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총칙 -

제 1 조(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57조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경상북도의사회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목적)

위원회는 회원으로 하여금 의사의 윤리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의료환경과 사회윤리를 조성하고 의료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임무)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양심과 신념을 가지고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 2 장 위원회 -

제 4 조(구성, 자격 및 선임)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사회 소속 회원으로서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의사회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 3항에 따른다.

제 5 조(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

① 위원장 및 위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단, 제4조2항의2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인준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기간이 임기종료 1년 이상일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차기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위원장의 유고기간이 임기종료 1년 이내일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동시 유고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 6 조(위원장 등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이하 ‘위원장 등’)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위원장 등의 임기는 그 잔여 임기로 한다.

제 7 조(위원회의 임무)

원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회원 교육
    2. 회원 및 산하 분회 등의 징계 심의
    3. 회원 포상 심의 및 중앙윤리위원회 포상 건의
    4. 위원회 규정 심의
    5.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6.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1차 징계심의사안
    7. 본회 회원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
    8.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안

제 8 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사항이 위원등과 관련된 사항일 때에는 위원 등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 등은 심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 절차에서 기피·회피할 수 있다.

제 9 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 발생시 또는 위원회 개최를 필요로 할시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된다.
② 회의 소집사실,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위원 등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0 조(의사의 결정족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심의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규정개정과 회원 등의 징계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 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법제이사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 시킬 수 없다.

제 11 조(심의사항 처리)

① 위원회의 의사록은 기록으로 유지하며, 중요한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날인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의결사항을 20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전항에 의거 보고된 위원회 결정을 20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 12 조(결정의 효력)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회장의 집행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 심의사항이 제7조 제2호 징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재심 요청기간인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③ 징계결정을 받은 회원 등이 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경우에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13 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 등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3 장 징계 심의 -

제 14 조(징계사유)

원회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행하는 회원 등을 징계할 수 있다.
  1. 대한의사협회 정관 위배 및 본회 질서 문란행위
    가. 대한의사협회 정관상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태만한 행위
    나. 본회 회칙 위배 및 본회 질서 문란 행위
  2. 의사윤리위배행위
    가. 비과학적, 비도덕적 행위
    나.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다. 기타 의료관계법에 저촉되는 행위
  3. 본회 명예를 훼손한 행위
    가. 본회 및 의사전체를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
  4. 회원의 친목을 저해한 행위
    가.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나. 타 회원의 진료에 관하여 타당성 없는 비방이나 평론을 하는 행위

제 15 조(징계의 종류)

①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2.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3. 5,000만 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4. 경고 및 시정지시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회원권리정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제한을 말한다.
    1. 협회 및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제증명서 교부 요청
    3. 관공서와의 사무협조 요청
    4. 제 질의 및 협조요청
    5. 협회지, 회지 및 신문 등의 수수
    6.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제 16 조(심의사실의 통보)

원회는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모사전송(FAX) 등 가능한 방법에 의하여 심의대상자(이하 “피심의인”이라 한다)에게 심의사실, 청문절차 일정, 기타 증거자료 등에 대하여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7조(청문절차)

① 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피심의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피심의인이 15일 간격으로 두 차례의 청문절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명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서면청문의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인 청문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위원회는 피심의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피심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위원회에 참고인의 진술, 감정 등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 18 조(위원회의 결정과 결정서 및 시효)

① 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심의를 종결한 경우 지체없이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 위원장과 관여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에게 징계 처분을 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제 19 조(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전자우편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피송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의 발송을 시작한 다음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한다.
③ 공시송달의 방법은 본회 의사회보 또는 소식지(회람 포함)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0 조(보고)

① 회원 등에 대한 징계 결정을 한 경우 그 징계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원회에 피심의인의 성명(명칭) 등 인적사항, 심의경과, 심의·의결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사항을 해당 시군의사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 21 조(재심청구 결정)

①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 등은 1차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본회 윤리위원회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심의인이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인적사항, 심의 결정사실, 재심요청사유 등의 내용을 기재한 심의신청서 및 징계결정서 사본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공보 및 통지)

① 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결정 후 결정사실과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피심의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원 등의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 사실은 협회 회장이 집행하기 전에는 누구든지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비용부담)

위원회는 징계결정을 받은 자에게 심의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 24 조(기산)

회원권리정지의 기간은 제12조에 의한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

- 제 4 장 보칙 -

제 25 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부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친 후 중앙윤리위원회가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은 이 규정의 개정과 함께 해촉되며, 개정 이후 선출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