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379(2017.5.31.), 심사평가원 약제관리부-1158(2017.6.2.), 2017아11352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 결정(2017.5.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6호(2017.5.26.), 대의협 제813-326호(2017.5.29.)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은 재판부에서 2017년 5월 31일 다음과 같은 결정문을 주문하였음을 안내하고, 이에 따라 복지부 고시 제2017-86호(2017.5.26.) 별지목록(이니스트바이오제약 42개 품목)은 2017년 6월 1일 이후에도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해당내역을 약가파일 및 심평원 HIRA+에 2017년 6월 1일자로 적용조치 하였음을 안내해온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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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별지 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대비표’ 중 별지 목록 기재 의약품에 대하여 그 상한금액을 별지 목록 기재 변경금액으로 인하한 처분은 이 법원 2017구합65616호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붙임 : 집행정지 품목 리스트(42품목) 1부. 끝.
131호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개정관련집행정지안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