심사를 통과하여 보훈병원의 적격성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관련 증빙 서류를 대구보훈병원에 추가 제출해야 함

ㅇ위탁병원으로 선정되는 경우 ‘요양기관 이력정보제공 동의서’ 제출(붙임4 서식)

붙임1

(시범실시)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명						대표자
소재지(전화)						홈페이지
의료기관 유형				개설일
병 상 수	병 상		진 료 과					개
개설진료과목 (전문의 보유수)
가정간호	실시 ․ 미실시		간호관리료 등급
직원현황	의 사 명(전문의 명, 일반의 명, 전공의 명) 간호사 명, 기타 명 합계 명
원내 약국 운영 여부			전산프로그램 가동 여부(EDI)
주요 의료장비
진료실적(전년도)	입 원	원			외 래			원
	진료인원	명			진료인원			명
	1인당 평균진료비	원			1인당 평균진료비			원
기타 특이사항	ㅇ 주차공간 : 대 ㅇ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 명

위와 같이 위탁병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병원장	직인

대구지방보훈청장 귀하

※ 붙임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차대조표 사본 등 관련증빙 서류 첨부

(시범실시)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제33조제1항 관련)

붙임2

□ 병원, 요양병원

심사항목(가중치)	평 가 기 준		점수
위탁병원 분포 (30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30점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없음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5km이상(직선거리 기준) 떨어져 있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20점 - 같은 지역내에 위탁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같은 주요 진료과목이 없음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3km이상(직선거리 기준) 떨어져있음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1km이상(직선거리 기준) 떨어져있는 경우는 15점 ○ 같은 지역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있으나 반경 1km미만(직선거리 기준) 떨어져 있는 경우는 10점
경영환경 (20점)	자기자본 구성 비율(10점)	부채비율(10점)
	○ 양호 60%이상(10점) ○ 보통 41～59%(7점) ○ 취약 40%이하(5점)	○ 양호 100%이하(10점) ○ 보통 100～200%(7점) ○ 취약 201%이상(5점)
이용 접근성 (25점)	<지하철 이용 가능 지역> ○ 버스 및 지하철 동시 이용 가능 - 각 정류장(역)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25점) - 하나의 정류장(역)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15점) ○ 버스 또는 지하철 이용 가능 - 해당 정류장(역)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10점) - 해당 정류장(역)에서 200m(도보 3분) 초과하여 위치(5점) <지하철 이용 불가능한 지역> ○ 버스노선 2개 이상 이용 가능 - 각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25점) - 하나의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15점) ○ 버스노선 1개 이용 가능 -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이내 위치(10점) - 정류장에서 200m(도보 3분) 초과하여 위치(5점)
인지도 (25점)	○ 주요 진료과목 개설․운영(25점) - 내과․외과․신경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신경과․안과․피부과․비뇨기과 중 4개 진료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경우(25점) - 내과․외과․신경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신경과․안과․피부과․비뇨기과 중 3개 진료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경우(22점) - 내과․외과․신경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신경과․안과․피부과․비뇨기과 중 2개 진료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경우(19점) - 내과․외과․신경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신경과․안과․피부과․비뇨기과 중 1개 진료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경우(16점)
가산점 (7점)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보훈특별고용 및 가점취업에 의한 경우에 한함) -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7점) - 채용인원이 2～3명 이상인 경우(5점) - 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3점)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관(5점)
총 점(100점)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 위탁병원 지정승인 대상

※ 자기자본 구성 비율 및 부채비율 측정방법

- 자기자본 구성 비율 = 자기자본(총자본-부채) / 총자본(자본총계＋부채총계) * 100

-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 100

(시범실시)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 세부기준(의료지원규정 제33조의2제1항 관련)

붙임3

□ 요양병원

심사항목(가중치)

평 가 기 준

점수

의료인력(40점)

□ 의사인력 (15점)

○ 1등급 (15)

○ 2등급 (12)

○ 3등급 (9)

○ 4등급 (6)

○ 5등급 (3)

□ 만성질환 치료 전문의 보유여부(8점)

○ 5개 진료과 이상 (8)

○ 4개 진료과 (6)

○ 3개 진료과 (4)

○ 2개 진료과 (3)

○ 1개 진료과 (2)

□ 간호인력 (7점)

○ 1등급 (7)

○ 2등급 (5)

○ 3등급 (3)

○ 4등급 (2)

○ 5등급 (1)

□ 치료사 보유여부 (10점)

○ 물리치료사 (2)

○ 작업치료사 (2)

○ 언어치료사 (2)

○ 임상심리사 (2)

○ 사회복지사 (2)

의료시설 (35점)

□ 치료실 등 운영(30점)

구분	세부실 운영(가점)
물리치료실(5)	○ 운동치료실(2) ○ 온열치료실(2) ○ 기타 특수치료실(2)
작업치료실(5)	○ 인지치료실(2) ○ 연하치료실(2)
언어치료실(5)

○ 운동치료기기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3)

○ 작업치료기기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3)

○ 통증치료기기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3)

○ 병실당 1개 이상의 휠체어 및 보행기 비치 여부 (3)

○ 응급장비 보유 (3)

□ 혈액투석실 운영 (5점)

의료장비(9점)

의료장비

유무(5)

○ 특수장비 2종 보유 (5)

○ 특수장비 1종 보유 (3)

○ 특수장비 미 보유 (1)

※ 특수장비 : CT, 초음파

성능정도(4)

○ 제조년도 기준

구분	3년 이내	3년 초과
CT	2	1
초음파	2	1

※ 동일 장비가 2개 이상일 경우 대표장비 기준

외래진료과 운영(6점)

○ 5개과 이상 (6)

○ 3～4개과 (5)

○ 2개과 (4)

○ 1개과 (3)

공동간병인 운영여부(5점)

○ 운  영 (5)

중환자실 보유 및 가정 간호(5점)

○ 중환자실 보유 (3)

○ 가정간호 (2)

총점(100점)

가점(4점)

○ 환자관리 및 편의시설 (4) : 병동별 자율운동실 (2), 전자동 침대 구비 (2)

※ 적격성 심사 평가점수 결과 70점 이상 적격

※ 만성질환 치료 전문의란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 운동치료기란 보행기, 경사대, 기립기, 평행봉, 어깨회전기, 어깨사다리, 치료용테이블, 기능적 전기치료기, 팔, 다리 치료용고정자전거, 각종측정기 등

※ 작업치료기란 손가락운동판, 일상생활동작연습기, 인지기능훈련기, 관절각도측정기,

수부근력평가기, 각종평가도수세트 등

※ 통증치료기란 초음파치료기, 간섭파치료기, 저주파치료기, 표층열치료기, 전기자극치료기,

파라핀욕, 적외선치료기 등

※ 의료장비, 의료시설 및 중환자실, 수술실은 설치 완료되고 정상가동(운영) 중인 경우에 평가기준에 반영

붙임4

(시범실시)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
제공동의자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제공목적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진료하는 위탁병원으로 진료비 거짓청구 또는 의료법 제64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
정보제공 내 역	① 요양기관명 ② 요양기관 기호 ③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소 행정처분 내역 (처분일자 및 사유 등)
이력정보 보유기간	위탁병원 계약기간 종료시까지(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재계약시에는 재계약 종료시까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보건소의 행정처분 내역에 대한 요양기관 이력정보 조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장 (직인)
대구지방보훈청장 국가보훈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