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 관련 고시 제정 안내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25.4.17.)

□ 추진 배경

○ 의료기관 폐업 후 진료기록 보관·관리 소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전자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 폐업 의료기관 개설자 연락 불가, 폐업 기관 내 진료기록 방치로 개인정보 유출 등

○ 의료법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전자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이에 따른 구체적 위임 사항을 정하는 고시 제정

* 의료법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신설(’20.3월 개정, ’23.3월 시행)

□ 고시 주요 내용 (시행일: 2025. 7. 1.)

○ 휴‧폐업 신고 시 지자체의 장이 확인 조치해야 할 사항 구체화(제2조)

-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휴‧폐업 후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는지 확인토록 규정

○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방법 및 절차 등 규정(제3조)

○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탁기관 지정 및 수탁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 규정(제5조)

□ 기대효과

○ (국민)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사본 발급 편의 증진 및 개인의료정보 보안 강화

○ (보건소) 진료기록 관리, 사본발급 민원 대응 행정비용 및 노력 절감

○ (의료인) 의료기관 폐업 후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발급 요청시* 대응 편의, 자체 보관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부담 완화 등

*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의료인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