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3935(2016. 6. 30.)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정비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였음을 알려온 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는 다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제품의 제조공정의 일부를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위탁 제조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할 의무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

    1) 지금까지는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거나 영업신고를 하는 민원인이 영업 허가ᆞ등록ᆞ신고관청에 직접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업허가·등록ᆞ신고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운송사업의 영업자가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함.

    3) 즉석판매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중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이도록 하는 등 가격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로 하던 것을 시정명령으로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함.

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 개정

    1) 의약품 중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1명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함.

    2) 의약품의 첨부 문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해당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한 경우 그 첨부 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개정

    - 지금까지는 상시근로자 없이 경영하는 제조판매업의 영업자만 제조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시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제조판매업자도 제조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