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

운영 계획(안)

2025. 9. 1.

가. 배경

- 2025. 8. 2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대체조제를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사후 통보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이 통과됨.

- 이에, 의사의 환자 관리 책임이 왜곡되는 문제와 함께 불법적인 대체조제를 통해 환자 피해 사례가 빈번해질 우려가 있는 바,「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운영방침

- 가칭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정의 문제점을 알리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함.

- 신고 접수 사례를 토대로 국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환자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함.

다. 신고센터 구성 및 역할

1) 운영 절차 개요

- ①신고 접수 → ②검토 및 사실 확인 → ③위법 여부 판단 → ④고발 및 사후 조치 → ⑤피해 현황 관리 및 홍보

2) 신고센터 운영

- 센터장 : 이주병 부회장

- 간사 : 민양기 의무이사

※ 상근이사 중심으로 사안별 사례 검토위원 선정, 신고사례 검증

- 실무팀 : 의무법제국 의무팀(소관이사 주관 하 운영) ☎02-6350-6536

3) 접수방법 : 구체적 접수 방식 추후 안내, QR코드 생성을 통한 접수

- 구글폼을 통한 접수 : 전 회원 안내메일 및 산하단체 공지

- 우리 협회 홈페이지 접수 : 홈페이지 접수링크 공지

- 현장접수 : 협회 담당 부서를 통한 접수

4) 신고접수 항목

- 신고자(회원/비회원 구분, 환자 본인 여부 확인)

- 신고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

- 신고 내용(의료기관명 / 약국명 / 대체조제 시행 약국 또는 약사 성명 / 불법 및 피해사례/ 처방전 및 조제내역서(약봉투 등) 첨부 등)

*기본 연락처 및 피해사실 확인 후 세부 근거내역은 추후 조치 가능

- 피해 결과(환자 부작용 발생 여부, 치료 지연·실패 사례, 기타)

- [붙임자료 #1] 신고센터 접수양식 및 [붙임자료 #2] 신고서 양식 참조

5) 역할/기능

-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을 접수하고, 행위의 위험도 등 검토 진행

- 접수된 민원사항의 내용을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 및 검증

- 신고사례별 분석, 검증을 통해 고발 등 추후 조치 검토

6) 대한의사협회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 개소 및 현판식 진행 예정

- 일시 및 장소 : 2025년 9월3일, 18:30, 의협 5층 회원권익팀 사무실 앞

라. 향후 계획(차기 상임이사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 예정)

- 의협 – 대개협 대체조제 관련 간담회(9/4, 7:00, 4층 회의실)

- 민원 사례에 대한 정기적 현황보고(상임이사회 등)

- 언론 보도를 통한 사건내용 및 홍보 진행

-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에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내

- 장기적으로 법령 개선 및 제도 개선 활동으로 연계 추진

[붙임자료 #1] 신고센터 접수양식

NO	접수 일자	신고인 인적사항				근거자료(유무, 추후제출 )	피햬 내용	제출방식 (이메일/팩스 /기타)	대체조제 인지여부
		성명 (면허번호)	의료기관명칭	지역 (서울 00구)	연락처
1

[붙임자료 #2] 대한의사협회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 신고 양식(의료기관용, 환자용)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 사례 신고서(의료기관용)
※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신고 내용은 관련 제도 개선 및 위반 약국 실태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제출된 보고서는 대한의사협회 담당자가 확인 후 검증·보완을 위해 유선 연락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관련 자료(처방전 사본, 조제약 포장지, 환자 진술 등)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① 신고자 정보	성명 (의료기관명)			연락처
	나이			성별		□ 남 □ 여
② 조제관련정보	조제일자
	조제약국명
	처방 의약품명				조제된 의약품명
	대체조제 사전 고지 여부	□ 고지 받음	□ 고지 없었음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여부			□ 통보 받음 □ 통보 없음 □ (신고 사유)
③ 피해 또는 문제 내용	□ 환자 혼란/불신 야기 □ 치료계획 변경 필요 □ 부작용 발생 또는 의심 □ 기타 (직접 서술)
	※ 자유롭게 기술 (의견, 요청사항 등)
제출일자	년 월 일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동의양식 추가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 사례 신고서(의료기관용)
※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신고 내용은 관련 제도 개선 및 위반 약국 실태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제출된 보고서는 대한의사협회 담당자가 확인 후 검증·보완을 위해 유선 연락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관련 자료(처방전 사본, 조제약 포장지, 환자 진술 등)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① 신고자 정보	성명 (의료기관명)			연락처
	나이			성별		□ 남 □ 여
② 조제관련정보	조제일자
	조제약국명
	처방 의약품명				조제된 의약품명
	대체조제 사전 고지 여부	□ 고지 받음	□ 고지 없었음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여부			□ 통보 받음 □ 통보 없음 □ (신고 사유)
③ 피해 또는 문제 내용	□ 환자 혼란/불신 야기 □ 치료계획 변경 필요 □ 부작용 발생 또는 의심 □ 기타 (직접 서술)
	※ 자유롭게 기술 (의견, 요청사항 등)
제출일자	년 월 일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동의양식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